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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11 00:58
박근혜 후보가 남긴 명언 세가지
 글쓴이 : 다든
조회 : 1,299  

박근혜 후보가 남긴 명언 세가지
, 1 "세수확대를 위해 지하경제를 활성화 하겠다". →사채업자
. 2. "줄푸세는 경제민주화가 같은 맥락이다"→재벌
 3. "이명박 정부의 민생 실패는 참여정부 탓이다"→ 이명박
 
박근혜후보 입에서 시장에서 노인 손 잡고 말했던 서민정책 있었나요?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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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카라킴 12-12-11 01:02
   
한가지씩만 예를 드셨네요 ^^
이미 답을 유도하시는거군요 ^^

지하경제만 말씀드리면.. ^^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죠 ^^

일단 경제용어로 지하경제 양성화이지 활성화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말실수 맞고요. ^^
그걸 활성화로 우긴다고 해서.. 양성화라는 본의가 외곡돼는건 아닙니다.. 일단 그렇고..

지하경제 양성화 사례 하나를 보여드리면

한때. 겜상 아이템 거래와 현금거래가 있었죠.. 사이버 머니라고..
그런데 그런 자체가 불법이었기에.. 암암리에 거래됐었죠..
그리고 그 규모가 .. 점점 커졌죠..
이것을 정식 넷상에서 중계인을 통해 거래토록 유도하고.. 중계인이게 세금을 부과하도록 바꾸는것

이런것이 지하경제 활성화 사례중 하나입니다..


님은 너무 어두운 쪽을 바라보시는거 같습니다. ^^
     
다든 12-12-11 01:05
   
지하경제 자체가 사회의 어두운 면인데 어두운쪽을 본다면 얼마나 더어두운 건가요?
불법 혹은 합법이나 정부가 알수 없는 경제 활동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건데요?
오히려 부정적인것을 긍적으로 보려고 노력하시는거 같은데요
          
니가카라킴 12-12-11 01:14
   
지하경제는 두가지로 구분돼는데요 ^^
지하경제라는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부의 규제를 피하여 보고되지 않은 경제를 말합니다 ^^
1. 위법적인 경제활동
2. 정상적인 경제활동
중에서 세무서 등의 정부기관에서 포착하지 못하는 경제활동을 지하경제라고 합니다
즉 관점이.. 세무서나 정부에서 포착하느냐 못하느냐이지
도덕적으로 좋으냐 나쁘냐가 아닙니다. ^^

전부 어두운면은 아니고..

새로운 시장, 혹은 기술의 발전으로 형성됀 새로운 거래에 법적 조치가 따라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제활동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두운면이라기 보단

어둔운 거래도 있지만
정상적인 거래도 있다..

다만.. 이것에 대한 법적 조치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인 경제활동이라 하겠죠..
               
다든 12-12-11 01:19
   
정상적인 경제 홛동은 없습니다. 법을 피해서 법에 걸리지 않고 편법으로 활동해 합법일뿐
그게 정상이란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인이 소득신고를 적게해 세금을 탈루했으나
법으로 제한할 방법이없어 합법인 이런걸 말하는거지 그걸 정상이라 말하는건 아닙니다
정확히 알고 말씀해주세요
                    
니가카라킴 12-12-11 01:24
   
법적 관점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없다는 말씀은 옳으십니다만...^^
게임머니 사례로 말씀드렸다 시피..
현금거래는..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이루어졌죠..
이것이 도덕적인가 비도덕적인가.. 에 대한 입장은 서로 다릅니다..

게임상 아이템을 내가 번돈으로 내가 투자해서 사용하겠다.. 하는것 자체가
비도덕적이다라고 결정할순 없겠죠.. 도박도 아닌데..

하지만.. 이것은 분명 거래라는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금전적 거래든.. 세금이 부과돼는건 당연한거죠..

불법이지만.. 비도덕적이지 않은것..  이것 또한 지하경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겁니다 ^^
트윈엑스 12-12-11 01:03
   
정말 김영삼이 했던 것보다 더한 실언들...

얼마나 정확한 사실이해가 부족하길래....
tototo 12-12-11 01:25
   
당신은 어차피 당신이 말하는 사람은 안 찍을테니 계속 욕이나 하시고, 문후보도 말실수라도 하나 하지 뭐 기억에 남는게 없네, 전체적인 지지율도 떨어지는 양반이 뭔가 존재감을 들어내야 하는데.... 오늘 토론으로 안철수 효과도 이제 약발이 다했고 지하경제 화두 하나로 남은 9일 다 보내겠네 ㅋㅋ
꼬불꾸불 12-12-11 03:32
   
오늘 토론보고 젊은 유권자들이 확실히 문재인 쪽으로 마음 정할 것 같네요.

어차피 박근혜 여론조사 지지율이 문제가 아닌 실제 투표율과 특히 젊은 층의 투표율이 중요하니까요.

적어도 남쪽정부라고 비난하던 새누리당과 지지자들이라면 지하경제 발언에 대해서는 입닥쳐야 정상인데...
부끄러움 마저 모르는 사람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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