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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8 22:23
고소라 이거뭐 무서워서 ㅋㅋ
 글쓴이 : 확정신고
조회 : 1,062  

근데요... 대학시절 교양으로 형소법 형법 민법 다 들었는데... 가물가물하지만 생각나는거 쓰고 아닌건 검색을 통해 보충해서 이야기해보자면
 
고소권자가 아닌자가 대리고소를 한다면
 
고소권자가 권한을 위임하던가 아니면 친족관계에 해당할때 인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권한이 있나요? 그렇다면 가생이 게시판에 엄청난 거물 오신거구요
(권한없는 자가 자신이 고소할 수 없음을 알고도 고소를 하여 타인에 법익에 손해를 끼쳤다면 무고죄 성립입니다 고로 현재 역고소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고소 사유가
 
특정 인물, 특정 지지자 비난으로 인한 고소라고 했는데
 
그럼 MB를 욕한 사람을 고소하면 되겠네요... 그 대리고소로 ㅋ
 
거기에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특정인을 지지하여 투표한 분들을
 
수꼴 노인네라고 비방하던 사람들 ... 그 대리고소 가능하겠네요 ㅋㅋㅋ
 
정신차리세요...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특정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내용은 모르고 스샷 몇개와 글 몇개를 보고 취합하여 말해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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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레미 12-08-28 22:26
   
궁금한게 지금 선거기간이 아닌데 저걸 선관위에 고소를 할수있나요?
이것도 전 잘 모르겠네요 ㅋㅋ
     
현무자리 12-08-28 22:27
   
지금 대선후보로 분류된 사람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선관위에 신고하면 처벌 됨.
          
도레미 12-08-28 22:29
   
대선 후보로 분류된 사람이라면 경선 후보자 모두도 포함되는거죠?
안철수는 나오지도 않았지만 후보로 분류되어서 선관위가 조치를 내린바 있으니...
               
현무자리 12-08-28 22:30
   
간철수도 사실상 대선후보로 해석되어서 선관의 제재, 보호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음.
               
확정신고 12-08-28 22:32
   
재단운영과 관련된 조치가 아니라 권고 아닙니까?

대선에 입후보가능성이 있는 안철수에게 재단 운영을 할 수 없음을 사전에 고지한 정도니

아직 선거법이 개입 할 수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irreplaceable 12-08-28 23:05
   
허위사실만 유포 안하면 되죠
     
확정신고 12-08-28 22:27
   
선관위에 고소는 당연히 불가능하죠... 다른 걸 떠나서 선관위가 관리하는건 후보자 혹은 입후보예정자인데...
안철수님은 거기에 해당 안 됩니다
대략난감 12-08-28 22:26
   
다른 사이트 가서 또 활약해야 한다고 댓글달고 갔다는...ㅋㅋㅋ
뭐,,전형적이 좌빨 댓글 알바네요
KOREA 12-08-28 22:29
   
전후사정 자세한거 모르겠는데 지금  안찰스 깐다고 저러는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현무자리 12-08-28 22:31
   
내가 글 쭉 읽어보기론

안철수 본인을 깐게 아니라

간철수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혹은 야당 지지자들)을 깠던거 같은데...

한마디로 간철수 지지자 혹은 야당 지지자들을 대변해서 지가 신고한거래 ㅋㅋㅋㅋ
          
KOREA 12-08-28 22:38
   
아니  그게 무슨 개같은 경우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데서 간찰스 깠다고 신고한다해도  웃긴 짓이지만..

간찰스 빠돌이들 깠다고  신고 운운?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이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나 좀비들  걍  좌고라 가서 놀라니깐...  꼭 매를 벌어요
               
한지골똘복 12-08-28 22:43
   
안철수 지지자니 안철수니 깟다고 저러는게 아니라 그냥 쎄보이고 싶어서 저러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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