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중요한 의식주 그중 주거인 부동산 관련은 경제게시판에

올라오지 않아서 현 정부정책과 함께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문제와 주택값의 가파른 인상에 따라 9.13 대책을 내논지 반년입니다.
보유세를 올려서 주택값 인상 억제를 시도 하고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를 하겠다. 이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최근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산정 기준인 공시가격을 평균 5.3% 올렸습니다.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지만 서울이 14% 올라 12년 만의 최고 인상률이며
경기도 과천23%, 분당18%, 광주 남구18%, 대구 수성구12% 등도 두 자릿수 인상률이 적용됐습니다.
정부가 표적으로 삼은 강남3구 시세 12억원 이상 고가주택 중에선 보유세가 20~30%가까이 오르는 곳도 나올것입니다.
그러나 보유세 인상은 바람직 한것인지?
우리는 과연 부동산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지?
과연 집값의 하락은 계속될것인지? 왜 그럼 거래절벽의 현상은 계속되는가?
대한 의문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것입니다.

앞서 현재 9.13 부동산 정책이후 바뀐 과세 부분을 아셔야 할 필요성은 있을겁니다.

이제 첫번째로 취득세를 살펴보겠습니다.
GDP대비 취득세 비중은 2016년 기준 2%에 달합니다. OECD 평균인 0.4%보다 약 5배 높습니다.
취득가격 대비 약 4%에 달하며 국내 주택 취득세율은 가격에 따라 1.1~3.5%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외국의 경우 미국이 1%, 캐나다는 1.3%, 영국 2%, 프랑스는 2.5%, 독일은 3.5% 의 취득세입이다.
주택과 농지 이외의 상가와 같은 부동산 취득세율은 4.6%로 세계 최고 수준이기도 합니다.

두번째로 현재 논란의 핵심인 보유세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2016년 기준 0.8%로 OECD 평균(2015년 기준) 1.1%보다 0.3% 낮습니다. 부동산 세금문제에서 보유세가 항상 논란이 되는 이유는 상대적 박탈감에 낮은 보유세를 지적하는 사람과 종부세등 현실적인 세금문제에 부딛히는 실거주 사람의 조세저항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 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토지자산총액은 GDP의 4.2%에 달합니다.

항상 뉴스에서는 여기까지만 다루며 GDP 대비 너무 많은 부동산 비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와 우리나라는 심각하게 부동산 재산비율이 높구나 하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건축물 주택으로 보면 2.67%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겠지요.

민간 주택으로 따지면 OECD 평균수준인 것입니다.
즉, 일반인이 아닌 법인등의 과도한 부동산 비율을 엿볼수 있는것입니다. 일반인 보유세 인상에 있어

과세를 한다면 이부분에 대한 배려와 함께 법인등에 관한 개별적 조취가 뒤따라야 할것입니다.

다시 보유세 이야기를 하자면 표에서 보듯이

0.16%으로 OECD 전체 평균인 0.33%에 절반수준으로 미달하는 보유세 실효세율를 볼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다 떠나서 보유세는 우리가 적게 내고 있는것입니다.

세번째로 양도세를 살펴보겠습니다.

9.13 정책이후 이제는 실거주 2년이 필요하게도 되었고 양도세는 세금의 특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항목입니다.

OECD 평균 양도세는 0.4%인 반면
우리나라의 양도세는 2015년 전체 세수의 3%에 달하며 미국3.7%에 이은 OECD 2위에 해당합니다.

과도한 세금이라고보 볼수 있을것입니다.

양도세가 세금성격의 대한 논란이 있는 이유는 양도세가 거래세가 아닌 소득세이고

세율을 인하하면 투기를 조장할수 있다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것은 부동산 역시 경제논리에 따라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성립하지만

한정된 토지를 가시고 하는 시장인 만큼 부동산 공급에 가장큰 영향을 주는 양도세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것이고  
양도세는 거래세로 여기고 보유세 상승폭만큼 인하를 하여야 부동산 거래절벽 현상을 막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금은 거래세가 비싸며 보유세가 싼 구조였습니다.

정부의 보유세 인상 그러나 보유세 인상만으로는 정작 세금만 올라갈뿐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와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을 합한 재산 관련세는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11.6%로 OECD 회원국 중 영국12.6%, 캐나다11.9% 에 이어 세 번째로 높습니다. 재산과세를 우리나라가 적게 하고 있는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주택의 실거래가반영률은 전국 평균 67.4%이며 이것을 최소 80% 수준까지는 올리고

강남부자의 한몫 잡음... 투기로 돈버는 꼴은 못본다 취득세는 내려도 양도세는 못내린다 하지마시고

보유세 인상몫 만큼 양도세 인하를 해주어 조세 저항을 최소화 하고 물량공급을 통해 탈 서울화를 시도,

지방 부동산 거래침체 및 현 부동산 거래절벽을 막고 경기하강을 막을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