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을 배급제라 부르게 된 것은 무엇때문일까, 일단 무상급식은 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단 '꽁짜'라는 것이다 이것때문에 무상내지는 '꽁짜' 점심이라 부르고 있는 것이다.무상급식이란 새누리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것은 '새정치연합'의 잘못이 크다 일단 '복지'문제가 여,야의 담론으로 확대 되면서부터 정치적 우위를 확보하려고 새정치가 질세라 '무상급식'을 내세웠다, 문제는 무상급식은 없다는 것이다.무상은 그야말로 돈을 안주는 꽁짜인것이다 그러나 그 무상급식의 재원을 마련하려면 시민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 하거나, 그 시 의 방만한 공공사업을 축소하거나 취소내지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이 있다
성남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 급식을 하기위해 그간 방만하게 했던 공공사업을 축고하고 급식을 하기위해 성남 시민들에게 호소하면서 부터 공감대를 형성 시킨게 유효했다 본다.성남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아이들 급식을 하기위해 세금을 더 부담해라 한다면 온갖 반대와 정부 여당의'념적 프레임'에 부딧첬을 것이다 시 가 재정을 아끼고 사업을 축소하거나, 취소 시킨다 하여도 그 많은 급식비를 충당하기엔 불가능하니 말이다.이재명 시장의 현명한 행보가 이념적 프레임에 걸려들지 않는게 바로 독단적인 아닌 시민들의 자유주의사 합의에 한에서 공공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프레임에 자유로울수 있었다 본다.
경남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 '무상급식'은 이것은 '종북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최후의 대립이라 하는데, 같은 '대한민국'에서 마치 전혀 다른 체제의 시민과 전혀다른 사회시스템에서 살고 있다 느껴질 정도다 홍준표는 '공산세력' 압제에서 자유주의를 외치는 아방가르드 '투사'라 보여진다 아방가르는 '숭고'하다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있어 '보편적인 정의'를 내세울때 숭고하지, 잘못된 망상과 이상성을 향에 돌진한다면 그것은 '돈키호테'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홍준표 지사 입장에서는 공산세력에 전방위적으로 포위된것이다 아이를 데리고온 부모들로부터 그곳 시민단체로부터 막강한 공격에 홍준표 지사는 "나는 넘어지지 않으리"마치 성경에 쓰여진 것처럼 요한계시록 최후의 싸움 666을 준비하는거 같다.
시의 정책의 운영에 있어, 그 시의 시민들 위주의 정책을 고안 결정하고,현실안에서 이상적 선택과 현실적 괴리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모든 시민들의 이익의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그거야 말로 진정 유능한 시장의 자세 아니겠는가?홍준표 지사는 자기가 보수진영 '세누리당' 의원으로 알고있다 '세누리당' 당원 이기전에 경남지사라는 자기직분을 망각해서는 안될것이다.
또한 무상급식 논란을 가지고, 지난 냉전적인 색체를 덧씌우려는 해괴망칙한 사람들이 눈에 다수보인다 즉, 무상급식이 '공산주의적' 발상이다 무상급식은 '배급제'라 부르고 있다 즉, 다분히 정파적이고 색깔싸움의 전형적 수법이다 배급제라는 용어를 '정규재'라는 사람이 썻다고 다 옳은 것이 아니다
그 '정규재'라는 사람은 경제에서는 해박하지만 '사회과학'에서는 멍텅구리 임이 분명하다 '배급제'는 어느 조그만 지방의 '도지사'가 다윗처럼 거대한 '중앙정부'를 무시, 모든 정책적 권한무기로 월권행사 및, 시의 경제정책의 모든것을 한손에 움켜줘 걷어들인 '재화'를 가지고 인민에게 '평등분배'를 하는것이 아니다 .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공산주의 시스템 일당체제 하에 모든 권력을 손에쥔 사람이 결정 진두지휘하고 당'이 정치, 사회 경제권력을 모두 거머쥐어 국민들의 '경제적 자유의사'는 존중되지 않고 개인적 차이를 무시한 독단적인 정책을 실시한다.
또한 국민의 경제적 진취성을 막기위해 '먹고 사는데' 있어서 모든게 '평등'하게 의식주를 '분배'해주는 것이다 솔직히 국민의 불만을 원천적 제거하는 것이며,여긴엔 '공동의 노동'도 포함 되어야 한다.'집산적 체제'하에서의 분배는 '공동노동'이 필연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그게 배급제의 원리다 공산주의라고 해서 당을위한 노동없이 배급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