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이 휘발유 세금인하를 얘기하면서 온갖 생색을 내고 가처분 소득이 증가한다고 한다.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62% 정도 된다.
내가 보기에는 작년에 비해 리터당 200원은 올랐다. 그러면 대략 세수도 리터당 120원은 오른다. 그런데 80원 깎아주면 그래도 세수는 40원 는다. 소비자는 오른 만큼 휘발유에 소비해야 하고 세금을 인하해도 원래 내는 세금보다 더 세금 내야 한다. 무슨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나? 그런데 마치 세금을 덜 받는 듯이 사기치고 있는 것이다.
휘발유 가격 급변동시 세금 인하는 과거에도 하던 것인데 마치 서민 대통령 문재인만 하는 듯이 얘기하면서 세금을 더 걷어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