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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란 집단은 인권을 말살하고 단 한명만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과 같다.
그런한 곳으로부터 탈출을 시도했고 그러한 도중 교전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음.. 단순 살인하였다하여 살인죄로 몰아간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외쳤던 인권과 평화는
허공으로 날아가겠네요.
북한엔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사로 죽거나 정치적 발언(엄밀히 그발언도 정치적이지도 않다)으로 인하여 아이 남녀할것없이 죽어나가고 있는게 현실이다.
만약 북측 귀순자를 살인죄를 적용하여 북으로 송환한다면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것이며, 중국측에 우리가 요구했던 북한사람의 인권은 아무러 의미를 가지지 못할것이다.
하지만 국내법은 정확히 알지 못하기에 뭐라 말하긴 힘들지만
면밀히 검토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릴것이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