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알

이런 분류들은 지가 올린글 읽어보지도 않고 막 올리더군요.
걍 분량 늘리기 해서 논점 흐리려는 속셈이 너무 뻔히 보임.

기사 일일이 다 읽고 제일 핵심만 간추려서 종합한 거다.

게시물을 올리거나 남에게 의견을 물을 때 기사를 인용하는 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인용만 하고 니 글은 단 한자도 없으면서 도대체 바라는데? 지금 장난해?
그래 놓고 남의 의견을 물어?
스스로 생각이라는 건 할 줄 아냐?
...하긴... 할 줄 알면 요딴 식으로 글을 못 올리지.

기사 빼고 김현종은 최근 부터 거라 하네요 까지 다 내가
기사 설명한 거야. 보고도 모르냐?

웃기지 마시고 저 기사를 일일이 다 읽어봤다면 기사에 대한 니 의견을 올리고
답을 구해야 정상 아니냐?
그냥 막 붙여넣기 하고는 그런 소리 하면 퍽이나 설득력 있겠다.

그러니까 기사 부분 위에 문단이 다 내가 기사에 대해 쓴 의견이라고.
안 보이냐 ? 장님이야?

한미 FTA 끝장토론…ISD 놓고 격론
투자자소송의 재판소’ ICSID를 가다
설마 이딴 걸 니 의견이라고 주장하는 거냐?
정말 대단 하다. 여러 의미로 말이지.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하게 알려드리긴 어렵지만, ISD 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송기호 변호사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국제통상문제에 탁월한 분이고, 한미 FTA 초기부터 ISD 를 포함한 독소조항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해 온 분이죠.

그 분도 이번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님이 긁어온 글처럼 택도 없는 거짓말이라면 그런 평가를 하진 않았겠죠.

설명해 줘봤자 먹히지도 않을 겁니다. 장담하는데 저런 양반들은 지가 올린 글도 안 읽고 걍 막 올리는 분류에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직접 쓴 글도 아니고 어디서 긁어오신 것 같네요.

마하반야바라...바라바라밤

아.. 불경불경..

송기호님 ISD 글을 참여정부 시절 부터 꾸준히 봐왔는데
이 분 일관된 논지는 ISD 폐기만이 근본적 해결이란 것압니다.

그리고, 송기호님이 이번 ISD 조치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긍정적 평가 했다는 건지 알려주시길 바럽나다.

옹알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33633&ref=D

이에 정부는 ISDS의 소송 남발을 제한하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을 보호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투자자가 정부 정책과 손실의 연관성 등을 모두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정부의 행위가 투자자 기대에 어긋났다는 점만으론 미국 투자자에 대한 차별이 아니란 걸 분명히 한 겁니다.

ISDS 절차 개선이 가능하도록 추가 개정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송기호/변호사 : "외국 자본이 법적 근거없이 시험삼아 국제배상권 요구를 하는 것을 차단한 점은 긍정적입니다. 사실상의 폐지 방향으로 추후 추가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 그거 9월 25일 ISD 개정 확정문 발표 전 말한 거 말씀이군요.

이 분의 요점은 다음 문장이죠. 폐지가 돼야 된단 거 말이죠.

본문 중.. '택도 없는 거짓말입니다.'

이제 이런 글은 퍼오지 마세요.

퍼오신 글에서처럼 자동으로 제소가 되는 것이면 한미 모두 헛개정을 했다는 이야기고, 송기호 변호사도 이런 헛개정이 긍정적이라고 했다는 말이 됩니다.

님이 생각해도 말이 안되죠?

이번 조치가 기존의 ISD 보다 긍정적으로 개선된 것임은 분명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송기호님이 그 대목은 틀린 말을 한 것입니다.

틀리지 않았다면 정부가 9월 25일 ISD 개정조항 확정 전
전문가들에게 알린 초안이 확정문과 달라서 그랬을 거구요.

아 네 ㅎㅎㅎ

답을 정해놓고 끼워맞추시니 더 할 말이 없네요.

나무아미타불..

답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확정문에 대해 송기호님이 그리
말씀 하셨다면 그간 주장 해오신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음.. 이거 ISD가 아니라 국어문제로 바뀐거 같네요. 다른 거 없습니다.

ISD 를 폐기하자는 주장은 ISD 의 여러 문제점들 때문이고
그 문제점 중 일부를 보완한 이번 개정은 당연히 긍정적이죠.

복합감기에서 코감기를 고쳤고 목감기가 남았다고 해서 택도 없는 치료가 되나요?

송변호사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 폐지나 그에 준하는 수준까지도 진행될 수 있을거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 거지요.

따라서 퍼오신 글은 잘 모르고 쓴 글이거나, 의도적으로 폄훼하려는 글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점 보완된 게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또한, 송기호 변호사도 참여정부 시절 김현종이 공공정책은
ISD 대상에서 제외 됐다 주장한 걸 거짓이라고 비판 했구요.

그 때 공공정책 제외와 지금 공공복지 제외 그 말이 그 말이죠.

송 변호사의 ISD 비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0032863

그 송기호 변호사 본인이 이번 개선된 협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앞으로도 기대된다는 말을 한 겁니다.

[송기호/변호사 : "외국 자본이 법적 근거없이 시험삼아 국제배상권 요구를 하는 것을 차단한 점은 긍정적입니다. 사실상의 폐지 방향으로 추후 추가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분명한 건 님이 올리신 기사 시점은 ISD 개정문이 확정 되기
전이기 때문에 송 변호사가 근본적 개선 되길 바라며 독려적
성격으로 언급한 거라 봐야 맞지 개선에 대해 고무적으로
여겼다고 보는 건 어울리지 않죠.

굳이 표현 자체로만 보자면 법적 근거 없이 국제배상권 요구
하는 걸 차단 했단 말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 헌법에 간접수용 조항이 없는데 ISD에 포함 되는 것도
그렇구요.

송기호 변호사 본인의 발언과 생각을 그렇게 본인 입맛대로 칼질할거면 어떤 근거를 대도 님은 대화 자체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송기호 변호사가 접한 내용이 실제 내용과 다르다는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송변호사가 그게 아니었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보도내용과 실제 개정내용이 다릅니까?

나무아미타불로 그쳤어야 하나 봅니다.

얘기가 자꾸 꼬이는데 핵심만 짚어보죠.

사실이 뭔가가 중요한 건데 두 달 전 김현종이 정당한 공공복지
위한 것일 경우 투자자들에게 각각 다른 조치 할 수 있게 ISD가
개정 됐다 주장 한 것과 참여정부 때 FTA 체결 후 비차별적
공공정책은 ISD 제소 대상이 아니라 한 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비차별적 공공정책 ISD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7&oid=078&aid=0000032616

송 변호사는 당시 비차별적 공공정책 ISD 제외가 거짓이라고
하며 세세한 설명을 곁들였는데 이번에 본질적으로 같운 내용에
대해 배상 요구 차단 얘기 할 땐 구체적 설명이 부족 하죠.

송 변호사가 인터뷰 때 이번 개정에 대해 면밀히 고찰 하지 않은
상태서 형식적 대답을 한 것으로 간주 할만 하단 말입니다.

송 변호사 2007년 인터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0032863

보도 내용에도 나와있습니다만 개정된 FTA로 인해 '투자자 기대' 에 어긋났다는 것 만으로는 차별이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입증책임도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ISD 절차 개선이 가능하도록 추가 개정 근거도 마련했다고 하고 있어요.

송기호 변호사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이 이것이지요.

대충 보고 대답했다니.. 근거도 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님만 우스워집니다. KBS가 오보를 했고 송기호 변호사는 대충 봤다..?

누구보다 오랫동안 FTA 를 추적했던 송기호 변호사가 유독 이번에만 열정이 식거나 바보가 되기라도 했답니까? 관심법 이야기라면 게시판을 잘못 찾아 오셨습니다.

분명한 변화가 있는데도 왜 인정을 안하시는지 모르겠군요.

님이 아래와 같이 올리셔서 정당한 정책 권한은 공공정책에 해당 되는 거라
그렇게 말씀 드린 것입니다.

 또, 투자자 입증 책임 추가 말씀 하셨는데 제소 자동 동의 되는 현 상황에선
모든 판단을 중재판정부가 하는 거라 별다른 개선 요소가 아니구요.

 그리고, 중재판정부가 구조적으로 미국에 유리한 게 해결 돼야 다른 조치가
조치 다운 조치가 될 수 있죠.

[이에 정부는 ISDS의 소송 남발을 제한하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을 보호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투자자가 정부 정책과 손실의 연관성 등을 모두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정부의 행위가 투자자 기대에 어긋났다는 점만으론 미국 투자자에 대한 차별이 아니란 걸 분명히 한 겁니다.]

아이고.. 네네 KBS 가 오보를 했고 송기호 변호사는 열정이 식어서 대충 봤으며 님이 최고십니다. 김현종을 비난하지 않는 국내 언론들은 다들 너무 못됐네요!

반야바라밀..

왜 틀린 부분(?) 찾기를 해야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 농장의 재림을 꿈꾼다 쥐닭 만세!~

이런 쓰레기 특징 퍼나르기만하고
다른분들 글엔 전혀 반박못하면서
아무글이나 싸지르고  반박해보래
니가 반박한것좀가져와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