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노동시장 자유도, OECD國 꼴찌 수준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 등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자유도’가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확인. 이 때문에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강화되고, 일자리 수요·공급 불균형 현상(미스매치) 등의 심화로 노동시장이 고장 난 만큼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캐나다 연구기관 프레이저 인스티튜트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16 경제자유지수’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시장 자유도는 조사 대상 159개국 중 136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자유도를 10점 만점에 4.84점으로 평가.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32위로 사실상 꼴찌 점수다.
노동시장 자유도는 노동시간 규제, 해고 관련 규제 등 모두 6가지 세부 항목을 종합해 점수를 매긴다. 이 결과, 한국은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밀접한 ‘해고에 따른 비용 부담’과 ‘고용과 해고 관련 규제’가 특히 심각한 수준. 또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해고에 따른 비용 부담은 10점 만점에 2.52점(점수가 높을수록 부담이 낮아짐)으로 자료가 확보된 157개국 중 143위에 그쳤다. 또 고용과 해고 관련 규제는 3.55점(점수가 높을수록 규제가 적음)으로 149개국 중 123위에 머물렀다.
이 밖에 우리나라의 16∼29세 청년 취업자 중 자신의 전공·훈련 분야와 무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37%로, 자료가 확보된 22개 OECD 국가 중 체코에 이어 2위를 차지.
작성일 : 17-04-1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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