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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
작성일 : 17-04-06 22:51
차떼기가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글쓴이 :
정석
조회 : 433
차떼기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면, 당선되도 취소 되나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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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니모
17-04-06 23:05
자발적이지않는 대가를 주거나 강요라는 증거가 있거나 한 경우죠.
일단 버스나 승용차를 대절한 자체가 기사일당과 부대비용이 드는 거니 위법입니다.
공직선거법 몇 조인지 기억은 안나지만...
글구 일반적으로 공직선거법상 집유포함 양형이 징역 이상 확정형이거나 혹은 벌금 백만 이상이라면 선출직 공무원은 당선무효죠.
자발적이지않는 대가를 주거나 강요라는 증거가 있거나 한 경우죠. 일단 버스나 승용차를 대절한 자체가 기사일당과 부대비용이 드는 거니 위법입니다. 공직선거법 몇 조인지 기억은 안나지만... 글구 일반적으로 공직선거법상 집유포함 양형이 징역 이상 확정형이거나 혹은 벌금 백만 이상이라면 선출직 공무원은 당선무효죠.
민주시민
17-04-06 23:05
선관위가고발했으면말다함
선관위가고발했으면말다함
박속닌
17-04-06 23:07
그럼 둘다 당선 되봐야 소용없네
홍트럼프가 되는거냐?
그럼 둘다 당선 되봐야 소용없네 홍트럼프가 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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