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될까
우리 정부는 원전 사고 직후 후쿠시마 인근 지역의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특별조치를 취했는데. 일본은 이런 수입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고, 지난해 2월, 1심은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우리나라의 조치가 필요 이상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 우리 정부는 상소에 나섰고, 다음 달 11일쯤에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 '2심제'라서 이번에도 패소하게 되면 수입금지를 철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