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확대할 것이 거의 명백하죠.. 일본이 이미 칼을 뽑은 것입니다. 일본인들의 성격상, 한번 뽑은 칼을 쉽게 거둬 들이지 못할 겁니다. 그것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의 중간결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갈 것 같아요.. 결국 바보같은 판단이고, 일본 전기전자 분야의 부품소재 산업이 전반적으로 괴멸적 타격을 입겠죠... 한국의 거대기업들과 척을 지고, 어찌 일본의 부품소재 기업들이 살아남겠습니까... 결국 일본 전체 산업계도 상당한 타격을 입겠죠.
범위내에서 움직일겁니다. 작금의 세계 경제는 서로 톱니바퀴 물리듯이 움직이는데, 세계 전기전자 산업의 큰 축인 한국이 타격을 받을 정도면, 2차 3차로 다른 미국, 중국, 유럽 등 전세계 전기전자 산업의 타격을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재 일본이 건들인것은 정확히 말하면, 향후 5g 및 하이앤드 쪽 물건을 건들였습니다. 일반 범용품은 아직 아니라는 거죠.
수출심사에 있던 감광액은 계속 수출을 하고 있더라구요 이유는 군사적 목적이없는 수출품은 계속 수출한다는건데 그러면 다른품목들도 막기는 힘들겠죠 단지 백색국가제외가 실행될지 말지가 죽목되네요 하지만 일본상황도 그닥 좋지 못해서 계속 이대루 밀고나가기는 힘들듯해요 선거끝나야 확실이 알수 있을듯
당장 혹은 단기 내에 철회하면 일본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웃음거리로 전락하죠. 미국의 개입이 없다면 적어도 중기까지는 갈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규제의 범위는 그 중기까진 그리 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세계의 눈이 있어 WTO에 걸릴 수 있는 규제는 할 수가 없죠. 만약 노골적으로 이걸 개의치 않고 하면 스스로 자유무역의 기치를 완벽히 훼손시키게 돼 세계여론의 큰 질타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 WTO에 노골적으로 걸리지 않을 규제들을 내놓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 여러 변명들을 작업해 내놓겠죠. 물론, 아예 막장으로 가자는 큰 피해의 규제도 언급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건 '당연히' 한국 국내의 대정부 반대여론 형성을 위한 협박에 불과해 미국도 이게 실현된다면 당장 개입해 중지시킬 것이며 이건 여러모로 일본 스스로 완전히 자멸하는 길이라 하지 못할 겁니다.
확대할껍니다.
재들 국민성상... 거시를 못보게 만들었기 때문에 미시에 편집증적인 집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막을것은 재들 논리상 힘이죠.. 그런데 재들 보기에 한국이 지들보다 힘이있다고 생각할리가 없으니..
확대, 계속 하겠죠..
다만 최적의 타이밍을 골라서 잊을만 하면 추가시키는 방식일것이고. 역시 미시에 집착하니 집요하게 할겁니다.
또 다만... 힘의 논리가 유일한 통제수단이니... 미국이 뭐라하는 범위내에선 철회할겁니다.
근본적으로 저들입장 한국에도 국력이 밀리면... 어떻게해야될지... 생각때문에 기본적으론 일본식 근성론으로 덤빌걸로봐요. 아닌척하는거지만. 다 보이자나요.
제생각에 결말은.. 태평양전쟁류같이 애초 방향잘못잡은거, 그거 감추기위해서라도 더 집요하게 파서 앵꼬나는... 그런류아닐까.. 지금도 더큰 피해를 한국에 주는게 목적이라 지들 중소기업따위(문제는 이게 일본구조 근본이라는) 피해 감수한다는 입장이고..
방향(거시)잘못잡았다. 바꾸자...는 재들 국민성상 될수가없는게.. 그리되면 누군가"만" 책임져야되는데. 권력자=쎈놈이죠.. 책임져야되는 사태가 오면 이미 "쎈놈"이 아닌 "약자"가 되는거죠.
약자=이지매,다구리 대상.... 그러니 중간에 방향을 못바꾸는게 저들
반면 같이망하면.. 태평양전쟁같이 책임 사실상 안졌자나요. 전후에도 그세력 그대로고.
그것아니라도 애시당초 거품붕괴후 부실을 쳐냈으면 저렇게까지 할필요도 없었을건데.. 문제는 이게 쳐내야될대상이 자기자신이었다는... 당시 쳐냈으면 쪼금만 쳐냈으면 됬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쳐내고 훨씬 더 어려운상황서 개혁해야되는데... 재들 성향상 불가능한 소리
실질적으로 무역규제로 갈려면 허가 안내주고 90일을 채워야 하는데, 일본 국내 여론과 한국의 대응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한국에서 보복을 안하면 2차 제재는 일본 국내적, 국제적으로 명분과 동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일본 정부 부담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2차규제는 일본 입장에서는 죄수 딜레마의 문제라서 결단이 필요할겁니다.
일본도 수출주도형 국가죠. 그런 나라가 핵심교역국과 규제를 확대해서 좋을게 있을까요? 뭐 2차대전 때도 전국민 옥쇄작전 돌입까지 준비했던 똘아이들이긴 하지만 지금은 21세기 입니다. 아무리 일본국민들이 우민화 되었다 하더라도 옥쇄까지 각오하면서 정부에 고분고분 하지는 않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