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대로 하려면 무상급식세라는 항목을 따로 만들어서 걷어야죠

물론 이기적인 거지근성의 중산층학부모들은 세금더내야하구요

과연 찬성할지 의문이네요 ㅎㅎ

그게 아니면 결국 다른데 쓸돈이 부유층아이들 뱃속으로 들어가는거임

이게 뭔 개소리..

세금은 더 걷는게 아니라
다른데 쓸거 줄여서 우선순위를 두는것뿐이다...

4대강에 쓸돈이 세금 더걷어서 했나?? 다른데 쓸거 빼다가 쓴거지...
병X 삽질만 안해도 무상급식하고도 돈이 남아야 정상..

지금 세금을 더걷고 있다는 말이아니라

그냥 글쓴분말을 풀어쓴것뿐이에요 난독증있으신가 ㄷㄷ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보긴합니다.

이사람은 머리가 장식품.. 머리는 달려있는데 쓰임을몰라 못쓰고있는 ㅎㅎ

??? 아무논리도없이 인신공격 불쾌하네요.

많이 벌면 세금 많이내야는 건 당연하고 생각하나요?

증세해야죠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

그렇죠

그리고 중산층학부모들이 증세해서 무상급식하겠다고하면 찬성할리가없죠

소득을 재 분배하려면 밥값을 줘야 하는게 아니라 애들을 교육을 시켜서 사회에서 높은 자리를 오를 수 있도록 해야죠.... 
개인적으로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면 밥 값보다는 교육비로 쓰는게 소득재분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에 3000원 없어서 밥 굶는 집안이 얼마나 될런지.... 그런 애들이야 과거에도 밥 값이 나왔으니깐 상관 없는 문제고,
밥 값이 무서운게 아니고 애들 학원 보내고, 참고서 사는데 드는 비용이 더 무서워요...

1번은 무상급식이랑 소득재분배랑 뭔상관인지.. 2번 저출산같은 경우...

사실 한국은 애를 많이 안낳는거 보다 젊은층들이 결혼을 안하는거임.. 결혼 비용부터 꽉 막힌답니다.

특히 남자들 집값...

비락식혜//

가뭄에 물도 못대는 22조짜리 사대강, 국민연금까지 꼬라박은 자원외교 삽질 100조,
그 이자비용 매해 최소 2조...

국민의 혈세가 줄줄 눈먼 돈이라고 탐관오리들 주머니로 흘러들어가는 와중에
고작 257억원 무상급식 지원해줄 돈이 아깝다고라? ㅋㅋㅋ

아무리 생각해도 나라에 도둑놈들이 너무 많은 탓인데? 세금을 더 내라굽쇼? ㅋㅋㅋ

국민을 아무리 호구등신바보로 알아도 정도가 있어야지.

이게 바로 전형적인 정치병걸린 진영논리환자죠

지금 유류비에서 받고있는 교육세로 무상급식하면될듯..

솔직히 기름사는데 왜 교육세를 내야하는데 ?

자동차에도 교육세 붙지 않나요??

지금 국가부채가 1200조가 넘었음... 작년비교해서 1년새 100조에 달하는 부채가 늘었고 당장 우선순위 따져서 필요한 금액이 530조임;;; 복지도 다 적당한 시기 또는 상황봐서 개혁이 필요한거임 지금 복지에 목매달때가 아니고 단 몇십억이라도 아까운 시기에 밥값정도 있는 부유층까지 확대한다해서 그 부유층이 세금을 더 내서 국가에 부담을 덜어주는것도 아니고 그런식으로 국가 사정도 모르고 꼭 무조건 무차별 복지를 옹호 해야겠음? 선별 복지를 해야 하는 상황에 미친듯이 세금은 내기싫고 밥달라고 난리부르스 치고;;; 앞으로 2018 빚 잔치까지 얼마 안남은상황에 국가가 위기 극복에 필요한 소리하는 사람은 없고;;; 재정 구멍은 크게 뻥뻥 뚫려서 난리가 났는데 물론 정치가나 부유층이 다 저질른거라해도 나몰라라 자기이익만 챙기가 되는 상황인감요? 굶어 죽는거 아니면 효율적으로 복지 시행하던지 아니면 아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부채가 그렇게 많다니 나라가 망하겠네요
당장 기름값, 공공교통비, 전기, 가스, 상하수도비 올리고...
월급쟁이들은 퇴직금 및 월급 삭감해야 되겠네요
적자투성인 건강보험료도 2배로 올리고 해야죠
그래도 굶어죽기야 하겠습니까?
국민이 뭘 중요합니까?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애들 급식이나 완전한 의무교육은 우리나라 정부나 국민의 꿈이자 공통된 바램이죠 그걸 멀리하겠다는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미 한번 큰 고비를 겪었기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있을지도 모르는 위기의 예방차원에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차츰차츰 해나가자 식인데 지금 당장 부모들이 애들 밥그릇 주다가 안주니 격하게 진통이 오는거라고 봐요 그리고 님이 말한 국민 부담금이 올라가는것도 어느정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긴하죠... 정부가 당장 복지줄이고 국민들 한테 돈 더 걷을려고 하고 이것만 놓고 봤을때 이미 국가 재정 위기라는겁니다... 망할 정치인들이 자기 이익 또는 확실한 계획이나 조사없이 업적만 늘리려다가... 물론 국민으로서는 지들이 잘못한건데 국민이 책임지게되니 화날만함...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단순히 평범한 성장진통을 겪는게 아니라 그 과정중에 고비를 겪고있는 과정이기에 다른나라를 잣대로 복지 시기를 적당하다 아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나라가 당장 망한다가 아니라 리스크가 올라갈만큼 올라갔다는거죠

기존 전 전임대통령이나. 현 대통령휘하 . 정치인분들이 공적 자금으로 사용하는
난개발 비용 부동산 정책에 들어가는 수십조의 투자비용의.. 피 쩜 같은 예산입니다.

..이미 수십조의 막대한 부채 피해를 발생시킨 근저에 대해 입다물면서 2007년 부터 엄연히 잘 시행해오는 정책에 화살을 돌리시나요?

해석이 잘못된거 같은데요...

일단 복지의 개념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위한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와 의료, 교육이 들어가죠.
그런데 선진국이 되고 나서 복지를 한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핀란드, 일본... 가장 어려운 시기부터 복지와 함께 경제성장을 하지, 경제성장을 하고 복지국가를 만든다는건 어불성설입니다.
마치 잘살기 때문에 복지를 한다는 식으로 호도하는거죠.
한국은 지금이라도 복지를 하지 않으면 절대 경제가 성장 할 수 없어요.
지금에 와서 복지를 하려니 양극화는 벌어진 상태라 진통이 심한거죠.

첫째, 보편적 복지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효율이 맞지만 설명은 다릅니다.
왜 보편적 복지를 하는게 효율적인가...
선택적 복지를 하게되면 경상도만 학교가 900개, 인력을 투입해서 기관을 만들고, 선택적 분류를 하고, 그것을 매해마다 갱신하면서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사각지대는 나오고 문제가 터져서 언론은 떠들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 할 수록 천문학적인 행정비용이 들어가죠.
급식조차 이럴진데... 출산, 육아, 보육, 어린이집, 교육, 노인복지 등등... 관료주의 행정의 집대성이 되면서 그리스처럼 망합니다. 그리스 복지로 망한나라 아니예요. 관료주의 부패때문에 복지시스템이 제역할을 못해서 망한거죠.

반면 보편적 복지를 하면 국민적 합의로 세금만 더 걷으면 되죠.
더욱이 세금은 일률적으로 동일 분담금이 아닌,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효율적인 재분배가 되는겁니다.
복지 시스템이 심플하잖아요.

둘째, 선택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치 과거에는 안했던것 처럼 얘기를 하더군요.
80년대, 90년대, 2천년, 지금도 선택적 복지를 하는 곳이 있죠.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학교는 가난한 학생인걸 알면서도 돈을 받아 냅니다.
이게 현실이고, 이러한 일이 버젓이 벌어지는게 앞에 언급했던 선택적 복지의 사각지대 입니다.
논쟁이 끊이지 않고 국력을 소모하고, 해결하기 위해 행정비용을 투입하고, 문제가 반복되죠.

무상급식  복지의 기본이죠.

애들 밥먹이고 그래도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선별적 복지를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복지비 oecd 평균의 반도 안쓰면서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지 참............

그런데 왜 다른 나라는 무상급식을 하지않을까요? 미국도 주마다 다르겠지만 무상급식시행하는 곳보다 안하는 곳이 더 많고, 무상급식시행하는 나라도 우리나라 보함해서 4나라가 다 더군요.
30%국민의 편의를 위해 70%비용을 발생시키는 복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30%는 유상급식을 해도 무상급식이 가능한 것이죠. 70%의 비용으로 차라리30%속하는 저소득층 아이들 참고서를 한권이라도 더 지원해주는 것이 아이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미국이 롤모델입니까?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는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 제도가 미국 제도 보다 더 좋으면 안됩니까?

저는 무상급식이 복지의 최종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우선순위에서 제일 마지막

소득재분배 효과도 선별복지가 더 효과가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