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제로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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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청문보고서 채택안하면 이번 화욜 부터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시작으로 임명 마감 시한이 다가옵니다.

만일 청와대서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후 시급한 국회일정들이 영향받을 겁니다.

당장 시급한 국회 일정은 일자리 11조 추경예산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지만 더 큰 것은 세월호 특별법개정, 노동법개정, 상법 개정, 개헌특위 의견수렴 등 인데요.

분명 야당은 대부분 국회일정 자체를 보이콧하거나 협조안할 게 분명하죠.

근데 여기 핵심은 궁물당 스탠스입니다. 어차피 무조건 반대하는 자한당은 제쳐두면 결국 스윙보트를 쥐고 있는 궁물당이 협조만하면 그럭저럭 가능하리라 봅니다. 물론 국회선진화법 (180석 3/5 확보) 때문에 바른당 동의 까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궁물당만 협조해도 시급한 추경 같은 경운 가능 하죠.

장기적으론 결국 바른당 까지 동의를 얻어 나가야하는 데 청와대 입장으론 참 골치 아프긴합니다.

세월호법은 그냥 기존 정부 기구를 활용해서 시행하면 되지만 반드시 입법이나 법안 개정이 필요한 현안들이 천지라 참 고민입니다.

어떡해야할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