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는 말그대로 못먹고 못사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준다는건데 그렇다는 뜻은
국가가 그 조건들을 지들 마음대로 바꿀수도 있다는 뜻이 되고
나랏돈 받아먹기가 쉬운것이 아니라서 매달 서류도 번거롭게 작성하고 관련 기관에 제출도 해야하고 감시도 받아야할텐데
그렇게 되면 애초에 힘든 사람들에게 돌아갈 폭이 너무 좁아지지 않나요
사실 진짜 찢어지게 못사는 사람들 보다 이도저도 아닌, 엄청못사는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벌이가 그렇게 시원치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텐데 그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없는거 아닌가요
애초에 기준이 " 찢어지게 못사는 조건 " 들만 있다면 ...
그러면 복지의 폭은 좁아지고 국가가 입맛대로 복지 대상 인원을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불합리적이게 되겠네요
애초에 기초수급비도 이명박 정부 때 대상자를 줄였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도 언론에 나온적이 없으니 잘모르겠거든요 잘먹고잘살게 됬으면 언론에 한번 거론이라도 됬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