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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8-14 19:35
무상급식
 글쓴이 : 엘풍
조회 : 2,484  

 가난한 아이들만 무상급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재정적인 문제는 당연히 고려되어야할 사항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아이들에게 자신의 집이 가난해서 밥을 공짜로 얻어먹는 다는 인식은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집사정을 알려주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이미 독일이나 여타 유럽국가들 같은 경우 세계 2차대전이 끝나고 난후에도 무상교육과 급식을 시행한 것으로 압니다. 과연 현재의 우리나라가 그때의 유럽국가들 보다 못 사는 나라일까요? 또한 부자들에게 세금은 내고 복지혜택을 받지 말라라는 것은 역차별 논란이 다분한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이 유지되고 시행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중산층과 부유층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있는 자를 차별하는 정책은 유지되기도 힘들뿐더러 복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것입니다.
 무분별한 복지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과 아이들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돈과 포퓰리즘이라고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아이들의 입장은 결여된 어른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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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jector 11-08-14 19:47
   
돈이 없어요 그당시 유럽처럼 전체적으로 먹는거 자체가 최우선시 되면 우리도 무상급식해야죠 전쟁후 무상급식이랑 지금이랑 비교하는건 너무 심하네요.
그렇게 따지면 전쟁때 배급으로 국민들 식량도 줬음
     
굿잡스 11-08-14 19:50
   
ㅋㅋ 돈이 없어요?? 하긴 없죠.

지들 끼리 나눠 쳐먹는 수십조는 내내 따로 쏟아 부으면서 짝짝꿍 해야하니

애들 먹는 코묻은 돈까지 신경 썰리가 없긴 할거임.. ㅋㅋ
          
rejector 11-08-14 19:53
   
돈 없죠 완전무상 초중고 실시되면 서울시만 5~6천억 정도 추정이고 농수산물 폭등같은 경우 ㅡㅡ;;  생각하는것보단 큰 규모의 복집니다
               
굿잡스 11-08-14 19:54
   
ㅋㅋ 오세이톤 경인 운하 몇조는 껌값이고

애들 먹는 돈은 나라 망할 돈이군ㅋㅋ
                    
rejector 11-08-14 19:55
   
경인운하 찬성한단 말없는데?? 경인운하 안하고 무상급식도 안하면 절대로 안되나요?
     
엘풍 11-08-14 19:54
   
제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게 글을 쓴 것 같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후 5~10년 후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배급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 역량 껏 먹고 살았던 시절인 것이겠죠.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은 유럽국가들의 교육에 대한 인식 같습니다.
     
헤밀 11-08-14 19:54
   
돈은 많습니다. 단지 그 돈은 자신과 측근을 위해 써서 돈이 없을뿐
헤밀 11-08-14 19:53
   
그렇죠. 오세이돈이 주장하는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수 있다는 거죠...

당장 친구들이 "너 거지~" 이런식으로 안 놀려도 여린 아이들은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을수 있는 상황인데 ...
rejector 11-08-14 19:54
   
무상급식만 가지고 당연히 망하진 않죠 하지만 복지비용 자체가 가하급수적으로 증가할것이고
최우선적으로 출산장려책과 노인복지를 우선적으로 하지않으면 재앙입니다
굿잡스 11-08-14 19:58
   
지금 오만원권 시중에 만원보다 많이 풀렸음.

그런데 일반 분 중에 지금 오만원권 지갑에 가지고 있는 분 몇분됨???

오만원 정도면 카드 사용하는게 일반 국민들 생활인데.

그럼 이 돈이 다 어디로 가있을 것 같음??


이 썩은 놈들이 지들 비자금으로 현금 수송 편하게 하기 위해 오만원권 논리 펴더니

4대강이고 수십조가 들어간 돈에 뒷거래로 검은 비자금 안봐도 비디오고.

어디 오만원권 돈다발로 쳐 놓고 히득 거리고 있겠지.

그러면서 애들 먹는 수천억은 없다고 캐짓거리논리하군.

참 안드로 메다로 더럽게 노는.

이게 포플리즘인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민이 졸로 보이고 바보로 보이는가??

그렇게 계속 캐 생쇼에 삽질 해보라우.

국민 표가 어디로 향하는지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뭔나라당 인간들과 맹박 돌머리하군.
개미123 11-08-14 20:00
   
양쪽 다 일리는 있는데.... 근데 단계적으로는  무상급식으로 방향을 틀어서 언젠가는 무상급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굳이 이렇게 주민투표까지 해서 반대를 하는건, 마치 향후 수십년동안은 무상급식으 무.자도 꺼내지 말라는 것으로 보여서 안좋게 보임..
굿잡스 11-08-14 20:02
   
정말 뭐에 행정력과

재정을 쏟아야 하는지는 전혀 감도못잡는.

일반 국민들 체감 생활은 갈수록 악화되어만 가는데

특정권력층의 비리나 수십조 세금은 아무렇게 낭비하고

이자만 한해 몇조씩 나가는 짓거리나 쳐하면서

학생들 밥먹는 돈은 그리 아까워서 뭔 정치 생명 거니 어쩌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참.

잽에 독도로 뒤통수나 내내 쳐 맞고 글로벌 호구당하는 거나

제대로 좀 힘쏟던지.

맹박이 들어와서 국가 재정이 급속히 악화된 이유가  어디서 나온거임???

무상 급식에서 나왔음???

지들끼리 안드로 메다에서 국민정서와는 동떨어져 캐 코메디 짓거리나 하면서

전혀 국민 도움도 안되는데 쇼맵쉽이나 쳐하는.. 한심.한심.


쭉~~ 계속 그렇게 국민 정서와 생활과는 동떨어지게 삽질 해보라지 ㅋㅋ

국민 표가 어디로 갈지 ㅋㅋ
rejector 11-08-14 20:02
   
저출산 노령화 사회를 너무나 가볍게 인식하는듯하네요

기초노령임금 지급액  증가예상
2015년 8조1600억원 ▷2020년 15조6770억원 ▷2025년 23조8300억원 ▷2028년 29조7670억원
이게 단순히 금액만 증가하는게 아니라 금액은 증가하는데 그 금액을 충당한 인원을 계속 줄어든단거임

지금 복지정책으로 가만히 있어도 폭탄세금안하면 복지정책 유지도 못할 수준입니다

이런 태크안타려면
복지 최우선 순위를 출산장려책과 노인복지에 두고 집중 투입해도 장답못하는 실정입니다
     
엘풍 11-08-14 20:05
   
글쎄요. 굳이 세금을 더 징수하는 방안만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막대한 지하경제의 탈세만 바로 잡아도 재정적인 문제는 충당하고도 남는 것 같습니다.
          
rejector 11-08-14 20:11
   
그건 바람이죠
한국의 소득수준만 해도 선진국 수준이라고 보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체적인 경제수준 자체가 그런 복지국가를 꿈기엔 아직 멀은 수준입니다
고작 2만불넘은 걸요 그런 복지 국가들은 4만불중후반 정도인 강대국도 복지에 다 실패하고있죠
최소 4만중후반이상의 강소국만이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죠
               
엘풍 11-08-14 20:20
   
한국의 지하경제는 전체gdp규모에 약25%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돈들이 다 세금으로는 징수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또한 지금 팽배하고 있는 수많은 탈세들은 국가가 복지 정책을 수행하는데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rejector 11-08-14 20:25
   
그건 세계적으로 골치썪는 문제죠
당연히 그건 문제인데 그게 님이 생각하는것처럼 쉽지 않다는게 진짜 문제죠
탈세하는 애쉨기들 전문가들입니다
불법과 편법의 경계를 조뉀 줄타는 애들이죠 재벌애들 편법 증여 수법이나
계열분리해서 한국 경제시장을 몇몇 재벌가문이 모조리 먹어버린 거나 다 불법이지만 불법이 아니게??? 만들겁니다.
이거 대기업이 다 먹는거 법으로 방지책이 없는게 아닙니다 다만 피해가는 것뿐이지
이거 생각하시는것보다 어려운 난젭니다
     
굿잡스 11-08-14 20:06
   
양심이 있으면

국민들 건강이나 먹거리에 들어가는 부분을 복지 과잉 포플리즘이니 캐소리 하는 것보다

현재 맹박이가 아무런 결과물도 만들지 못하고 그냥 특정 기업과

나눠먹으면서 밑빠진 독에 돈 붓기로

들어간 4대강 20조에 해마다 준설과 이자로 1조 그기에

다시 모자라서

지류에 20여조 쏟아 붓는다고 캐짓거리하는 것에 먼저

대국민 앞에 속죄하고 중단 해야 하는 것이  맹박 정권과

뭔나라당 족속이 선결 되어야 할 순서 아님?

어디서 애들 코묻은 먹거리로 생뚱맞은 소리 계속 하시남?

참 양심도 없는 사람들 하군.
     
개미123 11-08-14 20:06
   
저출산 노령화사회를 가볍게 인식하는게 아니라, 무상급식 안하면 그 돈이 다 거기로 투자된다는 보장도 없지요. 재원을 다른 복지재원을 축소시켜서 투입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네요. 지금도 저출난 노령화사회대비하고 있나요?
저출산 대비정책이라고 애 낳으면 현금 몇십만원주던데 .. 지나가던 개가 웃는 정책이죠..
          
rejector 11-08-14 20:15
   
그러니까 그돈으로 출산장려정책에  획기적 복지가 있지 않고선 힘들다고요
     
엘풍 11-08-14 20:10
   
그리고 무엇보다 저출산이 해결되려면 교육복지가 제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세대의 젊은 부부들은 결국 돈 문제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무상급식도 저출산을 해결하는 데에 많은 도움은 되지는 않을 지 언정 어느정도 효과는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해 무상급식은 저출산을 막기 위한 초석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rejector 11-08-14 20:12
   
저출산은 교육보다 보육시설이 일단 문제죠
               
엘풍 11-08-14 20:17
   
돈 문제라고 했지 교육때문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출산과 교육복지를 따로 떼어놓고 보기에는 어폐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상급식도 복지의 일환으로 어느정도 가계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빈민층 같은 경우 한달에 몇십만원 내는 급식비 하나 대기도 빠듯할 테니깐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애를 낳고 싶어 하겠습니까? 결국 복지혜택의 확대는 저출산을 해결할 수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써 이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rejector 11-08-14 20:19
   
교육문제라도 무상급식은 아니죠 해야할 복지는 많은데 고비용에 효율성이 떨어지니까요
무상급식이 비용대비 출산장려효과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님도 생각하시지 않나요?
                         
굿잡스 11-08-14 20:23
   
ㅋㅋ 이양반은 무상 급식에 왜 이리 목숨 거나 ㅋㅋ

딱 보니 일반 국민 정서가 아니 정치권 쪽

코루루가? 뭐 이상한 사람 생각나네

내내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던 ㅋㅋ
                         
rejector 11-08-14 20:30
   
에휴 인신공격을 꼭해야 직성이 풀리는지 이런거 너무 싫음 그냥 대화하면 될텐데 다른쪽은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으로 하진 말죠.
안그래도 되지 않음?
                         
굿잡스 11-08-14 20:37
   
뭔 인신공격?  어느 특정 당에서 말하는 그대로

무한 반복하니 당연히 그런 말이 나올수 밖에요.

일반 사람이야 내 자식 도시락 걱정안하고 학교에서

먹여주고 일반 서민들은 가계 부담 줄어 더는 부분에 대해

특별히 반감 가지거나 포플리즘이니 복지 우선 순위 어쩌고 논리로

애써 계속해서 댓글 달면서 특정당에서 말하는 걸 반복할 정도는 아니니

나올수 밖에요.
굿잡스 11-08-14 20:11
   
썩어도 어찌 이리 썩었남.

썩은 내가 진동해서 아예 코가 마비 되섰나

지들이 쳐 먹은 단군 이래 최대 삽질 포플리즘은 어디 저 멀리 날아가고

뭔 복지 과잉 헛소리.

복지 과잉이라서 국민들이 이렇게 갈수록 힘들게 사남!


현재 일반국민들이 어떤 상황이고 뭘

생각하고 어떤 정서속에 있는지 전혀 귀담아 듣지도 알려고도 안하지. 썩은 놈들.

이런식으로 물타기나 쳐하면서 지들 추악하고 썩은 내를 감출수 있다고 생각하남.

국민이 시퍼렇게 눈뜨고 있는데 뭔 개수작질.

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생쇼하는 웡슝이들 보는 것 같네. 한심한.
     
rejector 11-08-14 20:12
   
복지과잉은 아니죠 복지 우선순위가 틀렸다는게 바른말
          
굿잡스 11-08-14 20:15
   
복지 우선 순위??? 그걸 누가 정함??

맹박이가 ? 오세돈이? 딴나라당이??

그나마 이번 무상 급식으로

맹박이가 제대로 못잡아 300만 살처분으로 돼지 소고기 및

야채 급등할때

그나마 무상 급식한 학교 부모들 부담 줄어 든건 아시남???

도대체 맹박이가 뭔 제대로 하고나 우선 순위니

복지 과잉이니 캐소리가 나오시남??
               
rejector 11-08-14 20:17
   
복지과잉 소리 한번도 안했는데?
계속 그러시네?
노인복지랑 출산장려정책에 집충 투자해야 그나마 미래라는게 있다니까
계속 이상한 소리만 하시네...
               
굿잡스 11-08-14 20:21
   
도대체 맹박이

들어와서 일반 국민들 생활 안정이나 신경 제대로

썼남??

임기 초기 제일 먼저 경제 조치한게

법안 변경도 안하고 세수 확보도 안하고

뭐가 그리 중대사라고 제일 먼저 한게

강남 부자들 종부세 폐지로 현금 지급 부터 아니였음?

그것때문에  지방에 최저 생계형 복지 예산들 다 비상 사태났고.

그기에 고환율로 물가 급등

이게 다 누굴 위한 거임?

다른 나라는 그나마 물가 정체니 떨어질때

실질 임금 추락하면서 고환율로 물가 폭등

재벌만 좋아라했지.

좀 괜찮아 지나 했더니 300만 만리 살처분 생쇼 나오더니

돼지 소고기 김치에 야채 줄줄히 인상.

다시 오이시디 최고 물가 상승률.

맹박이가 뭔 제대로 복지나 일반 국민들 생활 대책이나

제대로 세우고 신경이나 써남?

어디서 지금와서 복지 우선이니 복지 과잉이니 헛소리가

뭔나라당이고 맹박 썩은 입에서 헛소리가 나오시남?

국민이 바보로 보이시남?

재벌 수펴나 날뛰게 해놓고는 구멍 가게 마져 다 고사되는 상황까지

만들어 놓군.
                    
rejector 11-08-14 20:28
   
왤케 한나라당에 집착하시나요?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맞는건 맞는것이고 틀린건 틀린것이지

히틀러가 동물보호법 만들어서 동물보호하지 말아야 할건 아닌데...
                         
굿잡스 11-08-14 20:31
   
ㅋㅋ 뭐가 맞다는 거임???

님 글에 맞는 논리나 정당성은 없이

글자 그대로 특정 당에서 생색내는 정치적 문구 그대로의'

기계적 되풀이 밖에는 안보이는 구려.
rejector 11-08-14 20:16
   
왜이렇게 우리나라가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우리나라 그렇게 잘살지 않아요
소득 2만불 국가라는거 못들어 보셧는지?
2만불이면 세계 40위 밖임;;;
푸른뫼 11-08-14 20:17
   
무상급식 찬성하시는 분들만 보세요

투표율33% 않넘어가면 개표하지도 않고 게임끝입니다

투표 안하시면 됩니다

괜히 찬성 한다고 투표하는게 바보짓입니다

투표날 가까워 오거나 당일날되면

무상급식 찬성하는  세력인거처럼 위장!!!!!!해서 언론과 트위등 각종매체에서

생각보다 투표률이 높다는둥 호도할수도 있습니다

불안 심리주어서 투표률 높이려는 꼼수입니다

넘어가지 마세요!!!

걍 투표안하시면 됩니다~~
Minitea 11-08-14 20:39
   
해마다 서울시만 최소 5000억씩 쳐드는걸 단순히 애들 쪽팔린다고 하자는거보면 세금이 뉘집 개이름인줄 아나봄.
하긴 정치인들은 지들돈 아니라고 막써도 되겠지.
전국이면 조단위고 10년이면 십조단위인데 ㅋㅋ 몇년만 더하면 허구한날 예산삽질이라고 까던 4대강은 그냥 씹어드시는 스케일.

아 몰라 어떻게든 되겠죠?
단 하나 확실한건 지금 지원받고 있는 가정에겐 참 뭣같은 일일거임.
하나 안하나 어짜피 지원받는건 똑같은데 세금고지서가 한층 더 샤방샤방해짐~
그 샤방샤방해진 세금고지서는 누구를 먹이기 위해서?

하여간 참 멋진 복지임여.
아이러니 11-08-14 20:46
   
전체 무상급식이 문제... 입에 밥 넣지 못할 정도로 찢어 지게 가난한 사람들만 도와줘야 합니다.
같은 돈 내고 같이 누린다..이건 복지가 아님..왜곡된 복지 개념에 속지 말기를..
복지 뜻도 모르는 한심한 인간들이.. 복지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과 나눈다는 개념을 알아야 한다..
netps 11-08-14 22:45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북유럽쪽에 딱 두개나라밖에 없는 걸로 아는데...
그리고 이미 이렇게 하는 시도가 있는데..
관공서에 있는 각 가정의 소득수준을 파악할수 있는 자료 (대표적으로 의료보험비 액수)를 교육청에서 파악해서 급식대상자를 선정하면 학교 교사가 학생가정의 소득수준을 조사한다던지 학생이 급식지원을 신청한다던지 하는 절차가 필요없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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