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민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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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5년 단임제 역활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명박근혜가 놀라운 거죠.
정권교체후에 털리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해먹은 방법과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국 경제사범들처럼 크게 먹고 작게 살겠다는 심보들인지...자기들은 절대로 걸리지 않을거라는 확신이라도 있었던지.
어쨌든 5년 담임제는 단점도 많으나 최고권력자의 부정을 막는데 탁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헌을 한다면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축소를 반대합니다.
물론 이명박근혜처럼 권력을 사유화하고 남용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겠으나 이건 어떤 권력구조라도 생길수 있는 일입니다.
가뜩이나 재벌들을 비롯한 기득권층들 힘이 막강한데 이를 견제할 마땅한 권력이 없습니다.
그나마 청와대가 견제할수 있습니다.

굳이 아쉬운 것은 검찰 기소권 독점을 폐지하는 것인데...이는 공수처로 대체할수도 있습니다.
괜히 개헌한다고 했다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갈수도 있습니다.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서 내각제를 선호합니다.
추가하자면 토지 공개념도 아쉽네요.

대통령이 먼저 개헌을 추진했으니 나중에 공격받을 꺼리를 제거한 것에 의미를 둬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