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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05 22:22

악법도 법인가?

글쓴이 : 졸려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듯 합니다.

"불합리한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법은 법입니다.

지키라고 만들어진 것이 법입니다.

그렇다면 법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법은 인류역사가 시작된 이래, 사회적 동물인 사람들이 서로 모여 살면서 발생하는 갈등 해결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법은 계속 변해왔고, 혹은 새로운 형태의 갈등이 생길 때마다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이른바 "불필요" 하거나 "악법"으로서 사라진 법들도 꽤 되죠.

그렇다면 "법"은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법은 선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갈등을 해결하고 더욱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흔적이 담겨있습니다.

그 의미는 아무리 자신이 "악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악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선대 사람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오만입니다.

즉 "악법도 법"입니다.

악법이라고 생각되는 법이 있다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고치세요.

단 고쳐지기 전까지는 그 법은 법입니다.

법이 나쁘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지키지 않는 것은 그 법을 제정했을 당시의 사회적 합의를 월권하여 무시하는 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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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ame 12-12-05 22:26 법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충분한 루트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깽판치려는 사회적 잉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전교조 등 교육계의 타락이 그 원인이라 봅니다. 법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충분한 루트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깽판치려는 사회적 잉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전교조 등 교육계의 타락이 그 원인이라 봅니다.



		졸려요 12-12-05 22:27 깽판으로 법이 바뀌는 나라가 바로 후진국이죠.. 떼법과 정서법은 이 나라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깽판으로 법이 바뀌는 나라가 바로 후진국이죠.. 떼법과 정서법은 이 나라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로코코 12-12-05 22:27 악법은 법이지만 선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반수 이상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법인데 소수인 좌파들은 여러가지 법에 불만이 많죠 지들 입맛에 안맞으면 악법. 악법은 법이지만 선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반수 이상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법인데 소수인 좌파들은 여러가지 법에 불만이 많죠 지들 입맛에 안맞으면 악법.



		졸려요 12-12-05 22:28 그렇습니다. 위에서 적은 것은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법을 악법이라 규정하여 어기는 것은 안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이상한 것일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위에서 적은 것은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법을 악법이라 규정하여 어기는 것은 안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이상한 것일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죠.



		늘푸름 12-12-05 22:36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의 기초가 성악설에 있다고 보기때문에 법치주의를 우선합니다. 법아래 이뤄지고 잘못된 법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허나 일단 한번 제정된 법은 바뀌지 않는 이상 지켜져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의 기초가 성악설에 있다고 보기때문에 법치주의를 우선합니다. 법아래 이뤄지고 잘못된 법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허나 일단 한번 제정된 법은 바뀌지 않는 이상 지켜져야죠.



		졸려요 12-12-05 22:37 그렇습니다. 법이 잘못되었다면 고쳐야죠. 단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고쳐야지, 떼를 쓰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법이 잘못되었다면 고쳐야죠. 단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고쳐야지, 떼를 쓰면 안된다는 겁니다.



		흡샤 12-12-05 22:37 전 악법도 법이라고 생각해요 그 악법이 시행되고 다시 고칠수 있는것이 민주주의에 가장 큰 메리트라고도 생각하고요 왕정시대 아니잖아요 ㅎ 전 악법도 법이라고 생각해요 그 악법이 시행되고 다시 고칠수 있는것이 민주주의에 가장 큰 메리트라고도 생각하고요 왕정시대 아니잖아요 ㅎ



		알타롱 12-12-06 00:54 악법도 법인지라 일단 지키는게 우선이고 그담에 수정을하든 사멸시키든... 악법도 법인지라 일단 지키는게 우선이고 그담에 수정을하든 사멸시키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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