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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4-16 11:19
[기타경제] '1명 사망·9명 부상' 에쓰오일 산업재해 재판, 내달 시작
 글쓴이 : 이진설
조회 : 1,262  
   http://newsimpact.co.kr/View.aspx?No=3195849 [23]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2022년 사망자 1명, 부상자 9명을 낸 에쓰오일 산업 재해 사건을 다루는 형사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에쓰오일은 1976년 쌍용그룹 산하 정유사로 출발했다. 1999년 쌍용그룹이 구조 조정을 위해 에쓰오일을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에너지 기업 아람코에 넘겼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35조7270억여원, 영업이익은 1조3550억여원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내달 20일 오후2시30분에 연다. 피고인은 홍승표 에쓰오일 최고안전책임자(CSO), 에쓰오일 법인, 협력업체 A 사를 포함해 총 13명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겼다. 사상자가 10명이나 나온 2022년 5월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 에쓰오일 공장(이하 울산공장) 폭발 화재 사고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당시 에쓰오일, A 사 직원들은 울산공장에서 알킬레이션 제조 작업을 하고 있었다. 알킬레이션 추출 과정에서 부탄 압축 밸브가 고장나 근로자들이 정비 작업을 하던 중 폭발이 터졌고 화재까지 이어졌다.

알킬레이션은 부탄으로 휘발유 옥탄값을 끌어올리는 첨가제다. 부탄은 탄소 원자 네 개로 구성된 메탄계 탄화수소다. 옥탄값은 엔진의 노킹(이상 폭발) 확률을 나타낸다. 수치가 높을수록 노킹이 덜 생긴다. 옥탄값 94 이상이면 노킹 저항성이 큰 고급 휘발유에 속한다.

검찰은 아람코가 선임한 외국인 에쓰오일 최고경영자(CEO)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진 않았다. 안전 보건 사항을 CSO에게 모두 위임한 데다 위험성 평가, 사고 대응 매뉴얼 마련 같은 의무 사항도 이행했다는 이유에서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이 넘는 사업장에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받아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의 직업성 환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 산업 재해로 판단해 안전 확보 의무를 어긴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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쉿뜨 24-04-16 12:59
   
위험의 외주화

그 비용은 얼마일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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