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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10 21:12

여성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법안이 제출됐답니다.

글쓴이 : 월하정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행위 또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권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 이외에,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음.
그 중 소위원회는 현재 침해구제제1위원회(검찰·경찰·군 등의 인권침해사건 분야), 침해구제제2위원회(지방자치단체·각급 학교 등의 인권침해사건 분야),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사건), 아동권리위원회(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의 인권침해 및 차별사건) 등 인권침해 기관별 또는 차별사건의 분야별로 담당분야를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여성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여성인권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심층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함에도 국가인권위원회 내에서는 별도의 여성인권 담당 소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소위원회 설치 근거를 두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업무를 수행하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여성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원진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8. 12. 4.

발 의 자 : 조원진(한)․이은재(한)․윤상현(한) 박대출(한)․경대수(한)․홍문종(한) 함진규(한)․김정재(한)․송석준(한) 서청원(한) 의원(10인)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B1V8F1X2Y0H4K1Y8L3K2Z1M0O6H6N3&fbclid=IwAR0PosuvOiyEBGvRPIVRvfoXmhsopUKeQH1Qqyr1xs4cuYMBC2GnFOTnrFg#a

아주 쇼를하네 진짜 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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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trakiki 18-12-10 21:21 쓰레기 같은 것들. 저 빌런들 명단 ㅋㅋㅋㅋㅋㅋㅋ 쓰레기 같은 것들. 저 빌런들 명단 ㅋㅋㅋㅋㅋㅋㅋ



		월하정인 18-12-10 21:22 하나같이 거를 타선이 없는듯 ㅋㅋㅋㅋㅋ 하나같이 거를 타선이 없는듯 ㅋㅋㅋㅋㅋ



		진구와삼숙 18-12-10 21:25 서청원이는 참 오래도 해먹는다... 서청원이는 참 오래도 해먹는다...



		프로그램 18-12-10 21:37 지금 상황으로는 애들 어디 눈치볼때도 없고 견제 세력도 없기에 이런거 계속 나올겁니다. 나중엔 별에 별거 다 나올걸요,,,, 자기사람 심은 자리들하고 나눠먹을 세금들하고 빨수 있을때 쭉쭉 빨아 댈거에요. 남녀 분열시키고 조장 하면서... 이거 나중에 한번 생기면 정리도 힘듬. 만드는것보다 없애는게 더 힘듬. 지금 상황으로는 애들 어디 눈치볼때도 없고 견제 세력도 없기에 이런거 계속 나올겁니다. 나중엔 별에 별거 다 나올걸요,,,, 자기사람 심은 자리들하고 나눠먹을 세금들하고 빨수 있을때 쭉쭉 빨아 댈거에요. 남녀 분열시키고 조장 하면서... 이거 나중에 한번 생기면 정리도 힘듬. 만드는것보다 없애는게 더 힘듬.



		이궁놀레라 18-12-10 21:48 놀고 먹을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네요. 놀고 먹을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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