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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다님 내란죄 적용ㅇ으로 해본다면 저랑해볼래요 ㅋㅋ?
전 국가 보안법 정도로 보는데요,
물론 죄의 있음은 저도 국정원 카드의 성격상 있으니 패를 던졌다고 생각을 해서요,
내란음모죄의 입증 카드가 진작부터 가지고 있었음 터트려도 훨씬 전에 터트렸어야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안터트린것은 그 카드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요
음모죄로 분위기 유도하고 국가보안법으로 마무리 해서 일단 시선전환용으로 써먹기는 아주 좋은거
같거든요, 국정원 여직원 사건도 그러햇고 , nll 카드도 그랬구요 ,
님은 내란음모죄 성립하시면 제가 탈, 국가 보안법 이면 도야다님 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