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병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투표시간 연장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 출처:국회
영국은 오후 10시,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오후 7시 내지는 8시,이웃나라 일본도 투표시간이 오후 8시까지입니다. 프랑스와 독일,호주는 오후 6시까지이기 때문에 굳이 투표 시간 연장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호주는 투표하지 않으면 20-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징역형까지 선고하는 의무투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프랑스,독일은 일요일이 대부분 선거일이기 때문에 한국의 일반적인 법정 공휴일 개념과 달라 투표율이 높은 요인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투표 시간은 휴일에는 오후 10시, 평일은 오전 7시에서 오후 2시까지 이틀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의 투표시간을 보면 전체적으로 한국의 6시에 비해 저녁 늦게까지 투표시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일에 치러지는 선거는 이틀 동안이거나, 선거일이 휴일이 아닌 일요일 등으로 탄력적이면서 유권자를 배려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10년 중앙선관위 연구 보고서, '유권자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4.11 총선 당시 민주노총이 운영한 투표일 근무회사 신고 게시판.출처:뉴시스
지난 10.26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의 시간대별 투표율입니다. 이때 시간대별 투표율을 보면 오후 7시부터 8시 사이 투표율이 5.0%였습니다. 다른 시간대보다 제일 높았습니다. 투표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요? 그렇다면 저 시간에 투표한 사람들은 유령 선거인단이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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