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최저임금 한자릿수 인상 원했었는데.."
“1과 9의 위치가 바뀌었어야 했는데….”
한 청와대 참모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과 관련해 이같이 토로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10.9%로 정했지만, 청와대는 내심 9.1%와 같은 ‘한 자릿수 인상’을 기대했다는 설명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잦아들지 않고,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자 청와대의 뒤늦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까지 나서 “필요할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내놓을 조치가 마땅치 않기 때문.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집권 첫해인 지난해 청와대는 최저임금에 대해 큰 고민을 하지 않았다. 대선 과정에서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시점을 놓고 야권 후보들과 격한 공방을 벌였던 탓에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최임위의 16.4% 인상 결정이 너무 급격하다는 일부 우려도 있었지만 ‘어쨌든 대선 공약인데’라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런 청와대의 기류가 달라진 것은 올해 2분기 무렵부터다. 민생 경제 주체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불만으로 들끓었고, 청와대 참모들도 “심상치 않다”고 느끼는 지경이 됐다.
http://news.donga.com/list/3/00/20181224/93422871/1
지들이 올려놓고 남탓 시전하기
정부측 의원들은 뭘 했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