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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09 21:20
사람을 때려죽였는데 징역 3년?…음주 감경 또 논란
 글쓴이 : Windrider
조회 : 851  

【 앵커멘트 】
길을 가던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 2명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형을 낮게 선고한 건데요.
음주 감경 판결을 놓고 또 한 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2684180
술먹고 살인하면 얼마 안사는군요. 헬조선 클라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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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thㅡ 15-12-09 21:22
   
살인 자체가 얼마 안삽니다... 7년... 에휴..
책임 15-12-09 21:24
   
심신미약이라는게 한국과 일본에만 있다구 하더라구요^^
개짖는소리 15-12-09 21:25
   
3년 ..... 이사건에만 그런게아니고요
폭행치사로 합의보고 하면 거의 3 .  4년입니다
우리나라 법자체의 양형이 너무약하죠
개짖는소리 15-12-09 21:25
   
그런데 왜 이글이 정게에 있는지 이해가안되네요
     
Windrider 15-12-09 21:32
   
법을 제정하는게 국회이고 자신들이 처벌받을게 두려워서 법에의한 처벌을 솜방망이로 만들었죠. 법과 정치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핑크똥꼬 15-12-10 12:26
   
술먹고 사고치면 가중처벌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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