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데요.
진보층은 박근혜 시절에 최저임금 낮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죠?
일단 최저임금 인상의 기준을 말해야 할거 같습니다.
그 인식이 서로 합리적 기준으로 합의를 해야 토론이 될거 같아요.
최저임금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한다면.
1. 물가상승률 범위 안에서
2. 세계 임금 인상률 범위 안에서
이 기준으로 논해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주류 노조의 임금과 우리보다 더 높은 gdp의 나라(일본, 미국)를 끌고와 최저임금 논하는거 맞지
맞지 않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조건의 나라라고 가정하면 이탈리아, 스페인 정도 되겠네요.
비슷함의 기준은 gdp와 인구규모를 따져서 정했습니다.
그럼 이태리와 스페인에 비해 우리나라가 임금이 낮은가?
스페인의 2018년 최저임금은 월 95만 5천원입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2018년 약 160만원 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 됩니다. (시급의 1.2배)
결론적으로 한국은 스페인보다 임금이 1.5배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시급 알바에 퇴직금 제도는 한국과 일본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임금이 낮다고 합니다.
그럼 낮다는건 어느 나라를 기준으로 말하는걸까요?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에 임금이 낮았다고 혹평합니다.
세계적 기준에 비추어 과연 낮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적정할까요?
박근혜의 최저임금이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이 부분에서 의미있는 토론했으면 합니다. 자료가 있다면 링크 부탁하고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찾아본건 박근혜는 높은 최저임금이었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