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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06 13:09
생각해보니까
 글쓴이 : 민주시민
조회 : 413  

선별적 복지는 말그대로 못먹고 못사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준다는건데 그렇다는 뜻은

국가가 그 조건들을 지들 마음대로 바꿀수도 있다는 뜻이 되고 

나랏돈 받아먹기가 쉬운것이 아니라서 매달 서류도 번거롭게 작성하고 관련 기관에 제출도 해야하고 감시도 받아야할텐데 

그렇게 되면 애초에 힘든 사람들에게 돌아갈 폭이 너무 좁아지지 않나요 

사실 진짜 찢어지게 못사는 사람들 보다 이도저도 아닌, 엄청못사는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벌이가 그렇게 시원치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텐데 그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없는거 아닌가요 

애초에 기준이 " 찢어지게 못사는 조건 " 들만 있다면 ... 

그러면 복지의 폭은 좁아지고 국가가 입맛대로 복지 대상 인원을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불합리적이게 되겠네요

애초에 기초수급비도 이명박 정부 때 대상자를 줄였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도 언론에 나온적이 없으니 잘모르겠거든요 잘먹고잘살게 됬으면 언론에 한번 거론이라도 됬을텐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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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나온 15-04-06 13:16
   
확실히 일맥상통하는게 있네요..

직업은 수요 공급에 따라 조절이 쉬운 비정규직으로...

복지는 수요 공급에 따라 조절이 쉬운 선별적 복지로...
sariel 15-04-06 13:35
   
굳이 따지면 복지는 거의 무조건 보편적 복지가 좋은 겁니다.
선별적 복지는 보편적 복지에서 "시행시 재정 부족"이라는 조건이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간혹 선별적 복지가 더 좋다고도 하는데 그건 그냥 바보에요.
정부가 이윤추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도 아니고 공익을 우선시해야 하는데
당연히 보편적인 방법이 더 좋죠.
     
구름위하늘 15-04-06 17:06
   
음.... 그럼... 대다수의 외국은 바보라서 선별적 무상급식을 하는가요?

무상급식도 방편이고 유상급식도 방편입니다.
자기와 주장이 같지 않은 사람은 그냥 바보이군요.
대! 단! 하! 다!
          
sariel 15-04-07 20:36
   
외국에서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성장과 노령화의 속도와 최저의 출산률을 같이 가지고 있는
국가가 그렇게 많은가요?
다른 나라가 하면 다 해야 합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맞는 정책을 우선시함이 옳죠?
외국에도 국가보안법이 있습니까?
충분히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정책과 방법을 강구함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댓글을 다시더라도 내용을 좀 보시고 다세요.
무작정 비아냥거리지 마시구요.
구름위하늘 15-04-06 17:10
   
개인적으로 악법도 오래 지켜지면 나름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지금 이미 시행한 무상급식은 가급적 오래 유지되었으면 합니다.
특히나 백년지계를 생각해야 하는 교육 관련 부분이니 최소한 10년은 이대로 갔으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기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을 바보로 모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쪽의 주장이 옳은 면이 있는 만큼
저쪽의 주장도 옳은 면이 있어요.

저는 도시락파 입니다만,
유상 vs 무상 급식에서는 유상 급식 지지...
하지만 이미 무상급식이 시작된 상황에서는 그냥 무상급식을 유지했으면 합니다.
     
sariel 15-04-07 20:37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댓글을 저렇게 쓰십니까?
적어도 본인부터 실천하시고 그런말씀을 하시는게 어떨까 싶네요.
남이 하면 불륜인데 내가 하면 로맨스인가요?
          
구름위하늘 15-04-07 21:37
   
글쎄요....

다른 사람을 바보로 먼저 보시는 분에게
그대로 돌려준 것인데...

다른 사람을 대화 상대로 먼저 인정하시고 나서
저에게 얘기해보시죠.

매너있는 사람에게는 매너있는 댓글을 달고,
매너없는 사람에게는 매너없는 댓글을 답니다.

저는 매너없는 사람에게도 매너있는 댓글 다는 무골호인은 아닙니다.
               
sariel 15-04-07 22:42
   
어떤글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모 님이 좋을대로 하시는데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기 싫어서 그만할게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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