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

1965년 6월 22일 체결해 그해 12월부터 발효된 한일어업협정과
이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1998년 11월 28일, 한일 양국 사이에 다시 체결해 이듬해 1월 22일부터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을 말한다.
1965년 체결한 어업협정을 편의상 구(舊)어업협정으로 부르기도 한다.

1977년 미국과 소련이 200해리 어업보존수역을 시행하자,
일본 역시 그해 5월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선포하였다.
이어 일방적으로 '트롤어선 조업금지 라인'을 설정하고, 1979년 홋카이도[北海島] 주변수역에서 조업하는
한국 트롤어선단에 돌과 화염병을 던져 조업을 저지한 이른바 '무로랑사건'을 일으켰다.

이후 한일간의 어업분쟁이 격화되자 양국은 1980년 10월 합의를 통해 자율적 규제라는
일종의 신사협정을 맺었다. 그러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되고,
1994년 11월부터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면서 1965년 당시의 한일어업협정도
새로운 국제어업환경에 맞게 정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일본이 1996년 200해리 EEZ제도를 선포하고 구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면서
새로운 어업협정 체결이 필요해졌다.
이후 1997년 7차례, 1998년 8차례의 공식협상을 거쳐 그해 10월 9일 신한일어업협정에 가서명하고,
11월 28일 서명한 데 이어, 이듬해 1월 6일 국회 비준을 거쳐 1월 22일부터 정식 발효하였다.

주요 내용은 EEZ의 설정, 동해 중간수역 설정, 제주도 남부수역 설정,
전통적 어업실적 보장 및 불법조업 단속, 어업공동위원 설치 등이다.
그러나 신어업협정이 체결될 당시부터 한국측이 일본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는 비난이
계속 제기되기 시작해 이 협정 만료일인 2002년 1월 22일을 불과 3개월 앞둔 시점까지도
찬반 양론이 거듭되었고, 특히 남쿠릴열도 해역에서 한국 어선들의 꽁치조업이 금지당할 위기에 처하면서
정부의 미흡한 대응책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출처] 한일어업협정 | 두산백과

그래서 최종 사인은 누가 했다고요?

한일어업협정에 관한 김대중쉴드는 처음 보네요..
김대중에서 YS로 물타기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 패기 때문에 imf가 왔죠... 어업협정은 대중이가 했고 imf 협상도 김대중이가 다 팔아먹었죠..
그게 이헌재 안철수 캠프에 있는 사람으로 압니다. 그때 개 협정한 사람이 이헌재
세계에서 유일한 협정으로 남을듯.. 빚을 까는건데 이사람은 다 내줬음 ㅋㅋㅋㅋ

imf는 YS 말기에 DJ와 국민의회(민주당이 잠시 이름 바꿈)가 강력하게 주장했었죠. 뭔가 냄새가 이상하군요.

ys가 김대중을 대통령 만들어줬습니다. 한나라당 이인제가 나온것도 김영삼이가 움직인거죠

어협 협정이 영토 문제라고 바득바득 우기며 까대는 넉나간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