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청법에 찬성하시는 분들중 자꾸 외국법을 들고 주장하시길래 한번 말해봅니다...(좀 김;)

우리나라보다 아동음란물에 관한 처벌이 강력했던 선진국중에서 실제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수있는 음란물도 처벌대상에 넣는 조항은 없어요... 예를들어 음란물자체가 합법인 미국에서 porno 배우가 미국사립학교들이 입는 교복을 입고 찍었다고 해서 아청법에 위반되게끔 법이 되있지않습니다.. 그리고 몇몇 선진국에서는 아동(만13세)급과 청소년급을 구분해서 형량차이도 다르게 두기도 하고요. 아청법에 반대하는 남자 대부분은 진짜 아동,청소년들이 나오는 음란물에 대해선 반대하죠.. 미성년자들의 인권보호을 위해선 당연한겁니다(이것이 진짜 목적이지 이번에 바뀌게된 성범죄율을 낮추자는 근본적 목적은 잘못된 겁니다. 밑에 설명)....

문제는 아청법을 강력히 처벌하는 외국도 등장인물의 나이대가 미성년인것을 검증하는 강력한 제도가 마련되있고, 아동급이아닌이상 구분이 애매한 청소년일경우 나이가 입증이 되지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번에 개정된법은 나오는 당사자의 진짜나이는 중요치않고 설사 정식으로 일본AV회사에 성년나이가 프로필로 등록되있는 배우의 야동이라도 그냥 어려보이거나 교복을 입는 등의 기준을 잡아서 엄청 모호하고 광범위합니다.. 당연히 위헌소지가 있죠.. 법이란 것은 그렇게 만드는게 아니니까요... 만약 주관적 잣대로 아동청소년음란물의 기준테두리안에 포함시킬수있는 저 독소조항에 대해 외국 선진국에서 알게되면 아주 코웃음칠겁니다.. 무슨 법이 그따위냐고...

인터넷에서 "교복입은것도 처벌해야하는건 당연한거아냐? 어려보이거나 학생같은 기획물도 당연히 처벌해야해!" 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 분도 가끔 보입니다.. 그건 완전히 넌센스입니다-_-;;.. 그리고 그런식에 기준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식이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명확한 기준의 일관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프로필까지 있는 성인 여배우가 교복입고 나온걸 받았는데 아동청소년법위반으로 간주한다면 그건 성인으로써 현실과 망상을 구분할줄아는 성인의 분별력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 분별력을 갖추고 있는 대부분의 정상적 성인들의 자유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아주 극소수의 분별력이 없는 성범죄자를 줄이자는 목적이 과연 맞습니까? 빈대하나 잡자고 초가집태우는 격이죠... 지금 아청법이 갖고있는 독소조항은 빈대를 잡았을때 제대로 응징하고 없앨생각을 해야지 빈대가 자꾸생기니까 안생기도록 아예 집을 태워없애자는 논리랑 같습니다.. 교복야동을본다->아동성범죄로 이어진다고 단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마치..예를들어보자면요...

1. 야하게 입은여자가 강간당한 사건이 생겼다고 해서 여자들을 야하게 입지 못하게 금지,

2. 폭력영화를 보고 폭행할때의 쾌감을 느끼기위해 폭력을 휘두른 사건이 생겼다고

폭력영화자체를 금지하고 영화를 본사람 전부 단속,

3. 음주운전 사건을 보고 음주운전사고율을 낮추기위해 술판매 자체를 금지시키는 금주령 실시

등등

이런 말도안되는식으로 모든 성인에게까지 적용한다거랑 대체 뭐가 다릅니까?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려고 자꾸 성범죄사건을 공론화시키는데 뉴스에서 시끄럽게 안떠들었을때도 성범죄율이 낮았던것은 아닙니다. 사이코패스적이거나 반인륜적인 범죄 혹은 묻지마 살인같은 극단적 종류의 범죄율은 원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회가 다변화적으로 발전하면 할수록 높아지는건 우리나라 뿐만이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사회현상입니다. 그걸 원칙에 맞지 않게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식으로 억제를 하겠다고 논리에도 맞지않는식으로 법을 모호하게 만드는것은 전혀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볼수없습니다.

저는 아청법위반 처벌을 강화하자는 의견은 100%동의합니다만, 미성년이아니어도 주관적으로 처벌하겠다는 조항만큼은 그 무엇보다도 반대합니다. 강화를 하기에 앞서 어느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선진국처럼 음란물내용안에 등장하는 사람이 미성년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강력한 전문수사팀과 거기에 맞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말이죠. 그렇게 좋고 따라가야한다는 해외 선진국법 또한 성인인게 확인된 배우가 출현하는 작품은 그안에 소품이나 의상이나 내용컨셉이 뭐든간에 절대 터지하지 않기때문이고 그게 당연한거라 생각하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것은 그냥 제 생각이지만 저는 성인음란물및 성인 성매매는 미국처럼 합법으로 바꾸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관계를 상품화시키는것은 잘못됬다고 생각하는 것자체가 구시대적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신 불법 인신매매나 강제적으로 성노동에 동원시키는것은 처벌과 수사를 더 강화해야겠죠. 성매매의 길에 들어서는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자발적 의사가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하기때문이죠. 강제성을 조금이라도 띄는 곳은 더더욱 철저히 잡아내고 단속하되 여성본인의 의사와 결정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자의적 성매매사업은 법으로 건들지 않는길이 그쪽업계를 더더욱 음성화되고 악질적으로 변하지 않고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만드는 지림길이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인류역사를 돌이켜봐도 성매매라는 것은 근절할수 없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