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링크한 기사에서처럼 미국이 중국에 유화적 제스쳐를 취한다고 해서 미국이 중국을 봐주는 게 아니냐, 고래들이 서로 화해하는데 그 사이에 낀 한국만 좆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는 상황을 아주 잘못 보고 있는 것임. 미국은 중국을 조지는 데 아주 진심이고, 그 핵심적인 방법이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규제이기 때문임. 까놓고 말해서 반도체를 만들지 못하면 중국은 망함. 첨단 산업을 규제하는 상황에서 다른 그 어떤 유화적 제스쳐도 큰 의미가 없음.

첨부 1은 1인당 국민소득과 국가경제에서 제조업 비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임. 보면 한국과 대만은 1인당 GDP가 상승하면서 동시에 제조업 비중도 높아지고 있음.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2차산업 제조업 비중은 낮아지고 3차산업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진다는 상식과는 정 반대임. 바로 최첨단 고부가가치 제조업인 반도체가 최근의 한국과 대만의 경제성장을 하드캐리한 것임. 이는 고소득 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반도체 같은 최첨단 제조업의 중요성을 아주 잘 보여줌.

그렇게 보면 중국은 지금까지 저렴한 노동력을 갈아 넣는 방식으로 경제성장을 해 왔는데, 그것이 이제는 한계에 부딪치고 있음. 첨부 2~4가 바로 그것을 설명하는 자료임. 노동인구는 감소하는데 노동생산성은 정체되고 있고, 잠재성장률은 크게 꺾여서 청년실업률은 무려 20%대에 육박하고, 부동산 건설경기 부양으로 경제성장을 해 왔던 방식도 이제 더는 안 먹히고 있음. 즉, 기존의 경제성장 방식(저임금 저부가가치 산업 육성, 부동산 건설경기 부양)이 더는 안 먹히는 게 중국의 상황임.

중국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없다면 저성장은 고착화될 것이고 이로 인해 실업율 역시 급등하면서 사회 불만이 폭발할 수밖에 없음. 고도 성장으로 체제의 정당성을 담보해 왔던 중국 공산당의 지위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됨. 그래서 중국은 무조건 첨단 산업 육성에 목을 멜 수밖에 없음.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갈아타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와 중국 공산당 모두 망할 수밖에 없거든. 중국이 살려면 반드시 한국과 대만의 길을 따라가야만 함. 첨부 5에서 중국이 제조 2035에서 집중 육성하는 산업들이 거의 대부분 한국의 현재 주력 산업과 겹치는 것도 중국이 정책수립 과정에서 한국의 경제성장 모델을 강하게 참고했기 때문임. 다시 말해 그 말은 제조 2035가 성공하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게 바로 한국 경제라는 뜻도 됨. 완전히 업종이 겹치니까는

그래서 미국이 첨단 산업 규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다른 그 어떤 유화적 제스쳐를 취하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임. 졸라게 개패서 반병.신 만들어 놓고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앞으로 잘 지내 보자고 반창고 하나 던져 주는 꼴임.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유화적 제스쳐를 취하는 척 하는 게 훨씬 더 기분 좆같을걸요? 누굴 개호구로 보나 이런 생각이겠지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