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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14 18:57
이승만의 과오
 글쓴이 : 빅터고
조회 : 1,102  

이승만 하면 독재자와 권력욕심이 많았다는 사실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요.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잘못이 더 큰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광복후에 친일파 세력들이 살기위해서 국내에서 적극적인 조직활동을 해온 무장투쟁 독립운동가들과 달리 국내에 세력이 없었던 이승만에게 달라붙죠. 
이 과정에서 이승만의 동의하에 친일파 출신 경찰들이 반민특위를 강제해산시켜서 과거 청산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죠. 우리야 지금 과거의 역사 이야기로 하고 있지만 광복된 당시에는 일제에 의해 군대에 끌려가서 죽고 위안부 끌려간 피해자의 가족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상황에서 일제의 앞잡이였던 자들을 눈앞에서 보고도 건드릴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광복이 되자마자 급하게 도망간 일본인 사업자들이 남긴 재산들의 대부분이 정치인들과 결탁한 자들에게 헐값에 팔리죠. 이 당시 토지분배를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배분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나중에 어차피 국유지로 몰수할테니 민심을 얻자는 김일성의 전략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유상몰수 유상배분을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상몰수 과정에서 국가에서 채권을 발행하는데 채권 발행후에 6.25가 터지게 됩니다.
피난과정에서 이 채권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현물을 가지고 있던 사업자들이 상황을 악용해서 이 채권을 헐값에 사들여서 전쟁후에 그 채권을 바탕으로 부유층이 되는데 현재 부유층들의 경우 이 과정에서 얻은 채권을 바탕으로 큰 경우가 많습니다. 
6.25피난 과정에서 이승만이 먼저 튀고 한강다리 폭파시킨건 유명하지만 국민보도연맹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은 적을겁니다.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나왔는데 장동건씨의 애인역할로 나오는 고 이은주씨가 국군에게 총살당하는 장면이 바로 국민보도연맹에 대해 다룬 부분입니다. 
이승만 정권이 반공정책을 강화하면서 각 지역의 공무원들에게 공산주의자 명단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리는데 이 과정에서 할당제 식으로 몇 명 채워라 식으로 지시가 내려오니 공무원들이 쌀등을 나눠주면서 명단에 사인을 하라고 하죠. 이때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쌀 얻으려고 명단에 사인했던 사람들이 6.25 후퇴 과정에서 빨갱이 남겨둘수 없다는 국군의 정책에 의해서 끌려가서 총살당하게 됩니다. 
국사 좋아하는 입장에서 먼저 생각나는것 끄적거려봅니다. 예전에 국사 수업 들었을때 국사 선생님이 우리나라는 국권을 뺏긴것도 아쉽지만 부끄럽지는 않은데 친일파를 청산못해서 지금도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있는것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그게 가장 난감하다고 하더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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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라랏차 13-08-14 20:22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한의 토지개혁 그 자체는 매우 성공적이었고
꽤나 급진적인 정책이었으며 옳바른 일이었다고 봅니다.

이승만을 옹호하는게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 토지개혁은 이승만보다 농림부장관이었던 조봉암의 작품에
더 가까웠던 부분도 있으니 아무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지개혁등 당시 나름 시대적 과제였던 거는
어느 정도 이루었다. 비록 전쟁으로 후퇴하게된 부분 있지만 봉건적 지주전호제가 봉건왕조와 일제식민지를
거치며 굳건히 유지되어 왔었는데 그 큰 틀 자체를 무너뜨렸다란 점에서 인정할건 인정 하는게 어떨지요.
     
빅터고 13-08-14 20:32
   
토지 분배 정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볼수도 있죠. 실제로 6.25 당시 지킬것이 없었다면 북한에 더 빨리 항복했을것이라는 의견도 있구요. 다만 친일파들에게서 재산몰수가 안된게 아쉽죠. 그리고 그런 사회 변화속에서도 이승만이 스스로를 왕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게 웃긴거죠. 자신을 국부라고 하질 않나. 미국에서 활동할 당시 명함도 프린스 리라고 쓰고 임시정부 협의없이 스스로 임시정부대통령이라는 직을 내세웠구요. 임시정부 요원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미국과 연이 있다는 이유로 이승만을 우대한건데 실제로는 미국 항구에 정박한 일본군함을 폭파시키려는 계획을 미국정부에 누설까지 했죠. 단재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는 이승만과 상종도 안했다고 하죠.
확정신고 13-08-14 20:57
   
일단 북한은 우리보다 더 심하게 친일청산 실패합니다

김일성 정권유지를 위해 친일청산을 내부투쟁용도로 사용하죠 즉 청산이 아닌 숙청의 용도일뿐 그들이 뭔가 시원하게 해결한건 없습니다

오히려 대놓고 일제 헌병출신이 북한권력 2인자까지 오르는 엽기적인 일까지 발생하죠

그리고 발제글에서 말씀하신것과 달리 이승만은 상해임정 수반으로 충분한 지분이 있는 사람이고 미군정의 후원까지 받는 사람이죠... (물론 그때문에 미 군정의 후원을 받던 친일 세력 견제에 실패하는게 문제입니다)

김일성이 오히려 독립운동에서 역할도 의심스럽고 그 일파들 역시 국내의 자생적 힘과 거리가 먼 소련측 후원인사들이라

김일성을 위시한 소련파+갑산파(김일성친위세력)가 모든걸 차지하지 못했죠 그때문에 반헌영계열과 힘을 합쳤지만

전후 친일파와 미제 앞잡이라는 이유로 마구 숙청하지요... 즉 일제에 부역한 자들이 아닌 철저히 김일성 권력 강화용으로 숙청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토지에 대한 무조건 몰수와 분배는 공산주의 그 자체였지만 그런 분배권한을 가져 지금의 3대 세습 독재정권을 이룩하는 초석을 세우는데 기여합니다

이승만 정권이 모든것을 잘한것은 아니고 독재, 선거부정처럼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는 정권이였습니다만, 발제글처럼 북한정권과 비교해서 뒤떨어진다는건 부당한 처사입니다

끝으로 사상의 차이로 보도연맹껀과 같은 숙청하는 것은 당시 사회의 비극이였으며 크나큰 역사적 문제입니다

허나 여수반란과 같은 극렬한 반란, 4.3사태, 6.25전쟁등의 국가체제에 가해진 충격을 생각해볼때 그 자체가 이해나 납득이 안 갈 정도는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지 않게 힘이 없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남겨주는 것이지 정권자체를 부정하는 뉘앙스까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빅터고 13-08-14 21:08
   
말씀하신 북한 관련 이야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기에 저도 무상몰수 무상배분 이야기에 그것이 나중을 위한 민심얻기용이라고 덧붙였고. 북한의 방식을 말한거지 북한도 친일파 청산이 잘되었다고 말하는것이 아닙니다. 정권자체를 부정하는 뉘앙스까지는 필요없다고 하시는데 이승만 정권은 친일파 청산을 완벽하게 포기하고(세상에 배신자들이 한명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가 있나요?) 정권 유지를 위해서 헌법을 지 마음대로 뜯어 고친순간부터 스스로 정권을 부정한것이고요. 그리고 반공정책에 대해서는 반공을 위한 반공이 아니라 독재 유지를 위한 반공정책을 펼친 이상 용서받지 못할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6.25로 피난가있는 상황에서도 자기 권력 유지하려고 한 쓰레기같은 인간이죠. 그리고 이승만같은 경우 임시정부 수반에 올랐으나 탄핵축출까지 당했죠.
          
확정신고 13-08-14 21:49
   
북한측 정치범 수용소처럼 운영된 삼청교육대 수준의 문제라면 몰라도

당시 전술한 사태를 볼때 상황상 체제유지와 독재유지를 분간할 정도로 좋은 상황이 아니였기때문에

용서받지 못할정도다라고 정의할 필요성은 없고 그저 당시 사회상을 볼때 어느정도 일리가 있는 정책이였지만

정치적 이용이 있어 문제였다 정도라고 봅니다

정말 심각한 정치적 이용이라면 엄청난 희생자수와 유명 정치인들이 대규모로 반공정책으로 징역 혹은 암살 살해와 언론말살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정도는 아니였죠
               
빅터고 13-08-14 22:10
   
대통령 선거에서 질것 같으니. 가장 확실한 정적을 해치우는데 국가보안법같은 반공정책을 사용했다는게 중요한거죠. 이건 후에 박정희때도 악용됐구요. 그리고 이승만이 반공을 위해 만든 법 2가지가 반공법과 데모금지법인데 데모금지법같은 경우는 아예 자신에 대한 정치적 반발을 막는데도 유리했구요. 그리고 무엇보다 반공법처럼 배타적인 성향이 강해지면 뭐든지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몰아서 해치울수 있다는게 중요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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