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띠로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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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에 적용될 1300개의 중국 수출품 리스트에 대해서 공개했다.

미국은 소프트웨어, 특허 및 다른 기술들을 포함하여 영업비일 도용을 위한 중국을 처벌하기 위

하여 500억 달러 상당의 제품에 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미국 통상대표부에 따르면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가 부과 될 것이다. 관세의 대부분은 미국의 항공우주, 기술, 기계산업을 대상으로 한

다. 다른 것들은 의료장비, 의약품 및 제본장비와 같은 교육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관세를 즉시 효

력을 발휘하지는 않을 것이다. 행정부는 5월 15일 미국사업과 들과 공청회를 열 것이고 그 후에

도 관세가 언제 적용할지는 명확하지 않다. 미국 비즈니스 옹호자들은 행정부가 중국과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했으나 처방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형평성과 공

정성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 소비자들이 매일 사용하는 제품이나 일자리

를 창출하는 제품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아니다고 트럼프 무역 행정

에 반대하고 있는 미국 상공회의소 부사장인 Myron Brilliant는 말했다.

미국 농부들을 위한 로비그룹은 미국곡물의 가장 큰 고객 중 하나인 미국의 보복이 두려워 관세

를 진행시키지 말라고 간청했다. 우리는 계속해서 행정부가 그들의 수출품에 더 이상 새로운 세

금을 낼 여유가 없는 미국 시골 농부들의 이야기를 듣기를 촉구한다고 전 모태나 출신 민주당 상

원의원과 자유무역협상 대표부의 공동의장인 Max Baucus는 말했다. 이 리스트는 중국통상부가

미국의 관세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복 하겠다는 응답이 나온 후에 나온 것이다. 만약 미국이 그들

의 계획을 진행한다면 목표로 삼을 미국의 수출 자체 목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에서 통

상부 대변인은 중국은 무역전쟁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 싸움을 걸어온다면 우리

는 끝을 향해서 기꺼이 싸울 것 이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두 나라 정

상은 1주일 넘게 타협을 시도하고 중국에서 미국 회사에 더 많은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도하

였다. 한달 동안의 조사끝에, USTR(미국통상대표부)는 중국이 중국에서 운영하기 원하는 미국

tech회사들에게 중국 기업과 합자회사를 하게 강요하고 그들의 기술을 공유하도록 강요하였다고

 결론내렸다. 중국회사들은 미국회사들로부터 특허권과 software를 종종 빼앗았다고 조사단은 밝

혔다.

미국에서는 중국은 기술거래에 있어서 논쟁의 여지가 없다. 워싱턴에서의 토론은 미국 소비자들

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국을 벌 줄려고 하고 있다.

미국은 제안된 관세가 중국의 기술, 항공우주, 커뮤니케이션, 기계산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약

속했다. 그러나 화요일에 발표된 리스트는 말라리아 검사키드, 보청기, 제세동기, 화염방사기, 주

사기, 인공치아 및 x-ray 기계장비와 같은 예상되지 않은 품목을 포함한다.

USTR(미국통상대표부)는 중국산 군용 라이플, 샷건, 유탄발사기에도 관세를 제안했다. 터보제트

엔진과 특정 헬리콥터는 중국 항공우주관세품목에 포함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였고 알류미늄에 10%관세를 부과하였다. 이 관세는

 

몇몇국가들은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 적용 되었다. 중국은 과일

, 와인, 견과류 및 돼지고기를 포함한 미국 수출 20억 달러에 대해 자체 관세를 부과하여 금속관

세에 대응하였다.

**와 중국이 미국에 총기류도 수출한다니 별고 다 수출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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