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력갱생의 명암' 학술행사 1편에서는 '북한 의식주 생활 변화와 정보화',에 관해..
'시장화 소득분화 경제개혁 인식',과
'북한 보건의료'와 같은 북한 내부상황과 관련된 발표를 다뤘습니다.
이번 2편에서 다룰것은..
'통일인식',과
'대남인식을', 그리고.
'북한실태인식'과
'주변국 관계 인식'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한적응실태'와 같은 북한주민 인식과 관련된 발표를 다루고자 합니다.
이어서 엄현숙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북한 주민의 통일인식'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이 많이 길어요..
통일인식
엄현숙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결과 (사진출처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통일 의지’에 대한 조사결과 (사진출처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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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 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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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에게 북한에 거주할 때 얼마나 통일이 필요하다고 느꼈는지에 대해 질문했을 때 "매우 필요"가 87.1%로 대부분의 북한주민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2017년 95.5%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약간 필요” “반반” “그저 그렇다”의 응답률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로 2011년 3.8%에서 12.1%의 응답률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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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의 통일의지에 대해서는 앞서 통일의 필요성과 더불어 84.5%로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2018년 93.1%에서 2019년 8.6%p가 낮아져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엄 교수는 미비하기는 하나 김정은 시대 경제 회복과 성장이 통일 국가에로의 가치 지향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결과를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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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이유’에 대한 조사결과 (사진출처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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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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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이 생각하는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북한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이 46.6%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18년과 비교하면 16.7%p나 높아진 결과인데요. “같은 민족이니까”는 13.8%p 하락해 27.6%를 기록했습니다. “남북 간에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는 7.8%p 하락해 6.0%로 3위에서 4위로 하락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쟁 위협이 줄어들면서 북한주민도 잘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진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한과의 비교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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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방식’에 대한 조사결과 (사진출처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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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방식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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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이 생각하는 통일방식으로는 "남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가 32.8%로 작년과 더불어 올해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문항에서는 작년과 달리 올해 급격하게 달라진 수치로 눈에 띄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먼저 “북한과 남한의 체제를 절충하여 통일한다”가 17.2%로 작년의 29.9%에서 12.7%p가 낮아진 수치입니다.
또한, “통일 이후에도 두 체제가 각각 유지된다”가 19.8%로 작년에 비해 14.1%p 상승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남한의 현 체제로 통일하는 것에 대부분의 응답자가 공감하고 있지만,
두 체제의 유지 등 다른 항목들의 추이를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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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남인식에 대해선 과연?
문인철 (서울연구원)
△ ‘대남인식’에 대한 조사결과 (사진출처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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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남인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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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있을 때 남한이 북한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남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응답률이 50.0%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남북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비교해 8.6%p 낮아진 수치인데요. 이는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합니다.
“적대대상”이라는 응답률은 29.3%로 작년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으며, “경계대상”이라는 응답률 또한 4.6%에서 11.2%로 급증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관해 문 연구원은 북한 내부 언론과 보도의 자유가 제한적이라 북한주민들이 2018년의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접하기 못했을 가능성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하는 해석을 제언했습니다.
그러나 작년과 비슷한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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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문화 친숙도’에 대한 조사결과 (사진출처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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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문화 친숙도와 남북한 간의 이질성 인식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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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문화의 친숙도는 전년도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이 "친숙하다"가 94.4%의 응답률을 기록했습니다.
남한체제와 달리 문화 측면의 친숙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는 데요. 남한문화의 유통경로는 “주변사람(친척, 이웃, 친구 등)에게서 구하여 접했다”가 67.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변사람들(친척, 이웃, 친구 등)과 함께 접했다”가 20.4%로 2위였으며 “외국 나갔을 때 접했다”가 5.6%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유통경로에 대한 조사결과는 꾸준히 2015년부터 큰 변화없이 유지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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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 간 이질성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결과 (사진출처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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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간 이질성에 대한 인식. 또한 작년과 비교해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응답자들은 "선거방식"이 작년과 똑같이 96.5%로 가장 많이 차이난다고 인식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언어사용”이 92.3%, “사회복지”가 92.2%의 응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세 항목들은 모두 90%의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가족중시”가 63.8%로 가장 이질성이 적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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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지원 규모 평가’에 대한 조사결과 (사진출처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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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의 대북지원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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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 규모평가에 대해 대북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줄었으나 여전히 55.1%로 과반수를 넘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반면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13.0%로 작년에 비해 7.3%p 증가했으며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 또한 0.6%p 증가해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대북지원을 줄이고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증가한 것에 대해 북한의 경제 사정이 나쁘지 않아서가 아니냐하는 원인을 추측해볼 수 있지만
여전히 과반수가 넘는 응답자들이 “늘려야 한다”에 공감한 것으로 보아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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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실태인식은.?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에 대한 조사결과 (사진출처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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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의식(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은 어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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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은 ‘매우 큰 자부심’(34.5%) - ‘별로 없다’ (29.3%) - ’약간의 자부심‘ (26.7%) - ‘전혀없다’ (9.5%)의 순으로 대체적으로 자부심이 '있다'와 '없다'의 비율이 6:4 수준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자부심을 긍정하는 지수가 9.1%p 감소했는데요.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지난 정상회담과 비핵화와 같은 김정은의 파격 행보에 의해 주민들이 정권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아니라면 집권 7년차에 주민들이 정치적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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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월 소득 수준’에 대한 조사결과 (사진출처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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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의식 (필요 월 소득 수준)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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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월 소득 수준은 ‘가족이 만족할 만한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월 생활비(월 소득)가 얼마 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가?’에 대한 월 소득을 조사한 것입니다.
작년에 비해 다수 응답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내려왔지만, 그에 반해 150만원, 300만원의 응답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고액 생활비의 필요성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돈으로 50만원만 있어도 가족이 만족할 만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응답이 증가한 것으로 보면 경제가 안정화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 편, 고소득을 희망하는 응답 또한 증가한 것으로 보아 기대소득이 양극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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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과 개인의 우선순위’에 대한 조사결과 (사진출처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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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통제의식 (집단과 개인의 우선 순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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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과 개인 중에 무엇이 우선인지’에 대한 응답에 ‘개인우선’이 81.9%, ‘집단우선’이 18.1%의 응답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사회의 통제는 계속 되고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개인을 중시하는 태도는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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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의 주변국 인식은 어떤지.?
조동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 ‘주변국 친밀감’에 대한 조사 결과 (사진출처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평화 위협국
특이하게 볼 점은 과거 수치를 봤을 때 북한 사람들이 느끼는 한국을 향한 친밀감과 중국을 향한 친밀감은 반비례 관계로 나타나왔습니다.
하지만 2019년 조사에서 거의 유일하게 한국을 향한 친밀도, 중국을 향한 친밀도도 같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과 북중 정상회담이 동시에 진행되어서 가능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 순위에 대해 큰 변화는 없지만 일본과 미국 사이의 순위가 공동 4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전반적으로 북일관계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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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물품들을 많이 접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연령에 따른 주변국의 친밀감 차이의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40대 이상 연령대가 한국에 대해 더 우호감을 갖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조동준 교수는 그 이유를 연령대가 높을수록 북한정권에게 받은 민족 중심 교육이 깊게 체화되어서 여전히 민족의식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성별에 따른 주변국의 친밀감 차이의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북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중국에 호감을 가진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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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통계표는 주변국을 바라보는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북한주민이 중국과 높은 친밀도를 갖고 있고 중국에 대한 친밀도가 66.7%였던 전년도에 비해 4.1%p 더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과의 친밀도도 13.8%였던 전년도에 비해서 8.3%p 더 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2018년에 있던 남·북 간 유화 국면이 북한 사람들의 마음 안에 한국에 대한 친밀감을 더 형성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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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위협국’에 대한 조사결과 (사진출처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통일을 위한 협조국에 대한 인식.?
성별에 따른 결과를 본 결과 국가 친밀감에서도 보였듯이 북한 여성들이 중국에 대한 위험보다 미국에 대한 위험을 더 높게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 북한 남성들은 중국에 대한 위험성을 더 느끼는 것으로 통계적 유의미를 갖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동준 교수는 이에 대한 근거도 동일하게 중국산 물품이 북한 여성들에게 노출이 많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연령대별로 어느 특정한 국가가 더 위협적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 연령 간에 큰 차이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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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은 미국을 여전히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1순위 국가라고 생각하지만 전년도 조사에 비해서 북한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위협을 인식하는 정도가 훨씬 많이 떨어졌습니다.
조동준 교수는 2018년에 있던 북미 사이의 약간의 유화 국면이 지금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을 떨어뜨리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한반도 평화 위협에 대해서 한국이 미국과 연합해 도발하는 것 외에 독자적으로 도발한다고 생각하는 북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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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을 위한 협조 필요국’에 대한 조사결과 (사진출처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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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위해 어느 나라가 가장 필요할까?”라는 질문은 2015년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해당 주제에 대한 추세를 잡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잠정적으로 추론해보면 지금 중국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북한 주민 사이에서 중국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고 미국의 위상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위해 북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31%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북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미국 변수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을 인지한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추세 분석은 자료가 10년 치 정도 있어야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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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을 위한 협조국은.?
△ '발전을 위한 협조 필요국’에 대한 조사결과 (사진출처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또한, 한국의 중요성과 중국의 중요성이 동시에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동준 교수는 그 요인에 대해 현재 북한 사람들이 스스로 어려움을 버틸 수 있고 경제성장을 이뤄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발전을 위한 협조국’ 조사의 자료가 부족해 정확한 추세를 평가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북미관계의 변화나 남북관계와의 변화에서 북한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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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발전을 위해서 어느 국가가 가장 필요한지에 대해 미국의 필요성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북미간의 관계가 나빠져도 이 수치가 계속 증가한다면 북한 사람들이 미국을 북한의 발전에 필요한 국가라고 인지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만약 갑자기 내년에 이 수치가 떨어진다면 2019년에 증가했던 수치는 2018년의 북미간의 유화 국면이 북한 사람들의 마음에 반영된 결과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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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적응실태는.?
천경효 연구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남한 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남한 주민의 포용성은..
△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남한 주민의 포용성’에 대한 조사결과 (사진출처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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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주민에 대한 친근감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최근 5년간 조사 중 최저로 보여지고 친근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한 주민의 포용성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천경효 연구원은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의 남한 적응 실태를 3년 동안 분석하면서 탈북민을 대상으로 친근감, 포용성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했고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지 고민해왔습니다.
친근감은 추상적이고 정서적인 감정인 반면, 포용성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에 기반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불일치가 되는 수치에 주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남한 주민을 친근하게 생각했지만 남한 주민이 포용적이지 않았다고 하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은 지표라고 생각했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이 수치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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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생활 만족도 정도는.?
△ ‘남한 생활 만족도’에 대한 조사결과 (사진출처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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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생활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수치인 80.2%로 나왔습니다. 최근 3년을 보면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80% 내외로 유지가 되고 이번 조사와 유사한 남북하나재단 북한 이탈주민 정착 실태조사를 봐도 만족도가 약 72~75%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분석의 특징이 표본 수가 적었고 표본 대상자들이 탈북한지 1년 미만인 탈북민이라 사실상 남한 사회에 적응 여부를 조사하기에 어려운 점을 감안해도 이번 조사 결과가 전수 조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남북 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정착 실태조사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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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 정착 후회 정도는.?
△ ‘남한생활 만족도와 남한에 온 것을 후회’에 대한 조사결과 (사진출처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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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정착 후회에 대한 질문은 2년 동안 했는데, 후회하지 않는 비율이 약 80%, 후회하는 비율이 약 20% 나왔습니다.
남한생활 만족도와 후회에 대해 교차분석을 한 결과, 후회하는 탈북민의 응답자 수는 2019년에 23명인데 사실상 2명만이
작성일 : 19-11-2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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