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의 아이콘처럼 되어있는 박정희는
사실 진보주의자라고 말해도 좋을정도로 진보적인 정책을 많이 펼쳤습니다.
진보의 아이콘처럼 되어있는 김대중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보수적인 정책 일관이었죠.
복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박정희는 보편적 복지의 트레이드마크라 할수 있는 국민의료보험을
김대중은 보수적 복지라 할수 있는 선별적 복지정책인 기초생활보장을 확대,보강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가 보수, 김대중이 진보인 이유는
경제, 복지적 정책 색깔이 아니라 안보, 대북정책이 큰 이유인 듯하네요.
뻘소리 좀 하자면 우리나라 국방비가 전체 GDP의 2.8%밖에 안됩니다.
국방비 그래프를 보면 국방비 자체는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만, 금액만 놓고 보면 MB들어서 역대최고입니다.
그러나 GDP 대비로는 박정희 이후로 매년 줄고있어요.
이번에 새로 진수한 세종대왕함의 무장이 절반밖에 안된다는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전쟁위험도 없는 영국은 국방비가 4%대라죠.
우리는 세계에서 이스라엘 다음으로 전쟁위험이 높은 국가임에도 국방비가 2%대에서 머물러 있어요.
이건 큰 문제입니다.
전쟁억지력은 외교로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쟁을 안하고 평화를 누리려면 그만한 힘을 갖추는게 전제조건입니다.
미사일 사거리도 좋다만, 그보다 아파치 1개대대 들여오는게 4천문에 달하는 북한군 장사정포와 탱크 견제하는데 훨씬 효율적일 겁니다.
공중급유기도 들여와야 하고 말이죠. 이건 20년 임대로 하면 돈도 그리 많이 들지 않을텐데...
미사일 확보도 좋다만 그보다 하루라도 빨리 이지스시스템 링크하고 F16K와 우리 조기경보기도 링크하고
무장도 100%로 끌어올려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