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오늘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의미있는 권고안 제출.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10-19 00:28

오늘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의미있는 권고안 제출.

글쓴이 : 불꽃요정

청와대가 오늘 제출된 권고안대로

제발 좀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네요.

공수처 설치 등의 법안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수처에만 몰입할게 아니라,

대통령령 개정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검찰, 사법 개혁들이 정말 많고 많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을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

법무부내 모든 검사들 검찰로 돌려보내고,

그 동안 검사들이 맡아왔던 법무부내 직책

하루 빨리 공무원들이 맡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대통령령 하루 빨리 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 검사, 판사들 죄 짓고도

기소가 안 되었던건,

검사가 지들 멋대로

기소유예를 했기 때문인데.

현행법 하에서 기소권은 검찰 검사만 가질 수 있지만,

기소유예 및 기소취하는

조금만 대통령령 손 보면,

법무부에서 통제 가능함.

즉, 기소유예 및 기소취하 등을 할 때는

검사의 개인적 판단이 아닌

법무부의 판단이 반드시 들어가는 절차를 넣으면 됨.

그리고

검사의 개인적 판단에 의한

기소유예가 적발되었을 시,

합리적이고 적법한 내용이 아닌,

피의자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된 것이라면,

해당 검사에 대해,

파면, 해임 즉각 실시 하면 되니.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강운 19-10-19 01:19 기소유예 및 기소취하의 경우 법무부 판단이라는건 법무부 내에서도 법무부 장관으로 하는게 아니라 위원회 설립하여 투명하게 진행한다는 취지 인가요? 장들에 대한 권한 부여 보단 다수의 의견을 통해서 투명성을 보장하는게 더 맞다고 보네요 기소유예 및 기소취하의 경우 법무부 판단이라는건 법무부 내에서도 법무부 장관으로 하는게 아니라 위원회 설립하여 투명하게 진행한다는 취지 인가요? 장들에 대한 권한 부여 보단 다수의 의견을 통해서 투명성을 보장하는게 더 맞다고 보네요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3497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0376
218502	'조국의 시간' 주요 내용...제1장 '시련의 가시… (2)	강탱구리	05-28	664
218501	이재명으로는 역부족이군요ㅠㅠ (8)	문솔이니	05-28	832
218500	국힘 지지자들도 혼란스러울 듯 (3)	호연	05-28	711
218499	이번 국적법개정은 공상정같은 경우에 맞춰진것 (4)	대한사나이	05-28	468
218498	박정희 대통령이 그리운 이유 (2)	VㅏJㅏZㅣ	05-28	570
218497	백신 접종 71만 명 '하루 최다'..병원마다 접종 행… (7)	강탱구리	05-28	589
218496	솔직히 이준석이 이정도까지 된건 시사하는바가 크긴하… (1)	밍구리	05-28	549
218495	오후5시까지 520만명 접종완료 (5)	검군	05-28	546
218494	진중권 "이준석 이기면 국민의힘 망해..언제적 나경원?" (9)	강탱구리	05-28	763
218493	검, 원전수사 의뢰한 최재형 감사원장 수사 착수 (10)	강탱구리	05-28	710
218492	민주당 입장에서야 이준석이 대표하면 개꿀이지	양산한주먹	05-28	479
218491	일본 올림픽 취소 시 손실액이ㄷㄷㄷㄷㄷ (10)	문솔이니	05-28	673
218490	민주당 입장에서 이준석 참 두렵지 (14)	광개토경	05-28	668
218489	(뉴스펌) 홍문표 "주호영, 나경원 쉬어야...탤런트 선거야 (6)	나물반찬	05-28	618
218488	정치는 혼자 하는게 아니다..ㅋㅋㅋ (6)	기타맨	05-28	503
218487	중국, 일·EU 정상의 대만언급에 전쟁불사 수준 경고(종합 (5)	막둥이	05-28	648
218486	한국 가정서 지금 바로 실천해야 할 정책	독거노총각	05-28	440
218485	미군 철수 환영~~ (11)	청량고추	05-28	645
218484	(뉴스펌) 민주당, 미디어바우처법 발의 "이용자 평가점수… (4)	나물반찬	05-28	534
218483	국적법 아무리 봐도 개운치가 않네요. (28)	미친둘리	05-28	703
218482	이준석이 일등이란거 이해가 안간다. (6)	양산한주먹	05-28	697
218481	좋은 일본 문화 받아들입시다..왜왕도 천황 폐하로 부… (17)	청량고추	05-28	755
218480	악랄한 허위 기사 (9)	VㅏJㅏZㅣ	05-28	830
218479	역대급 만평 (5)	LikeThis	05-28	928
218478	국민의힘이 해냈다!! (6)	포스원11	05-28	1096

◀ 1 2 3 4 5 6 7 8 9 1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