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관리들이 '철강과 알미늄 관세 부과', '한미 FTA 개정', 그리고 '미북 회담'을 엮어서 최고의 협상 결과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보입니다 - 대단한 결과임 !
미국(트럼프)이 한미 FTA의 혁신적인 개정 또는 탈퇴 그리고 철강/알미늄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 등 매우 강경한 자세로 부터, 한참 많이 물러난 이유를.. 미북간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협조를 얻기 위한 것 (한미 간의 무역분쟁으로 미북 정상회담에 큰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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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끔찍하다'했던 무역 합의을 한국과 미국이 개정하다
미국과 한국은 무역에서 서로의 견해 차이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정부는 월요일 양국 경제를 지난 6년간 연결해 온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새로운 버전에 양국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철강 관세로 부터 부분적인 면제를 얻어냈다.
트럼프는 양국 사이의 기존 무역합의에 대해 강하게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를 "끔찍한" 것으로 치부하고, 미국을 이 합의로 부터 완전히 철수하겠다고 위협해 왔다. 그로인해 미국과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 중 하나를 갈라놓을 수도 있는 해로운 분쟁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한국은 미국에 있어 6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이다.
하지만 코러스(KORUS)라고 알려진 이 합의을 재협상하기 위한 회담을 1월에 시작한, 후 양측은 이제 주요 쟁점에 있어 합의에 도달했다고 양국의 고위 관리들이 말했다.
트럼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 회담에서 '다치지 않은 채' 벗어난 것 같다'고 연구 기관인 캐피털 이코노믹스(research firm Capital Economics)의 아시아 경제학자 크리스탈 탠(Krystal Tan)씨가 말했다.
"한국이 동의한 양보는 한국 경제에 아주 작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고객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썼다.
개정된 협정에 따라,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한국 시장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자동차 보다 훨씬 더 많은 자동차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져, 양국 사이에 연간 230억달러라는 큰 무역 적자를 만들어 내고 있다.
워싱턴에 소재한 싱크 탱크인 미국의 한국경제 연구소(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의 트로이 스탠가론(Troy Stangarone) 이사는 "대체로 이건 좋은 결과다"라고 말했다.
미국 자동차 회사들을 위해 양보를 얻어낸 것은 미국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며, 반면 한국은 미국의 수출업자들에게 자국의 농업을 개방하는데 있어 입장을 바꾸지 않아서 만족해 할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미국 정부 수치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은 한국산 승용차를 거의 160억달러 어치나 수입했으나, 반대 방향으로 미국은 15억달러어치 정도만 보냈다고 한다.
한국의 통상부는 월요일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의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 5만대를 매년 수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해, 앞으로 수입 물량을 두배로 늘릴 계획이다. 이 한계치를 넘어서는 미국에서 선적된 자동차는 한국 자동차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만 할 것이다.
이전에 미국의 자동차 제조 업체들은 한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자신들을 불리하게 만든다고 불평했었다.
캐피털 이코노미스트지의 탄은 이러한 수정안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실질적인 차이를 거의 가져올수 없을 것이다"라며, 지난해 한국에서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1만 1000대 이상의 자동차를 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 합의에 이런식의 수정에 동의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불화를 일으킬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서 제거"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대해 북한의 지도력자와 회담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스탠가론(Stangarone)이 말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일요일 폭스 뉴스와의 회견에서 미국이 한국과 무역 거래에 있어 "매우 생산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으나,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었다.
이 새로운 협정은 논란이 되고 있는 강철과 알루미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한국에 대해 부분적인 면제를 해주었다는 세부 내용과 함께 발표되었다. 한국은 미국에 철강을 가장 많이 공급하는 나라 중 하나다.
이 협정에 따르면, 한국이 매년 미국에 수출하는 평균 철강량의 70퍼센트는 새로이 부과되는 25 퍼센트의 관세로 부터 영구히 면제된다고 한국 관리들이 밝혔다 (즉, 작년에 미국으로 수출했던 철강 양의 70%는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하고, 그 이상을 넘어서는 25%의 관세가 부과된다는 뜻).
몇몇 다른 미국 동맹국들은 - 캐나다, 멕시코, 유럽 연합을 포함해서 - 일시적인 예외를 인정 받았다.
이 소식에 한국 주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표준 코스피 지수는 월요일 0.8% 오른채 장을 마감했고, 한국의 최대 철강업체인 포스코의 주가도 2% 올랐다.
번역: 가생이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www.gasengi.com
작성일 : 18-03-27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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