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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24 12:46
[잡담] 올 '1%대 성장' 쇼크…돈 풀어 끌어올리는 성장 한계 봉착했다
 글쓴이 : 폭군
조회 : 1,838  

한국 경제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던 연간 성장률 2% 선이 올해 깨질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0.8% 성장) 이후 가장 부진한 성적표다. 문제는 내년에도 큰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3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4% 성장을 기록했다.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치 0.6%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정부 재정 약발 하반기엔 떨어져

경제 주체별로는 민간과 정부부문 성장기여도가 각각 0.2%포인트로 나타났다. 2분기에 반짝 성장(전기 대비 1.0%)을 이끌었던 정부의 기여도(1.2%포인트)는 재정집행 동력이 떨어지면서 0.2%포인트로 크게 줄어들었다. 2분기에 집중됐던 정부의 건설·토목 관련 투자가 3분기에 감소했기 때문이다. 

민간부문은 기여도가 소폭 플러스로 전환했지만 투자 위축이 이어지고 소비증가세도 둔화했다. 여름 날씨가 선선해 전기를 덜 쓴 데다 일본·홍콩행 해외여행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항목별로는 순수출 성장기여도(1.3%포인트)가 크게 개선된 데 비해 내수는 성장률을 갉아먹었다(-0.9%포인트). 순수출은 반도체·자동차 수출이 물량면에서 증가한 영향이 컸다. 반도체 단가 하락으로 한국의 수출 금액은 크게 줄었지만 실질 GDP는 가격이 아닌 물량으로 따진다. 

내수는 건설투자가 둔화한 탓이 컸다. 주거용 부동산은 착공 물량이 2015~2017년 엄청나게 쏟아진 뒤 지난해부터 조정국면에 접어들었다. 

연간 성장률 1%대…금융위기 이후 최저

3분기 성장률이 0.4%에 그치면서 올해 성장률은 1%대로 주저앉는 것이 기정사실화됐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올해 성장률이 연간 2%가 되려면 4분기에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분기별 0.67%)보다 높은 0.97%(반올림하면 1.0%) 이상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홍콩 시위사태, 영국 브렉시트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여건에서는 사실상 달성이 어려운 수치다. 만약 4분기 성장률이 0.6%로 올라서면 연간 1.9%, 그 이하이면 1.8%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정부는 올해 예산 중 쓰지 않아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을 최소화해 4분기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지만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올해 예산은 정해져 있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며 “지자체·공기업을 통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리는 것이 4분기에 남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실질 GDP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진 건 1954년 이후 네 차례밖에 없었다. 흉작을 겪은 1956년(0.7%)과 2차 석유파동이 있었던 1980년(-1.7%),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5.5%)과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0.8%)이다. 그간 성장률 2%가 지켜야 할 선으로 받아들여졌던 이유다. 

박양수 국장은 “잠재성장률이 2.5%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2%는 10년 전 2%와는 충격이 다르다”면서도 “성장이 좋지 않은 것은 맞고 추세적 성장률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당국자들은 생산성 향상, 신성장동력 확보 등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민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년에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크게 올라가진 않을 것”이라며 “재정과 통화정책 모두 완화 기조를 펼치면서 경기부양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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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팔이 19-10-24 13:03
   
위안부협정 무효화 하자 정부가 세계에서 사랑받는 일본을 때리는 반일책동을 편다고 사설 쓴 종양일보 구나?
흩어진낙엽 19-10-24 13:06
   
울나라보다 잘난 독일도 죽쓰고있는데 선동오지는구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sid1=all&arcid=0924103827&code=11151100
루커 19-10-24 13:31
   
성장을 하려면,  내수가 받쳐줘서 국내 소비가 많던가(출생률 계속 쪼그라드는데 내수가 살아날수는 없지), 기업이 엄청 투자를 하고 수출이 살아나던가.  마지막은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것.  3개밖에 없음.  세계 경기 안좋고,  내수 안좋고 하면 성장율 올리려면 정부 지출이 답임.  그거 안하면 마이너스 가던가.  지금은 빚내서 살아남아야 함. 물론 세계경제가 호황일때 그거 못살리고 경제 말아먹아서 지금 이렇게 된거지.
할게없음 19-10-24 14:34
   
그니까 추경 좀 하지 박근혜땐 호황일때도 추경 빵빵하게 해주더니 이명박때 리먼사태는 세계경제 위기라면서 말도안되는 수준의 추경 해주더니 리먼사태 이후 세계 경제 성장률 가장 낮은, 큰 위기인 지금은 안해준다? 지들 여당때 추경 동의 안해주면 욕 존나 했을거면서
qufaud 19-10-24 15:35
   
IMF에서도 권장한 추경돈은 가랭이 붙잡고 안풀어줬으면서
마치 돈풀어준양 개소리를 하는 것 부터가 이미 매국종양일보의 꼬롬수
자유공간64 19-10-24 16:12
   
수출비중이 높고 GDP 기준 10대 경제대국이 된 이상 정부에서 정책을 쓴다고 경제가 바로 좋아지는 경우는 없지.
경제규모가 너무 커져서 단기적 재정지출 보다는 세계경기 영향을 더 많이 받는 편이고...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출입국가들은 중국 비중이 높은데 중국 쪽이 힘드니 다들 어렵지
기레기들의 GDP 놀음은 그냥 장난질이지.....자기 입맛대로 우민들 이용하는 재미....
앞으로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GDP 망국론은 이제 그만 좀 하지!!!....
홍석천 19-10-24 17:44
   
지디피 놀이는 건설토목이 최고겠지. 안그냐 맹박근혜야..
나우먼 19-10-24 20:48
   
그럼 미국 빼고 다른 나라는 다 지옥이겠네.

우리나라가 재정 상태가 그나마 여력이 있어 재정 확대하는 거지.

여유 없는 나라를 생각하면 아직 양호한 편임.

독일은 그럼 죽어야 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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