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분도 한결같네.. 걱정안해요.. 복지예산 2017년이면 고령화로 oecd 평균을 훌쩍 넘어서니깐,

지금부터 설래발 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2017년 이후부터는 현 이명박의 복지제도로도

님이 말하는 바로 복지대국이니, 걱정 안해도 됩니다..그때가서 딴소리 하지말고, 세금이나 제대로 내세요..


그리고, 오늘은 이탈리아 망하네 마네.. 하여튼 유럽의 문제는 재정문제쪽이고, 재정지출을

줄이면 위기도 없답니다.. 복지로 인한 재정지출을 못 줄이니깐, 나라가 망하네 어쩌내

저 난리부르스 치는 것 아닙니까..

유럽은 복지가 너무 과도한게 문제고
우리는 너무 과소한게 문제죠

그리고 남유럽의 재정문제는
복지보다는 취약한 산업구조가
1차 원인인데 세계경제를
잘 모르는분 같군요 ㅋㅋㅋ

복지예산 2017년이면 고령화로 oecd 평균을 훌쩍 넘는다라.. 그래서 선진국은 출산장려를 위해 엄청난 복지 예산을 쓰고있지요... 아이를 낳을수록 가난해 지는 환경을 바꿀 생각은 안하고 고령화를 기다리면서 복지예산을 줄여야 한다라.. 아니면 복지의 뜻을 잘못알고 계신것 같네요..  복지예산은 미래를 위해 쓰는 겁니다.

저 유저가 뭘 알겠습니까? ㅋㅋㅋ

이 분은 꾸준히 세금 얘기하시네, 참. 정치란에 글 안 달려다 어이없어서 하나 달아 봅니다.

 세법을 배우는 처음 교수가 하는 말이 이렇죠. 세법을 왜 배우느냐 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배운다고. 우회적으로 돌려 비판하는 이 말처럼 법이 정한 직접세 대상 중 다수도 세법을 교묘히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은 사례가 많고.. 이건 상위 소득자로 올라갈수록 심합니다. 즉, 하위소득자는 나와 봤자 얼마 되지 않아 내고 말지만.. 상위소득자는 금액이 커 CPA를 고용하거나 회사 재무팀을 이용해 탈세를 많이 하죠.
 
 어제 잡게에 올린 글을 보니 정말 웃기더군요. 인용한 기사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올리신 것인가요? 근로자의 상위 18%가 근로소득세의 92%를 낸다. 그러니 다른 근로자는 세금을 덜 낸 것이다? 이런 웃긴 결과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요? 님의 단순 계산에서 나온 것인가요?
 근로소득세는 법이 정한 '근로자'의 소득에서 일정 비율만큼을 원천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즉, 이 근로자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나 부동산투기꾼 등은 해당되지 않아 오로지 '근로자'에 한할 뿐이죠. 더불어, 이 근소세의 수치는 기사에도 나와있듯 그만큼 우리 사회의 근로자 소득도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뜻과 같습니다. 하위근로자의 소득이 그만큼 낮다는 뜻이죠. 그런 만큼 이 사회의 소득불균형이 무척 심화돼 사회적 불안이 가중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인 한편 부의 편중이 심하다는 뜻입니다.
 더불어, 제시한 종소세의 수치도 이것을 증명하는 자료일 뿐입니다. 부의 편중이 심하니 종소세가 소득이 한정된 상위 소수에서 더 많이 거두어지고 있다는 걸 뜻하는 것이죠.

 여기서, 님은 이것을 소득 상위자가 우리나라 세수를 이끌어간다 말씀하시는 한편 마치 하위소득자가 납세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자 상위소득자가 납세를 가장 성실히 하는 것으로 판단하시는 모양인데.. 위에 써놓았듯 이것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로지 '빈부격차가 심화되었다는 것 하나'만을 의미할 뿐입니다. 거듭 성실 납세와는 하등의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제대로 알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이렇듯 빈부격차가 심한 현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세법 상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은 비슷합니다. 즉, 위에 나열한 직접세의 비중이 전체 세수의 반 정도밖에 안 돼 나머지 반은 간접세에 의지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돈을 100만원 버는 사람과 돈을 1억 버는 사람이 이 간접세를 동일하게 내는 게 공평한 조세부담의 원칙에 맞을까요? 일반적으로 복지가 발달하고 빈부격차가 적은 곳일수록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이 비슷한 한편, 자본주의적 사상과 시장발달이 강하고 빈부격차가 심한 곳일수록 직접세의 비율이 높으며 간접세의 비율이 낮습니다. 그만큼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적은 이들에 비해 더 내야한다는 생각 때문이죠. 그런데.. 제시하신 그 비율에 근거하면 이렇듯 빈부격차가 큰 데도 왜 우리는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이 비슷할까요? 달리 복지가 잘 발달된 것도 아닌데 왜 타국에 비해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높을까요?

 거듭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는 건 한편으로 사회가 그만큼 불안정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느 사회나 그렇듯 사회가 이러함에도 부의 재분배 효과마저 적으면 불만 세력들이 많아져 대체로 좌파 계열의 정치가가 지지를 받죠. 우리나라만이 분단상황이라는 특수한 사정에 의해 계속 자칭 우파가 지지율이 높은 이상한 구조를 가지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갈등이 크게 폭발될 수 있어 위험한 지경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부가 합법적인 조세정책을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 있어선 직접세의 비율을 더 늘리며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에 어느 정도 신경 써야 맞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과거 대기업을 비롯 권력에 줄대 상위층이 된 이들이 누구의 피땀으로 컸는데요? 국민이 저금한 돈으로 대출받아 오르는 인플레 속 부동산 투기해 돈 번 기업과 언론사 정치인.. 그리고 그들에 줄 대 큰 이들이 이 중엔 상당합니다. 또 대부분의 기업이 그러했듯 노동자 허리띠 졸라매게 해 국내엔 비싸게 그리고 해외엔 덤핑 넘기며 돈 벌었습니다(아직도 이 관행이 좀 남아있죠). 또 환란 땐 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부도를 막고 다시 회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세금 외에는 사회환원을 잘 하려 하지 않는 게 이 나라 상위층이고.. 그 세금조차 편법으로 덜 내려 이중장부를 비롯 분식회계를 통한 회계조작까지 심하게 해댄 게 이 나라 기업과 정치인 그리고 그들을 포함한 상위층입니다.

 언론사 세무조사에 얽힌 그 동안의 비화나 제대로 알아보시고.. 오늘 기사에도 나온 대기업 계열사 및 자회사에 대한 '몰아주기'나 제대로 알아보시고.. 환란 이전 이 나라 기업들의 '재무재표'가 얼마나 엉망이었으며 이 재무재표를 작성해준 회계사들의 회계감사와 이것을 묵인해 준 국세청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준 당시 정치인들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부터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일반 서민들을 향해 '세금' 운운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다른 이야길 하는 기사를 들이대 자신의 주장에 맞게 각색하는지 모르겠군요. 그것도 능력이신가요?

좋은 글입니다 물론 읽지는 않았습니다 ㅋㅋㅋ

"복지정책을 활성화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선동하는 놈들이 많은데"
난 복지정책활성화(?)에 찬성합니다. 왜냐고요? 공자님 말씀이니까.
여기있는 사람중 "부모님께 효도해라"라는 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놈은 한놈도 없을겁니다.
당연히 옳은 말이잖아요. 저말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놈은 '나쁜놈'이 되는겁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효도하도록 유도하기위해 효도하지않는 녀석은 태형에 처한다던지 징역에 처한다던지 하는 식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그 방안에 대해선 호불호가 갈릴수 있는겁니다 그죠?
간단하게 '통일'은 지지하지만 그구체적 실천방안중 하나인 '햇볕정책'은 호불호가 갈리죠.
 
"복지정책활성화"...캬...어려운 사람 돕고 사회안전망을 충실하게 만들겠다는데 감히 누가 찬성하지않을수있겠습니까...만은 복지정책중 현재 대립되는 이슈는 무상급식 하나뿐입니다. "복지정책을 활성화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선동"이라고 싸질러놨는데 무상급식이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않고 '복지정책'이라는  감히 반대하기어려운 대상으로 퉁쳐놓는데 이거야 말로 선동이죠.
복지정책이라고 퉁치지말고 구체적으로 무상급식이라고 씁시다. '복지정책을 활성화'하는데는 반대하지않아요. 무상급식을 반대하는거지.

이양반은 특기가 허수아비 치기...
일단 적을 타겟팅한다음에 그 타겟에 자기가 망상하는 온갖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워서 허수아비를 만든다음 막 때림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