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뜨끔하겠네..조가 누구집 개이름이냐?? ㅋㅋㅋ

뜨끔 할 사람이면 다행이죠 ㅋㅋㅋ 그럴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넘을 빠는 인간들이 무상급식을 혐오하거든요...양심도 없이..ㅋㅋ

무상급식 반대하는 게 왜 양심이 없는 거죠? 어처구니 없네.

이명박 빠세요? 어처구니 없네 .

무상급식을 혐오하는 게 양심도 없는 거라면서요 ?? 별 이상한 논리로 사람을 이명박 빠로 만드네

?? 두분이서 뭔가 오해하시는거같은데
만다라님 말은 전원책을 빤다는 사람들이 무상급식을 반대한다는게 어처구니가 없다는 뜻같은데 아닌가...??

전원책이 무상급식 반대하는 데 당연히 전원책 지지자들이면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은게 당연하거 아닌가요? 오해는 애프터라이프 님이 하신듯하네요.

아 그부분은 제가 착각을 했네요

생각있다면 반대할수가 없는거죠 그래노코 외노자 무상복지에는
꿀먹은 벙어리 자나여..

외노자 무상복지는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고 이 주제와는 무관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모르는 것에 까지 아는 척 할 순 없으니까요.

다른 나라의 복지를 모르나 본데 의료부터 고등교육등 사회 전반적인 복지로 인해 그런거다. 우리나라는 그들의 복지에 발끝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겨우 밥 좀 먹이겠다는데 그걸하면 나라가 망하느냥 설레바리를 떨다니 어처구니 없다. 말도 안되는 소리지만 전원책이 말데로라면 서울시 급식비 10년에 1조든다 치고 전국적으로 계산해서 10년이면  4조 정도 되고, 현재 1년 예산 200조 넘으니 10년이면 2000조인데  나라가 망한다니 ^.^ 4대강인가 지랄인가 한다고 혈세 낭비 안했으면 30~40년 무상급식이 가능했을 것이고, 군 비리나 멀쩡한 보도블럭만 억지로 교체 안해도 충분히 먹일 수 있는 돈 빠지고 5세대 전투기 한 대 정도는 사고도 남겠다. 사람들은 변호사면 다 똑똑 할거라 생각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문제 풀고 외우는 분야에 능통 할 뿐이지 모두 잘 알거라 생각하면 안된다. 그 이유는 전원책을 보면 알 수 있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들 논리중 부자집애들이 왜 무상급식을 받아야하느냐. 전원책도 그러는군요. 이건 불쌍한 애들 밥 동냥해주는게 아닙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차별없이 먹이고 가르치는겁니다. 거기에 있는집 애들이라고 빼면 말이 됩니까?

마초맨//
전원책이 말한 논리면 이명박은 사형이고
그 이명박을 옹호하는 새누리당이  전원책논리로 무상을 반대하니
양심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원책이 착각하는게
태어날때부터 불평등하게 태어난건 아이들의 선택이 아닌걸
망각하는거고...국가가 만15세까지 그 불평등에 밥먹는거 하나 평등하게 해주는걸 모르고...불평등은 기본이니 견뎌라???...

그럼 이명박이 만든 무상보육은 왜 안까는지..
그걸 만든 새누리당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걸 만들었는지..
곰곰히 생각해보길 바람 ..
스스로 본인을 부정하는 것도 모르고..

저 서울 모사립초등학교 출신임 
이걸 무상급식을 왜 안시키느냐고??
전원책 이양반은 애들 키원본건지 .ㅉㅉ
들어가려면 어떤 절차와 교육비가 드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져 무상급식 폄하..
답없는거..

첫쨰, 새누리당이 무상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홍준표 한사람이 안한다고 새누리당이 반대한다고 쓰시네요 ㅋㅋ 지금 이 정부 대통령은 새누리당 출신 아니에요?

긍데 무상급식 안하고 있나요???

둘째, 평등이란 없는 자들이 최소한 공정한 출발점에서 설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말하는 거지 누구나 똑같은 형편을 갖는 것이 평등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중학교때 배우지 않나요?

누구나 똑같은 복지혜택을 받는 것이 평등이 아니라 없는 자들에게 많이 지원해주어 있는 자들과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평등이란 말입니다.

애초에 차이점을 인지하지 않고 그저 만인을 위한 만인의 복지를 시행하는 게 평등이 아니라구요.

새번째, 전원책은 무상 보육, 무상 교육 등 무상 어쩌구 하는 식의 포퓰리즘을 전반적으로 다 까구있구요. 초반 내용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포퓰리즘 정책을 새누리당도 채택해서 새누리당도 까고 있습니다.

님은 좀 색깔론으로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정책에 대해서 따져보시길 바래요.



제가 새누리당 지지자 같습니까??

저 원래 안철수 지지하다가 안철수 안나와서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에게 투표한 사람입니다. 다음 대선에서도 절대 새누리당 안찍을 거구요.

색깔론 펼치지 마세요.

개누리당이 문제가 그거입니다 충분히 하고도 남을 돈을
비리에 동원하고 자기들 뒷주머니에 채우느라고 약 200조원정도
빵꾸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끝임없시 헛짓으로 돈 몇조원식 날리고 있다는겁니다..
선별적 복지여? 그거 개소리입니다 생활보호대상이나 이런거 마찬가지입니다..
별에별걸가지고 안된다고 합니다..이게 나라의위해서 도움이 되는겁니까...

거기서 낭비한 건 낭비한거고, 거기에 대한 비판과 대안이 절실히 필요하다만,

무상복지를 한다고 예산 낭비가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닌데,

별개의 문제를 저기서 낭비했으니까 무상복지쯤은 괜찮아 하는 식으로 넘어가는 건 억지 입니다. 예산 낭비 문제는 거기에 대한 비판 수용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식으로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지...

저쪽에서 이만큼 낭비했는데 이 정도 낭비한다고 뭐 문제 되? 이런 논리는 곤란하다 이거죠.

아니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먹는거부터 차별주지말고 그 다음 더 좋은 기회를 주어야 하는거죠. 반대자들은 경제논리를 들어 호율성주장하는데 미래를 위한 투자에는  뭐든  아끼지말아야 합니다. 누구네집 애들이 아니고 우리 애들입니다. 있는집애들이나 없는집애들이나 모두다.

그러면 애없는 집안에 대한 차별은 어쩌실 건지? 애없는 집안은 혜택을 못받는데 그건 차별 아니구요?

님 말대로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고 만인에 대한 똑같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애 없는 사람은 왜 지원 안해줍니까?

또한 왜 어른은 무상급식 안하죠?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고 만인에 대한 똑같은 혜택이 목적이라면,

전국민 무상급식 시행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방산비리/4대강/자원외교를 비롯한 각종 비리만 잡아도 그 다지 부담된다고 할수 없을거 같은데요...

그리고 예산을 엉뚱한데 사용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서 말할수도 없죠..

거기에 대한 질책이나 비판은 당연하다고 보는 데 그렇게 낭비했으니 무상 복지도 문제 없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한마디 더 여쭙자면 무상복지를 하면 예산 낭비가 해결이 됩니까?

별개의 문제를 저기서 낭비했으니까 무상복지 정도는 해도 괜찮아 하는 논리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및에글 이어서 한마디 더요 우리나라 애들 밥먹이는데 미친듯히 써도 5조원 안팍입니다
이거 나라에서 감당 못한다구여? 미친소리입니다 왜냐구여? 10조원이상 눈먼돈 증발하고 그럽니다 매년.. 이런걸 때려 잡아야지요

공식 집계로는 1년에 2조 정도 라더군요. 우리나라 1년 국세 수입의 1%

1년 국가예산의 0.5% 이구요..

이건 무슨 소리??? 쟤들 안읽으셧나요???

이상한 말씀하시네요??? 누가 언제 무상복지하면 예산 낭비가 해결된다고했나요??? ㅋㅋㅋㅋ

예산 낭비 및 각종 비리를 해결하면 무상복지도 그다지 부담이 안된다고 이야기 했는데요???

그게 말이 안된다는 거지요.

생각 좀 하고 사세요. 무상복지를 하는 중에는 예산 낭비와 각종 비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을 완벽 차단하는 그렇게 이상적인 시스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구요.

누구나 말은 쉽죠.

예산 낭비 비리만 해결하면 나랏돈 풍족하다..

그걸 어떻게 해결할건데요?

애초에 무상급식 논쟁과는 상관 없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산 낭비와 비리의 경우 계속해서 보완 대응 방책을 수렴해나가 줄여야 할 부분입니다만.,

그것이 무상복지의 타당성을 세워주진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뭐 소귀에 경읽기도 아니고 진짜 ㅡㅡ;;

성남시 몇천억원 빵구내고 저세상 가신분
그분 쪼겨나고 새로오신분 시장이 슬때 없는 토건이라던지 싹 짜르니깐..
복지할돈과빛청산 쉽게 되더라고 합니다 그말은 눈먼돈이 엄청나게 만타는 소리입니다..
이런걸 단속해서 돈을 돌릴생각을 해야지 무족건 돈없다 배째라 이건 말이 안되는고 한참 안되는것입니다

그걸 단속하는 건 단속하는 거고 복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상복지한다고 그게 단속이 되는 겁니까???

걸핏하면 이 문제 나오면

누구는 어떻게 예산 낭비했네 어쩠네 하는 데..

거기에 대한 비판은 하고 대응 방안은 마련해야 하겠지만,

그것과 무상복지 정책의 문제와는 별개라는 거지요.

저기서 많이 새니까 여기서도 새도 문제 없어 라는 식의 논리는 합당치 않습니다.

따로따로가 어디에있습니까 쓸때없는 예산을
짜르고 그돈으로 복지에 돌리는게 정답이지요 이건 똑해야 하는겁니다..
이런걸 똑바로 안하니 나라가 이모양 되는겁니다.. 한정적인 돈을 효율적으로
돌리는 방법 이런걸 위대가리들이 생각을 해야지요 밥쳐먹고 위에 안자서
완장질 하라고 뽑아준거 아닙니다..

그런 예산 낭비와 비리를 완벽 차단하는 이상적인 시스템을 한번 말씀을 해보시지요.

아니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대단한 것마냥''''

그렇게 치면 우리나라 범죄자 없어지면 경찰도 필요없어지고 경찰 필요 없어지면 나랏돈 풍족해지겠네요.

세상이 이상향대로만 됩니까?

애초에 무상복지를 한다고 예산 낭비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데..

예산 낭비는 그것대로 점차 줄이도록 노력해야 하는 과제인 것이고,

무상복지가 그것을 바탕으로 타당하다고 말하면 안된다는 거죠.

이상대로만 안되다고 해서 내팽겨 치면 그게 바로 역적 도둑놈입니다..
예의들러 성남시가 있습니다 개누리당이 악질적으로 해쳐먹어서
1조원 가까운 빛만 남겨져있서서 파산했습니다.. 새로운 시장분이 오셧서..
지금가지 해오던 병림픽 같던 예산 집행 싹 뜰어 고치고 없세고 하니..
복지할돈과 빛이 청산 하고 남는다고 하더군여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하시면
진짜 문제가 많은 겁니다

누가 내팽겨 치자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무상 복지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한겁니다.

혈세 낭비는 그것대로 이상적인 시스템이 없더라도 계속해서 줄이도록 노력해나가야 할 부분인 거지..

그것만 없으면 무상복지도 껌인데...

라는 식으로 무상복지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빈다.

지금 세수 빵구가 난 이유가 먼줄 아십니까..우리나라 상위1프로 한테
받아내야할 세금을 중하층 애게 떠넘기니 빵구가 나는겁니다 정상적으로
세금 걷으면 빵구 날이유도 없고 오희려 돈이 남아 돌겁니다...

조세제도엔 헛점이 있어 탈세도 하니 징세를 하지말자는 거..
완벽한 이상적인 시스템이 없으니..이런 논리같음...ㅋㅋ

마초맨//

첫째..지금 새누리당은 무상급식 찬성한다고 생각합니까?
화면에 앉아 있는 오세훈이 안보이나 봅니다...당시 오세훈 살릴려고
새누리당이 뭔 소릴 했는지 까먹은거??
기본입장이 무상급식 찬성인데 오세훈 혼자 저러는거로 보이나요??

둘째...무상급식이 없는사람이 공정한 출발선이라고 말한적 없고요
그 공정한 출발선이 평등이라면 적어도 아이들에겐 복지로 똑같은 출발선을 국가가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거 초딩이후면 안배워도 알수있는건데 잘못 배우신듯...

셋째..전원책이 말한 무상반대는 아주 위험하고 논리도 빈약하다는거죠
비유라고든게 머리를 다같이 밀어라 ..교복입혀라..ㅋㅋ
이세상은 불평등해서 누가 몇평살고 좋은집에 사는거 다안다..면서 무상은 없는애들만...아무도 모르게...이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함??

안철수 지지하는 양반이 무상을 반대하는거가 더 이상한 일 같네요?

님은 제가 박근혜찍었다면 믿을거요??ㅋㅋ

첫째, 오세훈이 반대하는 거지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게 아니구요.
전원책이 말했다 싶이 원래 민주당 쪽에서 들고 나오고 새누리당이 반대하던 형국이었는데 그게 효과를 보니까 새누리당도 너도 나도 무상 급식을 들고 포퓰리즘을 했다고 비판하는 내용 나오니까 들어보시길 바라구요.

둘째, 아이들에게 복지로 똑같은 출발선을 국가가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건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도 최소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같은 출발선위에 올려놓는 복지의 의미를 말하는 거구요.

셋쨰, 충분히 맞는 말이구요. 요즘 세상에 급식 가지고 사람의 빈부를 따진답니까? 쌍팔년도도 아니고. 그정도 가난한 아이면 오히려 반 아이들이 어려운 애들을 스스로 지원해주지는 못할 망정 못한 자가 무상 급식 혜택을 받는 게 그렇게 아이들에겐 배가 아픈 일인가요?

그렇다면 애초에 인성교육부터 다시 시켜야 합니다.


제가 안철수 지지하는 것하고 무상 반대하고는 전혀 상관 없는 일이구요.

저는 애초에 원래 중립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새누리당과 민주당과 번갈아 가면서 정권이 계속 교체되는 상황이죠.

한 정권이 계속 집권을 하게 되면 국민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지거든요.

저는 극우들하고도 싸우기도 하고 극좌들하고도 싸우기도 합니다.

저는 색깔이 왜 필요한 지 모르겠고..

그떄 그때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을 지지할 뿐입니다.

무상 급식 반대한다고 새누리당 지지자로 모는 당신 같은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극좌파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보수쪽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진보쪽 의견이 맞을 수도 있는 거지...

제가 진보쪽 후보자를 지지했다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진보쪽을 지지해야 합니까?

그것 역시 눈먼 좌파라고 밖에 보이지 않네요.

세상을 그렇게 쳐다보니까 흑백으로 밖에 안보이는 겁니다.

뭔 헛소리냐구요..오세훈만 반대???ㅋㅋㅋㅋㅋㅋ
지금 김무성이 뭔 개소리하고 다니는지 진정 모르심????당대표가??
아이들이 똑같은 출발선에서 스는걸 물질로만 판단하니 답이 안나오는겁니다....가난해서 밥얻어먹으니 출발선이 같나요??? 마음엔 이미 난 가난한 무상급삭자인데?? 복지의 개념을 모르는듯...

색깔론이아니라...
님 말이 하도어이가 없다는겁니다...어이가..

아니 안철수 지지자가 무상급식 반대한다고 안철수 지지자가 맞기는 하냐고 믿을 수 있겠냐고 의문을 품으시면서 색깔론을 안펼치셨다구요?? 어이 없는 건 저네요.

그리고 만약에 무상으로 받는 것이 아이들의 낙인이 될까봐 두려운 거라면 앞서 전원책 변호사가 말한대로 프랑스처럼 아무도 모르게 지원하는 식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밥먹는 걸로 낙인 찍힌다고 하는 건 오바구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때만 해도 밥먹는 걸로 가난과 부자를 가르지 않았던 걸로 아는데요.

전원책 변호사 말대로 입는 옷과 신발 악세사리 이런걸로 따지는 거지.

그러니까 전원책 변호사가 정 낙인이 걱정이라면 교복과 빡빡머리로 회귀하던가 하면서 비아냥 거린겁니다.

영상 다시보세요..전원책이 하는말.
불평등을 어떻게 부정하느냐..애들 누가 몇평사는거 다 안다...ㅉㅈ

그런데 무상은 없애고 아무도 모르게 하면된다..프랑스처럼..
뭔 개소린지..

전원책이 하는 말 잘 들어보실건 당신입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정 낙인이 문제라면 프랑스처럼 아무도 모르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된다, 라고 말을 했구요.

거기에 덧이어서...

어차피 누가 몇평 살고 옷입고 하는 걸로 누가 잘살고 못살고 하는 거 다 안다.

정 그렇게 낙인 효과가 두렵다면 차라리 교복을 입히고 머리를 빡빡 깎는 것이 낙인효과를 없애는데 더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비아냥 댔죠.ㅣ

영상을 제대로 볼 사람은 당신이에요.

낙인이 문제면 푸랑스처럼 아무도 모르게하면된다==>>어차피 누가 몇평 살고 옷입고 하는 걸로 누가 잘살고 못살고 하는 거 다 안다.

대체 이런 논리는 벌레들도 잘 안쓰는 논리인데...나 참..

급식 낙인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프랑스처럼 남모르게 지원해주자는 이야기는 급식에 관한 내용인 거고,

어떻게 모든 아이들이 입는 옷, 집 까지 남모르게 감추고 보호해줍니까?

급식에 대한 내용으로 낙인이 두렵다면 프랑스처럼 남모르게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갖추면 된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실제로 급식보다는 입는 옷이나 주거환경 악세사리 등등으로 낙인이 찍히는 경우가 많으니 정 낙인이 두렵거든 교복이나 빡빡머리로 회기하라라고 비아냥 댄겁니다.

이 부분 이해 안가는 사람이면 국어부터 다시 공부하세요.

이런 사람이 논하고자 댓글을 쓰는 것부터가 ㅉㅉ

사실 당시에 문재인을 뽑았던 것도 박근혜보단 나아보여서 그랬던 것일 뿐이지 딱히 문재인이 매우 좋아서 뽑은 것도 아닙니다.

차악을 선택했을 뿐이죠.

원래는 안철수 지지자였으니까요.

안철수도 무상 지지합니다...걍 박근혜 지지하세요..안철수도 싫어라 할듯요..아님 전원책을 지지하던가...

박근혜도 무상 지지했는 데요 뭐. 왜 박근혜 지지해야 하죠? 완젼 색깔론 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전원책 변호사가 후보자로 나온다면 정말 지지할 겁니다.

전원책 변호사와 의견이 다수가 일치하더군요.

이게 보수라면 전 보수가 맞기도 하네요.

ㅋㅋㅋㅋ 양반은 정신이 왔다 갔다 세탁하느냐고 정신이 없네..
새누리당은 무상급식을 찬성한다지 않나...

김무성은 지금 새누리당 경비요??

이명박지지자가 사대강 반대하고 자원외교규탄하는 소리하고 있네요..ㅋㅋ

상대할 가치를 못느끼겠네요. 무상급식 반대했으면 무상급식 없앴어야지 왜 내버려 두고 있나요? 여튼 새누리당이 무상급식 지지자고 아니고가 문제가 아니죠. 자꾸 옆길로 빠질려고 하네요 ㅉㅉ

어차피 전 새누리당 지지자도 아니고 민주당 지지자도 아닙니다.

색안경끼신 분에게는 그저 흑 아니면 백으로 보이겠지만 말이죠. ㅉㅉ

토론 하시려면 사실 확인은 하고 가죠
무상급식 반대하는거 새누리 맞는데 이런걸로도 싸워야 함?

이양반은 지방자치를 모르나봄...답없는거...ㅉㅉ

마초맨님 글 잘 읽었습니다. 저는 혈세를 잡는 것 만으로도 급식 문제 해결이 가능하고도 남는데 침소봉대하며 거품 무는 전원책이가 어처구니 없다는 말이 였구요. 물론 서로의 생각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님께서 말씀하신 두번째 평등이라는 출발점에 대해선 다소 공감이 힘듭니다. 제 생각에는 급식과 평등을 결부시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 유아 보육의 문제나 급식의 문제는 여력이 된다면 하는게 좋겠고, 그와 더불어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학업의 보조를 받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각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홍준표지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 부족의 문제도 있지만 다분히 정치적인 문제도 있어 보이구요. 선별적 복지로 인해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것을 차지하더라도, 공정하게 찾아 지급 가능한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금이나 소득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인데 그 걸 제대로 평가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명박이 재산이 300억인데 의보 청구액은 2만원이였던걸 보면...그 당시 저희 부모님은 집한채 있고 대출 양껏 잡혀 있었는데 8만원 냈었거든요.

지금까지 댓 글을 눈탱하며 늘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서로 각자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글을 올리고도 서로 말꼬리를 잡으니 결국은 유치해지는 느낌?

울돌목숭어//  우선 낭비되는 혈세를 잡을 수 있으면 물론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애초에 공무원 연금이나 무상급식 같은 걸 다 해결 가능하겠죠. 낭비되고 있는 혈세만 때려 잡는 다면 말이죠. 하지만 그것이 이러한 정책의 핑계가 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구요.

또한 홍준표 지사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이나 선별적 복지 방법론상의 문제점에 대한 것은 충분히 수용합니다. 그러한 것은 비판 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비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만인에 대한 무상 복지를 정당화 시킨다고 보진 않습니다.

큰가지는 선별적 복지이고 그 와중에 잔가지가 옆길로 새면 잘라내는 식으로 수정 보완해나가야 할 부분이지...잔가지가 잘못나가고 있다고 큰가지를 잘라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결론은 돈이 없다는건데...그 돈이 없어서 줄여야 하는데 왜 하필 무상급식이 없어져야 한다는건지..
 돈없으면 가장먼저 무상급식을 없애야 하는 이유가 보편적복지이기 때문에??

이건 세금부족을 핑계로 무상급식을 없애야 한다는 논리...
참 ...ㅋㅋ

아뇨 세금 부족도 문제지만 만인에 대한 똑같은 복지보다는 같은 예산이 소진되더라도 없는 자들에 대한 선택적 복지가 옳다고 봅니다.

똑같은 세금이 들어간다고 하더도 말이죠.

무상급식 찬성하는 박근혜와 새누당이 문제네요~
정권이 그들에게 있으니~
홍준표 대선나오면 찍으셈..ㅋㅋ

무상급식 만 가지고 대통령 후보자를 뽑나요? 생각이 모자른건지 ㅉㅉ

비아냥 대려거든 좀 수준 있게 합시다.

수준요??
님이 지금 수준이야기를 논할때가 아니라 공부를 좀더 하던지
신문 쪼가리라도 좀 읽으심이...

/마초맨

그러니까
누가 무상복지하면 예산낭비가 잡힌다고 말한다는 거져??
누군지 콕 찝어서 말해볼래여?
아님 진짜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리 반박하는 거에요?
젊은이들 결혼도 늦추고 아예 포기하고 그나마 결혼한
부부들도 애를 안나려고 해요. 학교 가면 교실 텅텅 비었어요.
한국 안사시나요? 결국 돈 문젠데 애들 낳게 국가에서
지원해야 안되겠나요 애들 없으면 나라가 있나요. 외노자로 채워야하나

말을 똑부러지게 하세요. 대한민국서 무상시리즈(무상이 아니지만)가 애들
밥먹이는 거 뿐이 없어요? 무상보육은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노인연금은요?
어르신들 공짜 지하철 요금은요?? 왜 다른 건 뭐라 안하면서 애들 밥먹이는거
가지고 지롤들이냐는 겁니다. 돈이 넘쳐 쌓아두는 대기업 감세 주장할 땐
oecd 자료 들이 밀면서 정작 oecd에서 꼴찌 수준인 공공복지를 왜 늘리면
안되는 거죠. 대한민국에 정말 그리 돈이 없나요. 대한민국 선진국이라면서요.
복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솔까말 왜 집권여당과 똥누리가 무상급식 공약 해놓고 징징거리나요?
나라의 돈이 없으니 그런거죠. 그럼 누굴 탓해야 합니까? 대안을 제시해도
정권 잡고 지방선거 이긴놈들이 제시해야지 선거 없다고 지들이 내뱉은 말
뒤집는게 유일한 대안인거?

예산 낭비만 해결되면 무상복지쯤이야 문제 없다 라는 식으로

무상복지의 핑계를 예산의 낭비를 드니까 그러는 겁니다.

무상복지를 한다고 예산 낭비가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자꾸 예산 낭비만 해결 되면 이런 소리 하니까 하는 말이죠. 예산낭비가 무상복지의 핑계가 되는 건 억지 입니다.

복지란 없는 자들에 대한 선별적인 형태의 복지의 강화라면 찬성하지만 만인에 대한 모두 똑같은 혜택을 주는 복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누가 복지의 강화를 반대하나요?
다만 그 복지의 방법론에 있어서 사회주의 처럼 모두 똑같은 혜택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더 주고 불필요한 사람에게는 덜 주고 하는 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복지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닌데 억지를 쓰시는 군요.


세번쨰, 애초에 전 새누리당 지지자도 아니고 무상급식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일 뿐입니다. 새누리당이 똥을 싸든 오줌을 갈기든 내 알바 아니구요. 누굴 탓하기 보다 정책 자체가 애초에 저는 틀렸다 보는 겁니다. 잘못된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예산낭비 잡으면 공공복지 수월하죠.
이재명이 성남시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럼 다른 나라들은 뭘로 복지합니까? oecd가 무슨 석유 수출국 모임이에요?
그래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 노인연금에 지하철 공짜가 선별적 복지라는 거임?

왜 그동안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선 말이 없습니까? 네?? 제가 물었잖아요. 대한민국서
무상복지가 애들 밥먹이는 거 뿐이에요?

연금을 무상복지에 비교하는 건 과한 것 같구요. 그런식이면 국민연금도 딴지를 거실건가요?

그리고 노인들 지하철 공짜는 물론 무상복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따져볼만한 문제는 있다고 보구요.

OECD에 가입한 모든 나라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식의 논리는 어처구니가 없구요. 그리고 애초에 예산을 제쳐두고서라도 방법론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같은 돈 같은 예산이라도 가장 필요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맞지, 만인에 똑같은 분배는 아니라고 봅니다.

님이 선별적 복지라 하니 하는 말이잖아요.
이명박근혜 5세이하 무상보육은요 이것도 선별복지에요?
oecd 모든 나라가 무상급식 한다 말한 바 없어요. 정책과 공약에 대한
지도자 의지의 문제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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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돈 같은 예산이라도 가장 필요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맞지, 만인에 똑같은 분배는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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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방 같은 도둑놈들 잡으면, 지도자 의지의 문제 맞는거죠?

제가 이명박 박근혜 지지자도 아니고, 무상 보육도 반대하는 입장인데,

왜 무상급식 반대 의견에 무상보육 이야기 들춰내면서 논지를 흐리시나요??

전 무상 보육도 반대합니다.

전 무상 보육의 경우에서도 선별적 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사람이구요.

이제 답이 됬습니까?

님이 이명박그네 지지자 인지 모르겠고
관심도 없는데 새눌당 지지자는 맞는거 같네요??

무상급식 반대한거 똥누리 맞는데 그런걸로도 타회원님과
논쟁해야 합니까

무상보육, 어르신들 물탄거 죄송한데 왜 애들 밥먹이는거 가지고만
테클이신지 답답해서 올려봤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자도 아니구요. 원래 새누리당도 따라 공약한 줄 알았더만 찾아보니까 그런 언급은 한적 없다. 무상보육만 공약했다 이러더군요.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무상보육은 지지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제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거 비약하는 건 억지 입니다.

애초에 저는 특정 당 지지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식으로 색깔론 펼치는 사람들 때문에 좌파든 우파든 짜증이 나는 게 중립 성향의 사람들 인거 아실련지요.

중간에 있으면 저쪽에 안좋은 말 하면 반대쪽으로 몰아붙이고,

반대쪽에 안좋은 이야기 하면 또 반대쪽으로 몰아 붙이고..

그들은 편가르기 하면서 정책 내용은 따지지 않고 자신이 지지하는 당이면 무조건 따르나보죠?

저는 정책을 판단하는 거지 당의 판단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데 말이죠.

마초맨님이 말씀하시는 복지의 개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위에 써있는 글을 유추해보면 무상급식을 통해서 나가는 혈세를 더 못사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해택을 주는 것이 옳은 복지라는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선별적 복지를 경험해본 사람으로써 한말씀 드리자면 한 학급에 급식비를 지원해주겠다고 선생님께서 공고를 내십니다. 그리고 서류를 떼오라고 하시죠. 그런다음에 급식을 무상으로 지원받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다음인데요. 누가 잘살고 못살고에 대한 개념이 어린 아이들에게 없습니다. 단지 나는 돈을 내고 먹는데 너는 돈을 안내고 먹네? 하면서 굉장히 아상한 취급을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이 비단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수만명의 청소년들이 겪습니다. 그만큼의 자존감도 낮아지구요.
그리고 홍준표 지사는 유상급식을 강제로 시킬려고 합니다.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똑같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누구는 공짜고 누구는 돈을 내는 개념이 아니라 같이 그 세금을 통해서 복지를 받는다는 개념으로 가야합니다.

그러니까 전원책 변호사님도 그 낙인이 두려운 거라면 프랑스처럼 남이 알 수 없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한것이지 그 낙인 효과가 두렵다고 모두에 대한 만인에 대한 무상 복지를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남이 모르게 지원을 해주는 프랑스의 시스템을 따오자 이말이죠.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누구는 공짜고 누구는 돈을 내는 개념이 문제가 된다면, 왜 전국민 무상급식을 하지 아이들만 급식을 합니까?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모든이에게 똑같이 배분하는 것이야 말로 잘못된 복지이고 그것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원책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민주주의는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의무급식은 작은 복지의 시작이고,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논리들을 제쳐놓고서라도, 타 지역은(표 때문에 눈치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다 무상인데 경상도만 유상인 건 홍지사의 신념으로 밀어부치기엔 문제가 있는 것 안닌가요?

복지 자체를 반대하진 않지만 그 방법적인 부분은 선택적 복지가 옳다고 보기 때문에 옳은 정책을 소신껏 지키는 건 오히려 칭찬 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물론 홍지사가 어떤 의도로 그리 했는 지는 깊은 속내까지는 모르겠지만 무상급식을 애초부터 반대해 온 제 입장에서는 선택적 복지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서울과 지방에서 무상급식을 하니 새누리당과 박근혜가 무상급식을 찬성하는거고...홍준표 혼자 반대하는 거다...이런 논리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까지 댓글단 내가 바보임...
인정!!

같잖은 댓글 달아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철수 지지자님 화이팅!!!

Mandara 님 다소 칼날 처럼 날카롭긴 했지만 좋은 고견 잘 보았습니다.

저 전원책이 한가지 잊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세금의 효율을 말하려고 중대한 오류를 범하는거임..

선택적 복지를 부정하는게 아니라 국가가 그 선택적과 보편적인 복지의 구분을 너무 수학적으로만 계산한 오류를 범하는거임..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무상급식을 가능케한 그 세금납부자가 국가의 복지에서 제외되는 오류를 1차적으로 저지른거고
초중까지의 무상급식을 고교까지 확대해서 전면무상이란 구호로 무상을 폄하하고...

복지의 개념을 거지밥주는 거로 오해할만한 언행을 보여
무상급식이 배급이라 말하는게 아니라 모든 복지를 배급주는거로 인식하게끔하여...복지수혜자들을 모욕하는듯한 발언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국가가 세금을 걷은 궁극적인 이유가 대체 뭔지..
그 세금을 복지에 쓰면서 선을 긋는건 성인되면 다 받아들이니...
급식의 수혜자인 8~16세의 아이들까지 그 태생의 불평등을 똑같이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한다는 논리...

대체 국민이 국가라는데...그 국가의 아이들에게 지성인이란 인간이  저게 할소린지 ..
이해불가고...

역으로 무상급식을 폐지하면 그돈으로 대채 무슨 일을 할건지도 의심스러움..

자원외교 돈날리는것도 이핑계 저핑계...
사대강에 들어간돈 앞으로 들어갈 돈....또한 논란..

이나란 이리 사는 나라인지..

국가가 독일탄광가라하면 가고 병원가서 똥오줌 받으라하면 받고 배트남가서 목숨걸라면 걸고...군대가라면 가고 ..세금 내라면 내고..

이런 국민들의 아들 딸들을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밥한끼 주는거에도 이리 인색하면...

대체 국가란 왜 존재하는건지...

님이야 말로 오류 투성입니다.

납세자라고 모두 똑같은 혜택을 받는 다면 그게 사회주의적 발상이죠.

왜 납세자라고 모두 똑같이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하는 거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거기에 따른 차등 복지가 당연한거 아닌가요?

둘때, 초중까지의 무상급식을 고교까지 확대하면서 전면무상으로 으로 폄하하였다고 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급식도 의무급식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말하고자 하는 거 같은데, 그럼 의무교육인데 교복비는 왜 받나요? 아예 의식주를 의무교육까지 다 해결해버리지요.

세번째 어찌보면 무상급식은 아이들에 대한 복지라기 보다는 어른들에 대한 복지에 가깝죠. 아이들 급식비를 내고 있는 건 어른들 아닙니까? 있는 집안의 아이라면 그 어른들이 충분히 급식비 정도는 내도 부담이 안되기 때문에 내라는 것이고, 없는 집안의 아이라면 그 어른들이 급식비도 부담이 될테니 정부에서 지원해주겠다라는 게 선별적 복지인것인데, 뭐가 불평등이라는 겁니까?

아이들은 어차피 학교에서 똑같이 급식 먹는 건 같습니다. 혹시나 낙인이 문제가 될까봐 프랑스처럼 남모르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안착시키면 된다고 하는 것이구요.

걸핏하면 무상급식 할 돈으로 낭비할거면서, 빠져나가는 혈세나 잡아라..라는 식으로 핑계를 만들어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수정하고 보완해나가야 할 부분이지,

그것이 만인에 대한 무상 급식이 정당화 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납세자가 똑가튼 대우를 받는다는게 아니라...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걸 폐지하면 납세자의 역차별이란거고

모든 복지를 보편적으로 하자는게 아님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구분하돼
아이들 적어도 8~16세까진 같이 먹이자고

어른들에 대한 복지라면 선택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음...영세민제도 같은..
무상급식은 아이들 대상임..

애들 밥먹이는게 혈세의 낭비라고생각하면 복지룰 논하지 말길...

애들 밥 애들 밥 하면서 감정에 자꾸 호소하려고 드는데,

없는 애들 밥 먹이는 거 안먹이겠다는 것도 아니고,

있는 집에서 아이들 급식비 정도는 부담이 안될테니까 내도록 하고,

없는 집에게는 적극 지원해주겠다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지.

사실 무상급식은 아이들에 대한 복지가 아니라 어른들에대한 복지죠.

그 아이를 키우는 어른들에 대한 복지.

걸핏하면 애들 밥먹이는 게 혈세의 낭비라고 생각하냐 라는 등 비아냥 거리는데,

애들 밥을 안먹이겠다는 것도 아니고 여유가 되는 사람은 그에 맞게 돈주고 먹고

못먹는 아이들에게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가정에 들어갈 예산을 돌려서 지원해주어
밥이라도 잘 먹이겠다라는 게..

어떻게 해석해야 아이들에게 밥을 안먹이겠다가 되는지...ㅉㅉ

답없는 양반일세..
돈있는 애들은 우리나라 애들 아니요??
돈있는 애들 밥먹이면 빨갱요??

돈있는 애들도 국가의 미래고 없이 사는 애들도 미래이거늘...

그럼 노인들 지하철 무료도 선택적으로 선긋고
의무교육도 돈있는 사람 돈받고 없은애들 도와주면 된다는 논리??

밥을 먹이는걸 그냥 배만 채운다라고 배웠으니 답이 안나오는거고
복지의 낱말뜻은 행복하게 임..행복이 뭔지나 아는지..

돈있는 아이나 없는 아이나 점심시간 것도 8세부터 16세까지만 국가가 먹이자인데...부자 애시키들까지 밥먹이냐.??

부자애들은 죄인?? 있으니??

복지가 걍 없는집 깃발꼽고 쌀대주는게 복지임??

아이들을 자꾸 성인랑 같이 취급하니 답이 나옴??

어른들을 위한게 무상급식이다?
왜 돈을 어른들이 내니까??
이런 초딩마인드로 ..ㅉㅉ

하긴 박근혜도 김무성도 새누리도 찬성하는줄 아는 양반에게
너무 많은걸 바라는듯...

수고여~
여기 댓글 남긴 시간이 아까워
마지막으로 씀..

또 똑같은 논리로 돌아오는데, 복지란 없는 자들이 최소한 출발선이 같은 곳에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복지이지 만인에 대한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 복지가 아니구요.

두번쨰로 노인들 지하철 무료건에 대해서는 위에서도 수차례 이야기 했지만 그것 역시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말씀 드렸구요. 예산만 많다면 워 만인에 대한 무분별한 복지도 문제가 없겠지만 가진 한도내에의 예산에서 없는 자들에게 집중해서 혜택을 주는 게 차별이라고 따진다면, 당신은 복지를 논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건 차별이 아니라 서로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거기에 따른 합리적은 지원 정책인 것입니다. 부자들에게는 혜택이 안간다고 징징 거리는 건 이해가 안되네요.

불필요한 자들에게보다 절실히 필요한 자에게 집중해서 지원을 하는 복지가

바로 선별적 복지 입니다.

그저 다 똑같이 주지 않으니까 차별이다 라는 것은 아주 무식한 소리라고 봅니다.

ㅋㅋ무식??
무상급식 찬성하는 새누리당 말하는거요??

그 같은 출발선이 너 가난을 증명해 밥줄께??

뭔 헛소린지 ..
그게 같은출발선이라 보오?? 진정 ??

그 차이를 인정하고가 아니라 적어도 국가가 좁히고 줄여 주는거..
그 차이로 상처를 받을것을 최소 막는 노력이라도 하는게 무상급식임..

왜??아이들 학생이니까..

고등학교들어가면 증명을 하고 먹어야하고
성인되면 받아들이니까 .선택적 복지를..

무슨말인지 모르오??

그 출발선에 난 가난하니까 공짜밥 먹는다가 같은게 아니라
학교에서도 빈부의 차이는 전원책말처럼 숨길수 없으니
밥먹을 때 만이라도 같은 밥 먹자....

에휴...답답하기 그지없네...

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새누리당과 그 추종자들이 더 웃긴건..
그 부자애들까지 왜 세금을 들여 밥먹이냔데..

그럼 그부자들이 보편적 복지를 받으니 부자증세하자면 또 그건 반대...

증세하면 욕먹을거 같고..
부자들 무상급식먹는건 싫고..

그래서 홍준표가...
무상없애고 그 5만원 걷어 저소득층 지원한다고 정치쇼..

결론은 5만원 증세해서 교육비지원 ...

이걸 선택적 복지 했다고 우기니...참..

만약 홍준표가 저소득층 애들 교육비 지원하려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있는분들 5만원씩 내세요..
그돈으로 저소득층 지원할랍니다..
가난한 분들은 증명하시고~
이랬다면??

이게 선택적 복지요??

에효...ㅉㅉ

가난을  증명하는것이  잘못됬나요? 노인이  노인임을 증명해야 지원받고  기초생활수급자가 가난을 증명해야  지원받고  장애인이 장애임을 증명해야 지원을 받는데  가난 증명이 뭐가 잘못됬요?

그럼 미성년자 범죄저지르면 왜 보호해주나요? 성인들 처럼 똑같이 처벌하지??청소년 요금제는 왜 존재할까요??ㅋㅋ
복지의 대상이 누구냐...이걸 이리 이해를 못하니...답이 안나올만 함..

그럼 마초맨님이 말씀하시는 프랑스의 방식은 우리나라에 들여오면 정착할지 의문스럽습니다.
우리나라만큼 보안이 허술한 곳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할 분들이 과연 몇분이나 될까요. 그냥 귀찮아서 그냥 누구누구 무상급식떄문에 오라던지 아이들이 눈치챌만큼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분들이 없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전원책 변호사를 좋아하는데요 가끔 어처구니 없는 당연하다는듯이 이야기를 할때가 있어서 당황스러울때가 있습니다.
다른나라의 시스템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제대로 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님 인성만 최고고, 선생님들 인성은 개차반취급하네요.ㅋㅋㅋ 참 이런 시각을 가지면 어떤 것도 꽈베기 꼬듯 꼬이게 보이죠.

마초맨님  의견에 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애초에 차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지요. 인정하고 극복하게 해주는게 자본주의적이고  무상급식은  정말  배급제입니다.

마초맨님 말씀이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님께서 말씀하신 "왜 납세자라고 모두 똑같이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하는 거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거기에 따른 차등 복지가 당연한거 아닌가요?" 이 말씀은 세금 많이 내는 분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님께서 앞서 하신 선별적 복지에 주장과는 맥이 통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죄송하게도 제가 보기엔 만다라님이 답답해 하시는게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무엇이 옳은 일인지는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할것이나 급식을 이용해 감성적인 자세로 나섰다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데로 티안나게 하는 선별적 복지라는 것이 공평하게 적용 될만 한 룰이 현재 대한민국의 시스템상 어렵고, 적어도 우리가 내는 세금을 적절히 쓰고 있는지 감시하고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 적절한 인물을 선출하도록 노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사료됩니다. 님의 말씀을 고려해 보건데 진정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적어도 강자가 약자에게 굴림하고 규칙을 정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평등을 이루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작은 것 부터 차근차근 다져가야 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마초님은 진정 무엇을 반대 하시는지 다시한번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남거주 세 아들의 아빠 올림-

울돌목숭어님은 정말 잘못 알고 계시는 거구요. 세금을 많이 낸 자에게 혜택을 많이주는 건 서로의 차이를 인지하고 그 차이에 따른 차등 복지에 해당이 안되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있는 자들에게는 더 걷어도 그렇게 모인 세금을 어려운 자에게 지원하여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칫 문제가 될 수 있는 형평성을 국가적으로 조금이나마 맞춰주려는 것이 복지 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더 많이 낸자에게 혜택을 더 많이 주는 것이 맞는거 아닌가?? 라는 건 애초에 잘못된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런건 연금이나 저축이라면 당연히 많이 낸 자가 많이 받아가겠지만 복지의 개념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돈을 번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가진자가 더 가지고 못가진자가 더 못가지는 행태가 벌어지며 빈부격차의 갭이 어마어마하게 커질수도 있으니 가진자가 그만큼 사회에 환원하고 못가진자가 환원된 자원을 지원 받아 사람 답게 살수 있게 하는 것이야 말로 선별적 복지란 말입니다.

물론 이게 너무 심해져서 가진자나 못가진자나 수익의 차이가 크게 없어져버린다면 이것도 복지의 폐혜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란 말이죠.

예를 들면 호주의 경우는 의사나 일반 미용사나 수익의 차이가 그닥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실제로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의사가 내는 세금이 어마어마하다는 의미로 나오는 말입니다.) 있는 자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여하고 있고, 그렇게 거둬들인 세금을 백수인 사람들에게 무료로 집을 렌트해주며, 의식비를 보조해주는 나라 중 하나 입니다. 물론 호주는 아시다시피 국민 전체가 일을 안해도 3년은 먹고 산다고 할정도로 전연자원이 풍부한 나라이고 국가재정이 풍부한 나라라서 없는 자들에 대한 복지를 저렇게 강력하게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긴 할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호주에서 조차도 이러한 복지의 개념은 선택적 복지의 개념이지 국민 전체에게 의식비 주거지 문화생활비를 주는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유한 나라라서 '호'주라고 불리는 이러한 나라에서 조차 만인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모든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이라구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차이를 인정하고 거기에 따른 차등 복지라는 것은

 없는 자들에게 더 지원해주고 있는 자들에게는 덜지원해주는 방식의 차등복지인 것이지,

은행의 저축이자인 것 마냥 많이 낸 자에게 더 지원해주고 없는 자들에게 덜 지원해주는 개념은 애초에 복지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그건 울돌목숭어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티안나게 하는 선별적 복지 시스템을 국내 안착하기 어렵다 하는데 아직 시도도 안해봤는 데 어려운지 안어려운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그게 어렵다고 만인에 대한 무상복지가 정당화 되는 것도 아니구요. 어려워도 그걸 해결해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애초에 성공적으로 그 시스템을 안착시킨 사례가 있는 만큼 충분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이구요.

또한 세금을 적절히 쓰고 있는 지 감시하고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 적절한 인물을 선출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하는데...또 다시 나오는 이야기네요.

세금 낭비하는 것은 그것대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그것이 모든 아이들에 대한 무상급식을 정당화 해주는 부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울돌목숭어님은 경남에 사신다고 하셨는데 여태 투표를 하실때마다 이 사람은 세금 낭비할 것 같아도 투표하자 이런 마인드셨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세금 낭비하지 않고 그렇게 빠젼가는 혈세를 줄여나가는 건 복지정책이 어떻게 됬든간에 당연히 계속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지,

앞으론 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대표를 잘 뽑을 거고 노력할거니까 모든아이들에 대한 무상급식은 문제도 안되!! 이런 건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건 그것대로 노력해나가야 하는 부분인 거고 지금은 모든아이들에 대한 무분별한 복지가 옳느냐, 아니면 필요한자에게 집중되는 선택적 복지가 옳느냐의 문제이고,

혈세가 많이 빠져나가는 부분은 그것대로 줄여나가도록 현재진행형으로 계속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것이 무상급식의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식의 논리라면 왜 공무원 연금은 개혁이 필요합니까?

빠져나가는 혈세만 잘 잡는 다면 할필요가 없을 텐데요.

아니 빠져나가는 혈세만 잘 잡는 다면 아이들에 대한 무상급식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 대한 무상급식도 무리 없어보이는데 이 참에 국민 전체 모두 무상급식 합시다 라고 하자면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앞서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말이지만,

혈세가 빠져나가는 부분은 그것대로 노력해서 줄여나가도록 해야 하는 부분이지,

그것이 모든아이들에 대한 무상급식의 정당성의 핑계가 되진 못한다는 겁니다.

상당히 질이 낮은 녀석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