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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27 02:37
조국, 정무적 판단'에 손 들어준 법원..'범죄 중대성' 강조한 검찰, 타격 불가피
 글쓴이 : 항해사1
조회 : 844  

https://news.v.daum.net/v/2019122701060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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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르르 19-12-27 02:51
   
손 들어줄 수밖에 없는, 슬픈 고뇌의 흔적이 여실한 기각사유문.
유월 19-12-27 05:47
   
'피의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사건 범행을 범한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하여야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보면' 이런말도 법관이 했네요
영장 자판기 판사가 보기에도 구속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웠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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