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에티모틱님이 올리신 글에 댓글을 달았으나 시간이 흘러 글이 뒤로 밀리면서 못보실 것 같아 따로 글쓰기 해봅니다.
이 점 에티모틱님을 비롯한 가생이 회원 여려분의 해량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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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에서의 부채증가가 있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명박정부에서 국가부채 상황은 어떨까요? 에티모틱님이 올려주신 도표와 같이 개선되고 있는 걸까요? 올 초에 나왔던 기사와 영상주소 입니다. http://mtncafe.mt.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2041011412274618 내용인즉은 4월2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11회계년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2008년 309조에서 3년만에 110조 이상이 늘어났다는 아주 단순한 기사입니다. 이와관련된 다른 기사들을 찾아보면 420조를 넘어섰다는 주장도 보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올리신 도표자료가 잘못되고 왜곡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난 참여정부 당시의 국가부채와 달리 이명박 정부에서의 국가부채에 염려하는 기사들이 넘쳐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듯 합니다. 이를 위해선 특정시기의 국가부채 증감을 나타내는 도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부채의 성격을 분석해 봐야 할 것입니다. 국가채무는 그 성질에 따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성채무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적자성채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민주정부 10년의 국가채무는 IMF극복과정에서 들어간 공적자금과 환율방어를 위해 발행한 외국환평형채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이는 환수가 가능한 금융성채무이죠 그리고 적자성채무는 18조 정도였습니다.
허나 이명박정부 5년동안 거대국책사업을 강행하면서 일반회계 적자를 보전하기위해 꾸준히 국채를 발행하면서 적자성채무 증가율이 50%대를 넘어섰고 2013회계년도가 되면 53%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이명박 정부들어 매년 20조 가량의 적자성 채무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명박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이죠. 경제정책의 성패를 논할 때 특정시기를 딱 잘라서 공과를 평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지난 민주정부10년의 대외경제상황과의 비교를 통해 현 이명박정부의 평가하는 것 또한 쉬운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위에 글쓰신 분이 어디에서 퍼온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를 정권별로 나누어 비교한 도표를 가져오셨으니 한번 논해보죠. 98년 한날당 정권의 경제정책실패로 인한 IMF경제위기상황을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들은 다 멀쩡한 가운데 우리나라에만 불이 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IMF가 니들은 이제 쌀밥 먹지마, 아궁이에 불 때지말고 맨바닥에서 살라고 해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버티면서 극복하였던 10년 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참여정부는 세계평균에 조금 못 미치는 연평균 4.3%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겁니다.
그럼 이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상황을 보죠.
우리는 10년간 IMF경제위기를 극복해서 이제 아무 걱정없는데 옆집에서 불이 난 케이스입니다.
우린 이미 지난 10년간 불탄 집에 벽을 쌓고, 도배도 하고, 가구들고 새로 장만해서 걱정이 없는데 옆 마을에선 불났다고 난리가 난거죠.
그래서 이번엔 옆 마을 불이 우리 집으로 들이닥치지 않게 막아야 했던 겁니다.
MB정부가 선방했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지난 10년 정부가 쌓아논 세계6위의 외환보유고에서 수천억불을 쏟아부으며 이겨냈던 겁니다.
사실 이정도까지 돈을 쏟아부을 필요가 없었는데 문제는 IMF환란의 주역이였던 강만수와 최중경이를 MB가 다시 등용하면서 인위적으로 고환율 정책을 시행하면서 큰 문제가 되었죠.
이명박정부 출범 당시 947원 했던 환율을 2009년 평균환율 1276원대 까지 인위적으로 올리면서 원유, 원자재, 곡물가 등 물가폭등을 부채질 하며서 서민경제를 파탄으로 이끈거죠.
위에 말했듯 한 정권의 경제정책이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MB정권들어 서민물가를 폭등시키고 적자성채무를 매년 20조 이상 만들점은 MB정권 경제정책실패라 할 수 있습니다.
통계자료는 어떤 사안을 바라볼 때 그 추세를 알아보기 위한 참고자료로써의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이를 자칫 잘못 이용하여 국민을 호도하게 만드는데 활용되어선 안될 것 입니다.
더욱이 왜곡되어 있거나 잘못된 자료를 들고오는 것은 특히 경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작성일 : 12-10-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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