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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17 16:11
박근혜 정부 시기에 최저임금 낮았나요?
 글쓴이 : 스리랑카
조회 : 946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데요.

 진보층은 박근혜 시절에 최저임금 낮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죠?

 일단 최저임금 인상의 기준을 말해야 할거 같습니다.

 그 인식이 서로 합리적 기준으로 합의를 해야 토론이 될거 같아요.

 

 최저임금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한다면.

 1. 물가상승률 범위 안에서 

 2. 세계 임금 인상률 범위 안에서


 이 기준으로 논해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주류 노조의 임금과 우리보다 더 높은 gdp의 나라(일본, 미국)를 끌고와 최저임금 논하는거 맞지

 맞지 않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조건의 나라라고 가정하면 이탈리아, 스페인 정도 되겠네요.

 비슷함의 기준은 gdp와 인구규모를 따져서 정했습니다.

 그럼 이태리와 스페인에 비해 우리나라가 임금이 낮은가?

 스페인의 2018년 최저임금은  월 95만 5천원입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2018년 약 160만원 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 됩니다. (시급의 1.2배)

 

 결론적으로 한국은 스페인보다 임금이 1.5배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시급 알바에 퇴직금 제도는 한국과 일본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임금이 낮다고 합니다.

 그럼 낮다는건 어느 나라를 기준으로 말하는걸까요?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에 임금이 낮았다고 혹평합니다.

 세계적 기준에 비추어 과연 낮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적정할까요?


 박근혜의 최저임금이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이 부분에서 의미있는 토론했으면 합니다. 자료가 있다면 링크 부탁하고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찾아본건 박근혜는 높은 최저임금이었다 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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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ㅂ 18-12-17 16:11
   
최저임금 때 박근혜 정부 낮았나요?

급한가 봐요
     
스리랑카 18-12-17 16:13
   
토론을 할거면 근거를 제시하십시요. 저도 배움의 자세로 틀리다면 확인하고 수정하겠습니다.
리루 18-12-17 16:28
   
꿈결 18-12-17 17:36
   
http://m.worklaw.co.kr//view/view.asp?accessSite=Naver&accessMethod=Search&accessMenu=News&in_cate=104&in_cate2=1011&gopage=1&bi_pidx=28632

유럽의 피그스 라고 기억 하시나 모르겠네요. 2008년 이후 유럽의 골치 덩어리들로 취급 받던 나라들을 말하는 약자입니다. 자한당 쪽에서 복지를 비판할때 그리스를 이야기 하는데 이 그리스가 피그스에 속한 나라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거 사실은 그리스가 복지 때문이 아니라 부패 때문에 세금 탈루가 하도 광범위 하고 많아서 망했다는게 외신들의 중론이었고 유독 한국 보수 언론에서만 복지가 원인이라고 했었습니다. 당시 외국 TV 뉴스에서 부자들이 산다는 동네에서 하도 세금이 적게 걷혀 헬리콥터 띄우고 풀장 갯수 세아려서 제대로 걷어야할 세금 액수 계산 하던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현재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아직 2008년 충격을 제대로 해소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증거가 님이 제시한 스페인,이탈리아 입니다. 링크한 기사 내용중 스페인 연별 최저임금 자료가 있습니다만 2008년 충격이후 최저임금이 거의 안오르거나 찔끔 오른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에 더이상 못참겠다고 하여 많은 비율인 20% 이상을 2019년에 올리는걸 추진 중입니다.

앞뒤 맥락 다 자르고 한부분만 딱 잘라서 비교하면 비정상적인 결론이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검푸른푸른 18-12-17 18:40
   
시급받고 졸라 열심히 일하면 뭐하나.

담배한갑 달랑 사면 끝인걸.

박그네떄 담배값 오르고나서 만원짜리 한장 꺼내도 담배사고나면 쓸돈이 없었음.
술먹지말자 18-12-18 04:28
   
솔직히 담배값..2014년도1월1일에 2천원으로오르고 박근혜때 또올랐는데...취지는 흡연률줄이고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는데...흡연률 줄어들었음? 안줄어들었죠
결국 돈 올라도 필사람은 핀다 이겁니다  .세수그렇게 걷어가서 그돈으로뭐하나요?
흡연치료가면 몇달 금연성공하면 만원짜리 비타민 c한통줍니다 (물론지자제마다 주는선물이다르지만 금액은비슷)
솔직히 서민들의 유일한 낙이 담배아닌가요? 일하고 한대태우고나면 스트레스도 좀 날라가고...뭐 흡연을 부추길려고 이글을 적는게아닙니다만 ..내입장에서는  그렇다 이겁니다
국민소득에비해서 너무 갑작스레  대폭올렸다고 생각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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