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커님//의 말이 맞죠.
군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전우애, 동기애 등등 소속감을 고취하는 작업을 입영하자마자 하죠.
그 습관이 오랜 지속되다 보면 민간인과 군인의 구분이 사라지고 자신의 지위에서 도와줄수 있는 것은 도와주려는 생각이 몸에 베어있죠.
이것을 기업이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해결방법은 형벌을 더 무겁게 하는 것과 무기체계에 대한 전문가를 키워야 하는데 그 전문가그룹이 비군출신으로 해야만 가능하죠.
비군출신전문가를 만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고민이죠.
결국 할수 있는 방법은 형벌을 무겁게 해야 하는데 이것도 해외 도주라는 방법을 쓰면 맥빠지는 결론이 됩니다.
극단적인 방법은 비리를 저지른 업체의 입찰을 막는 방법이 있는데...
소규모업체는 회사명을 바꿔 입찰을 하면 끝이고...
대기업들은 그 업체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란 무기가 있어서 표죽한 방법은 아니죠.
결국 방산비리는 감시기구를 늘리는 것외엔 방법이 없습니다만....
여기서 나오는 돈의 최종목적지가 정치권이라면 이나마 답도 사라지죠.
영웅문님의 말이 맞기도 하지만... 실제로 보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도 형식적으로는 있다고 하더라구요.
한마디로 형식만 갖춰서 핑계거리로만 쓰고, 이런 방패막이?로 언론이나 사람들이 난리치면 내세웠다가
실제로는 좀 조용해지면,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또 예전으로 돌아가기가 반복하는게 안타깝죠.
대표적인게 방사청과 지금 시끄러운 군사법체계잖아요. 형식만 있는...
군인들 스스로도 인정할테고, 어느 정부조직이나 마찬가지일테지만...
군대는 자정이 돼는 조직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정이 됄려면, 그에 맞는 견제장치와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군인들 스스로 원치 않을테니깐요.
저도 일반개인이다보니 결국 개인의 의견밖에 못내놓지만...
얼마전... 우연히 시사프로그램에서 군사법체계 관련됀 내용을 봤는데, 답은 있더라구요.
군내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 처벌을 분리하자는 내용인데...
한마디로 군수사를 담당하는 헌병대를 국방장관 직속으로해서 일반 경찰처럼
각 지역에서의 간섭을 분리하고...
재판은 전시가 아닌 평시엔 특검처럼 국회에서 추천하는 법무관들이 사건을 재판하게하자는
내용이 골자였는데...
군납문제 또한 이런 식으로 담당책임을 군대에서 보다 분리할것은 분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야 그나마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좀 엉뚱할수있는 생각인데...
개인적으로는 비리자금이 정치권으로 가는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군대가 이런 문제로 매번 일이 생길때마다 뚜드려맞고 이리저리 휩쓸리기보다...
권한 분리해서 줄거주고, 책임 나눴을때... 비리자금이 정치권으로 가더라도...
어차피 욕먹기 딱좋은 정치권에서 고기방패... 몸빵해주면 좋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 차라리 정치권이 제 역활?을 하네... 니들이 그렇지 모.. 하고 생각할듯도 하고... ㅎ
그러는 사이, 현장에 있는 군부대 자체나 군사법체계, 군납시스템은
정치권이 벌어준? 시간을 이용해서 상황점검 할수도 있고...
일단은 정치권은 군사기밀이라는 핑계도 없고해서, 언론이나 사람들의 감시와 처벌?도 더 나을것도 같고요.
어떤 조직이던 시스템이 썪지 않으려면,,,,적어도 한번씩은 제대로 싹갈아 줘야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군대는 50년째 정체되어있죠,,그러니 부패하지 않을수가 없어요,,
집청소 1년에 한번은 크게 대청소하지 않고 보이는 부분만 깔작대면,, 손 안닿는 곳은 먼지 장난아니죠,,
작성일 : 14-10-2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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