•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20-01-23 20:47
검찰 동일체 원칙과 검찰 총장 직무유기.....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425  

신 검찰청법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7조의2(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①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檢事長)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구 검찰청법(2003. 2. 4. 법률 제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검사동일체의 원칙) ①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

②검찰총장, 각급검찰청의 검사장과 지청장은 소속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검찰총장과 각급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일베노충아~~검찰 동일체 원칙이 없어진지가 언젠데? ㅋㅋㅋ


검사는 개개인이 하나의 기관이야....


검찰총장이 대신 사무처리를 한다해도


수사와 기소는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야 하는것이다...



그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기소한게 직권 남용이 성립한단다...


아무리 검찰총장 자신이 일 처리했어도 법과 원칙에 맞게 해야한단다....오케이?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OOOO문 20-01-23 20:48
   
검사동일체 폐지가 아니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문구만 넣은겁니다.


추미애 낙하산으로 들어온 이성윤은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검찰총장의 명령을 일주일이상 뭉개고

기소를 방해했죠.


검사동일체 폐지가 검찰총장의 명령을 어겨도 된다~~~~

라고 이해하는 대가리 깨진 분들이 많아보이네요.


얼른 회복되시길
     
강탱구리 20-01-23 20:50
   
복종한다가 빠진거야...ㅋㅋㅋㅋㅋ검찰총장이 대실수한거야.......ㅋ명령이란 단어도 없어졌단다....ㅋㅋㅋㅋㅋㅋㅋㅋ
          
OOOO문 20-01-23 20:51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이건 어떻게 이해하시는지요?

ㅎㅎㅎ
               
막둥이 20-01-23 20:51
   
그 위에 법무부 장관있다..모지리야..ㅋㅋㅋ
                    
OOOO문 20-01-23 20:56
   
'검찰청법 제7조의2 -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이 기소여부를 결정하나보죠?
                         
강탱구리 20-01-23 20:57
   
그니까....대신 처리한 검찰총장이 기소권 행사를 남용한거라니까...ㅋㅋㅋㅋㅋ
                         
ultrakiki 20-01-23 20:59
   
장진이 머가리 터짐 ?
                         
OOOO문 20-01-23 20:59
   
어떻게 남용했는지요?

팀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니 5분 드리까요?
                         
강탱구리 20-01-23 21:00
   
기소 절차 무시...공부하라 그랬지?
                         
막둥이 20-01-23 21:04
   
제8조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ultrakiki 20-01-23 20:52
   
그 소속 위에가 어디냐 ? 찐따야 ?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행정부 위아래 조직도를 모르냐 ?
               
강탱구리 20-01-23 20:52
   
지휘 감독하는 사람이 법률 위반한거야....검찰청법 징계 규정에 따르면 견책.인사고과
문제일뿐이란다........
               
OOOO문 20-01-23 20:52
   
기소는 검사의 단독권한입니다.

법무부장관이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팀장님한테 교육 좀 받고 오세요

피곤하네요.


같은 말 계속 쓰려니.
                    
강탱구리 20-01-23 20:53
   
춘장이 기소 권한을 남용한거야....유남생?
                    
막둥이 20-01-23 20:54
   
니덜 팀장이 그렇게 쓰라 시키든...검사동일체 원칙 으로 글쓰라고..니가 밑에 하도 싸질러 나서 니 수준을 알고 있으니..염병허지 말고.. 다른 새삥한걸로 소스 받아서 글써라.ㅋㅋ
                    
ultrakiki 20-01-23 20:56
   
그 감사 권한이 어딨냐 ?

이거 완전 잡종티를 너무 내는데 ?

한국사람 맞아요 ?



머가리 터진 잡종 장진이.
                    
광혈랑 20-01-23 21:00
   
이런 지능으로 알바짓을 하는 사람이나 그걸 시키는 놈이나..ㅉㅉㅉㅉㅉㅉ
     
막둥이 20-01-23 20:50
   
까지말고 팀장에게 소스좀 더 달라고 하고 없으면 자빠져 자라..ㅋㅋㅋ
     
ultrakiki 20-01-23 20:51
   
대가리 터진 잡종 장진아

얼른 뒈지시길

반박은 절대 못하고 횡설수설 배설이야 ?
     
활인검심 20-01-23 20:55
   
그렇게 신봉하던 검찰동일체 문항도 "검찰 사무에 관하여..."
저걸 보면 검찰 사무가 잘못됐으면 안따라도 된다고 생각되는데...

일본놈들이 무조건 상명하복을 강조하던데 역시 토왜 왜완견이라 그런가?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1692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29069
218502 '조국의 시간' 주요 내용...제1장 '시련의 가시… (2) 강탱구리 05-28 657
218501 이재명으로는 역부족이군요ㅠㅠ (8) 문솔이니 05-28 826
218500 국힘 지지자들도 혼란스러울 듯 (3) 호연 05-28 705
218499 이번 국적법개정은 공상정같은 경우에 맞춰진것 (4) 대한사나이 05-28 461
218498 박정희 대통령이 그리운 이유 (2) VㅏJㅏZㅣ 05-28 564
218497 백신 접종 71만 명 '하루 최다'..병원마다 접종 행… (7) 강탱구리 05-28 583
218496 솔직히 이준석이 이정도까지 된건 시사하는바가 크긴하… (1) 밍구리 05-28 542
218495 오후5시까지 520만명 접종완료 (5) 검군 05-28 539
218494 진중권 "이준석 이기면 국민의힘 망해..언제적 나경원?" (9) 강탱구리 05-28 757
218493 검, 원전수사 의뢰한 최재형 감사원장 수사 착수 (10) 강탱구리 05-28 704
218492 민주당 입장에서야 이준석이 대표하면 개꿀이지 양산한주먹 05-28 473
218491 일본 올림픽 취소 시 손실액이ㄷㄷㄷㄷㄷ (10) 문솔이니 05-28 667
218490 민주당 입장에서 이준석 참 두렵지 (14) 광개토경 05-28 661
218489 (뉴스펌) 홍문표 "주호영, 나경원 쉬어야...탤런트 선거야 (6) 나물반찬 05-28 612
218488 정치는 혼자 하는게 아니다..ㅋㅋㅋ (6) 기타맨 05-28 497
218487 중국, 일·EU 정상의 대만언급에 전쟁불사 수준 경고(종합 (5) 막둥이 05-28 640
218486 한국 가정서 지금 바로 실천해야 할 정책 독거노총각 05-28 434
218485 미군 철수 환영~~ (11) 청량고추 05-28 639
218484 (뉴스펌) 민주당, 미디어바우처법 발의 "이용자 평가점수… (4) 나물반찬 05-28 528
218483 국적법 아무리 봐도 개운치가 않네요. (28) 미친둘리 05-28 697
218482 이준석이 일등이란거 이해가 안간다. (6) 양산한주먹 05-28 691
218481 좋은 일본 문화 받아들입시다..왜왕도 천황 폐하로 부… (17) 청량고추 05-28 748
218480 악랄한 허위 기사 (9) VㅏJㅏZㅣ 05-28 824
218479 역대급 만평 (5) LikeThis 05-28 921
218478 국민의힘이 해냈다!! (6) 포스원11 05-28 1090
◀  1  2  3  4  5  6  7  8  9  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