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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
작성일 : 12-08-28 22:25
법의 법자도 모르는 horn
글쓴이 :
대략난감
조회 : 878
특정인 비방에 대한 고소 고발 운운하는데..
국가가 개인을 강제하고 구속하자는 이야긴데...
인터넷 이용자가 자신의 신념과 사상의 자유를 표현하는 것도 구분 못하다니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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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코코
12-08-28 22:32
음..황당하네요.
평소에는 법과 공권력 그지같이 보는 사람들이
꼭 이럴때에는..
음..황당하네요. 평소에는 법과 공권력 그지같이 보는 사람들이 꼭 이럴때에는..
songhof
12-08-28 22:32
근데 현재의 법은 님말처럼 그렇게 안되어있지요.
쉽게말해서 고소고발이 가능하단소리입니다.
근데 현재의 법은 님말처럼 그렇게 안되어있지요. 쉽게말해서 고소고발이 가능하단소리입니다.
로코코
12-08-28 22:33
고소/고발로 끝나겠지요.
도로바닥에 침 뱉어도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로 끝나겠지요. 도로바닥에 침 뱉어도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12-08-28 22:35
특정인 본인이 아닐경우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로 고소할수 없습니다...
그건 친고죄라서 본인이 직접해야지요
대리인 고소의 경우는 피해자의 친족 혹은 법정대리권자인데... 그런 분이면 걍 닥치겠습니다
고로 쉽게 말해 고소라는건 소나개나 할 수 있는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특정인 본인이 아닐경우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로 고소할수 없습니다... 그건 친고죄라서 본인이 직접해야지요 대리인 고소의 경우는 피해자의 친족 혹은 법정대리권자인데... 그런 분이면 걍 닥치겠습니다 고로 쉽게 말해 고소라는건 소나개나 할 수 있는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대략난감
12-08-28 22:45
고발하는것도 자유지만 아마 경찰청에 출두하라고 해야.,.이런 그지같은것들이 안 설치조
고발하는것도 자유지만 아마 경찰청에 출두하라고 해야.,.이런 그지같은것들이 안 설치조
songhof
12-08-28 22:35
고소고발은 물론 처벌도 드럽지만 더드러운건 뭔지아세요?
겁나 불려다닌다는거에요.
내시간만 똥되는거임.
고소고발은 물론 처벌도 드럽지만 더드러운건 뭔지아세요? 겁나 불려다닌다는거에요. 내시간만 똥되는거임.
irreplaceable
12-08-28 22:49
사이버수사대에서 그정도로는 신경안씁니다 절대로ㅋ
오히려 그런걸로 귀찮게 하는놈들을 욕하죠
한마디로 호러놈 가생이에서 변진됬음 ㅋㅋㅋ
사이버수사대에서 그정도로는 신경안씁니다 절대로ㅋ 오히려 그런걸로 귀찮게 하는놈들을 욕하죠 한마디로 호러놈 가생이에서 변진됬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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