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난 무상급식 찬반논란 자체는 에너지 낭비라고 봄.
무상급식을 하려면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100%전액 국비로 하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우선 법을 만들고 법에 맞게 집행해야지.
법도 없이.. 국비지원도 아닌 시의회의 짬짜미 결의로 무슨 무상이니 의무니 떠드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할가.
물론 좀비들은 이런거 관심없을테고..
중요한것은 무상급이 국비건 시비건 뭐건간에 밥한끼 따위의 적은 비용이 아니라는점.
서울시 초딩을 50만으로 잡고.
아이 한명당 급식비를 년 60만원으로 예상하면.
3천억임.
미술, 피아노, 태권도 같은 사교육 분야에 투입할경우..
기간제 교사의 급여가 년 2500만원이라고 가정해도.
12,000명을 선발할수 있는 금액임.
서울시 초등수가 약 600개이니.
대략 초등 1개학교당 20명의 기간제 교사 계약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됨.
물론 방과후 학습이란것이 1시~6시정도로 짧기 때문에.
퇴직교사나 주부등을 선발하면 년 계약금액이 2500만원 이하가 가능함으로..
실제론 학교당 30명도 가능함.
사교육을 뿌리채 뽑을수 있는금액을..
밥한끼라고 떠드는것 자체가 웃긴거임.
각 학교가.
밥을 공짜로 줄건지.. 아니면 밥은 유상으로 주되.
그 예산으로 방과후 학습을 확충할건지.. 결정권을 주는게 좋다고 봄.
어차피 한정된 예산을 사용한다면 사용자인 학부모가 선택하는게 옳으니..
아이 하나 있는집이라면.. 밥값으로 한달 6~7만원 지원받는거보다..
학원비로 3~40만원 지원받는게 유리할수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