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문빠들도 이건아니라며 반대하던데 글쎄요 왜큰걸못보고 작은거만보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김영란법의 핵심은 5 10 5 예외사항이 아닌 업무와 관련된사람과는 1원만 주고받아도 처벌받는다는 조항입니다.
두번째로 실제로 김영란법에의해 농수산물 매출이 무려 5분의1 이상이 날아간게 팩트입니다. 뇌물로 돌아가는 경제라고하던데 추석때마다 팀동료들에게 추석선물해주는게 뇌물일까요? 물론 그중에 뇌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싶은것은... 9만원짜리 고기먹자고 공무원연금을 포기하겠습니까? 사실 뇌물이란건 5만원 10만원 이렇게 쪼잔하게 들어가는걸 받지않습니다. 최소 백만원은 넘어야 갈등을하게되겠죠..
즉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별차이도없는데... 농수산업을 살리는데 꽤 메리트가 있다면 시행하는게 이익형량하여 알맞는 선택 아닐까요?
김영란법은 상징적인 법안입니다. 김영란법으로 처벌되는사람 사실 그리많지않습니다. 처벌된다쳐도 아주가벼운처벌을 받지요.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이법안은 상징적으로 우리의 '정'문화를 바꾸는데 기여할것입니다.
단 우리사회를 갉아먹는건 무거운뇌물들, 100만원이상의 뇌물들입니다. 5만원10만원 가지고 겁나게싸우면서 좀 저런 뇌물죄에대해 처벌을 크게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뇌물죄 적용요건도 좀 덜 깐깐하게 하구요. 전 10만원을 5만원으로 줄이는거보다 저런식으로 하는게 실제 뇌물방지에있어서 몇배는 실효적일거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