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5달러 가자고 한다고 우리도 15달러?
최저임금을 올리려면 1인당 GDP를 올리고 그에 비례해서 올려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뱁새가 황새따라 가려다가 가랑이 찢어진다. 문재인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이 최저임금을 7.25달러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역마다 달라 와이오밍의 5.15달러에서 뉴욕시의 15달러까지 천차 만별이고 평균해서 10달러 수준이다.
미국과 한국의 1인당 GDP 기준으로 비교해보자.
2019년 미국의 1인당 GDP = 6만 2518 달러
2019년 한국의 1인당 GDP = 3만 2046 달러
비율 32046/62518=0.5126
이 비율로 환산해서 한국의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미국 5.15 달러 * 0.5126 = 2.640 달러
미국 7.25달러* 0.5126 = 3.716 달러
미국 10달러 * 0.5126 = 5.126 달러
미국 15달러 * 0.5126 = 7.689 달러
현재 한국의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
3.716 달러=> 3.716*1.1= 4,088원
5.126 달러 => 5.126*1.1= 5,126원
7.689달러 => 7.689*1,1 = 8,4579
한국의 최저 임금 8,350원은 미국의 연방정부 법정 최저임금 보다 높고 평균 최저임금보다도 높은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2000년까지 목표로 하는 1만원은 미국의 목표인 15달러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것이다.
최저임금을 올리려면 1인당 GDP를 올리고 그에 비례해서 올려야 한다.
더구나 최저 생활비는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국도 지역에 따른 최저 생활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할 필요가 있다. 도시생활자와 농촌 생활자의 생활비가 다르고 대도시와 소도시의 생활비가 다르다.
최저임금 규정이든 소득주도 성장이든 이는 소득 평준화 분배정책임에도 계속 성장정책이라고 뻥구라치는 문재인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 사과하고 최저임금 인상속도에 대해 재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