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은 사실 오래전에 어느정도 예상은 가능할 정도로 산업구조와 인구구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왔다고 봅니다

가장 아쉬운 건 지난 정권에서 단 조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정책이 나와 조금씩 해결하는 방향으로
왔다면 지금같은 매우 복잡한 상황까지는 안 왔을 거라 보는데 너무 무능력 정권들이라 방치를 했죠

개인적으로 소득주도성장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만
갑질문화, 임대료 문제, 주택문제 안정화에 집중하길 바라고 소득주도성장을 하기 위해선
10~15년이라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여야가 합의한 정책이 정권이 바뀌어도 그대로 갈 수 있게
정치적 합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직장인님, 답글 감사드립니다.

제가 경제를 잘 알지 못해서, 좀 쉽게 제생각대로 질문을 드리자면, 소득주도성장이란게 소득을 높여 시장에 돈을 쓰게해서 경제가 활성화 되게하는 것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이 높아지려면, 기본 인건비나 최저임금 이런게 높아져야 하는데, 노동자측면에선 반가운 정책이지만 실질적 고용자 측면에선 거부감이 들 수 밖에 없는 경제정책인것 같아서...

이론적인거야 이해하지만도, 과연 현 한국경제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정책으로 실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하려면
노동으로 번돈은 국내에서 전량 소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불체자 추방 외노자 선별 취업을 기본으로
깔고 가지 않으면
결국 국가 세금으로 보조해준 돈을
외국으로 송금하는 결과가 됩니다

피 수혈하는 환자 옆에서 드라규라가 피 빨아 먹는 거죠

현 경제문제는,
외국노동자들의 국내 유입을 최대한 막으면 어느정도 해결 될 거란 말씀인지...

댓글은 감사하지만,
죄송하게도 님 주장이 왠지 별로 신빙성이 없어 보입니다.

취업 비자를 까다롭게 해야합니다
내국인은 전혀 구할수 없는 직종인지
현장조사도 병행해야하구요
그래서 실업율을 낯춰야합니다

네, 취업비자의 문턱을 높이고, 불자들 퇴출 시키고...
이렇게 해서, 국내 외국인의 노동력을 감소 시키면, 현 경제문제가 어느정도 해결 될 수 있다고 님께선 생각하시는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전체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드네요.
그리고 외국고용자 문제는 경제정책의 실질적인 대안방안으로서의 주체로 보긴 힘들어 보이네요...

이게 기본 전제 라는거죠

그리고
중국이 언론을 통해 국가 통합을 꾀하듯이
우리도 언론을 그런 쪽으로 이용해야합니다
계속 놀고 먹는 것만 내 보내면
놀고 먹는것만 하려고 하죠

단순한 최저임금 상승 이거 하나만으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기엔 매우 부족하죠
그 밑에 깔려 있는 경제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갑질문화부터해서 임대료 문제 및 부동산 문제들은 자유당이나 조중동에서
조용한 편이더군요 즉 이 문제는 누구나 공감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본다는 것 같고

유독 최저임금에서만 반대가 심하죠 이건 자유당 조중동 기업들이 한 몸체라 그건거라 생각하고 민주당이 그냥 양보해서 장기적으로 가야 야당에서 협조할 것 같아서 적은 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그 원인을 알아 보시면 왜 우리나라가 소득성장을 통해 내수 활성화와 양극화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직장인님 댓글을 읽다보니,
정치적 이해득실을 넘어 정부와 야당간에 서로 협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부터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득, 저출산, 실업률 및 내수경제 활성화에 관한 지금 야당의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군요. 이곳 정게에 야당지지하시는 분들께 발제글로 문의를 하도록 해 볼께요^^

직장인님, 시덥잖은 글에 댓글 감사드립니다.

경제상황 개선...
경제상황을 개선한다는 생각 자체가 멍청한 거다.
경제는 개개인의 이기적인 활동이 매트릭스와 같이 엮여져 최종적으로 거대한 경제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국가는 이에 맞게 통화정책이나 사회기반시설, 에너지 정책, 교육 등을 선제적으로 계획하고 집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즉 당장의 인기를 위해 경제상황을 개선하려고 하지 말고, 개개인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하여 새로운 경제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주고, 실패 또는 탈락하는 경우 재교육 받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원해 주면 되는 거다.
물론, 첨단과학이나 군사기술과 같은 것은 예외적으로 업계와 학계가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만, 현재까지 잘 하고 있었으나,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뻘짓을 해서 흔들어 논 것은 일종의 패악질이라 하겠다.
경제는 국가가 통제하지 않으면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이론은 선하지만 그 결과는 악한 것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 물론 복지는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가 경제를 간섭할 수록 그 후유증은 깊고 크다. 정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고용율 상승 정책은 저개발 국가라면 정치지도자가 고민해야할 것이지만, 선진국에서는 경제에 정치적인 생각을 주입하는 것 자체가 국력을 갉아 먹는 뻘짓이다. 공무원을 늘리거나, 대기업을 때려서 채용을 늘리게 한다면 누구라도 멍청하다고 생각하겠지만, 현 정부는 그 짓을 하겠다는 거다.
만일 고용율 상승 시키는 뻘짓을 그래도 하겠다면,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의료와 복지 분야가 신천지인 셈이고, 향후 10년 내에 백만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할 거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매력이 별로 없다는 것은 함정이다. 김대중 정권의 뻘짓이라고 했던 벤쳐육성...도 참으로 좋은 정책으로 봐 줄 수 있다. 다만, 사후 관리가 개판이었던 것은 정부와 공무원의 한계이기도 하다. 다만,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중국 조차도 벤처육성 정책은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스스로 멍청한 것을 알았으면, 폐족이니 이ㅈㄹ하지 말고, 내로남불로 권력만 탐하지 말고...
잘하고 있는 국가나 사람을 모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바이오나 인공지능 반도체 우주항공과 같은 미래산업은 자본과 기술집약 성향이므로 대학을 중점으로 지원하여 인재육성 위주로 하고...
물론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해야하니 정치하는 인간에게는 립서비스의 영역이긴 하다.
게임과 애니메이션과 같은 영상산업, 프린터, 드론을 포함하는 로보트 산업은 맞춤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개인 지원은 물론 경시대회등을 통해 선도 집단을 집중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다만, 문정권이 최저임금, 근로시간규제, 에너지정책, 마구잡이 적폐청산 등의 뻘짓으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갉아 먹어서 임기 끝날 때 까지 회복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아무리 좋은 고용율 상승 정책이 있어도, 최소한 문정권 기간에는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고, 당장 고용율 상승을 유발할 천재일우의 기회가 있어도, 중국과 일본에게 빼앗길 거다.
문재인이는 지금이라도 경제를 요리할 마음을 거둬들여야 한다.
존엄돼지와 짝짜꿍하는 것은 최소한 30년 이상을 내다보고 퍼 부어야 할 것이라서 논외로 하자.

무슨 대공황이전에 글쓰시나 ㅋㅋㅋㅋㅋㅋㅋㅋ. 케인즈가 왜 떳는데? ㅋㅋ

진인사수님, 긴 장문의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직접 쓰셨는지 아니면 복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후자라면 다행 입니다.
앞 몇문장 읽다가 그냥 스크롤 내립니다. 이유는 아시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