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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6-27 00:31
[잡담] [강성용] 인도, 사회주의 경제정책 4 (ft. 세럼 인스티 튜트)
 글쓴이 : 조지아나
조회 : 2,222  


 개인적으로, 서울대 남아시아 연구소 강성용 박사 강의를 통하여 
 인도  사회주의 경제 정책의 문제점을  피부로 느끼게 되는군요.
  
 자유민주주주의로 대표하는 미국의 경우는,  단편적 사례로  의료비용이 비싸서 문제이지만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유지했던 인도 세계최대의 백신기업 세럼인스투트 실태를 통하여   사회주의 정책의 문제점,현실을  바로 알아서     한국사회에서  극단적, 자유민주주의, 사회주의 추종자들 경계하고자 게시 합니다.


  아래  컨텐츠 내용  요약해 봅니다.
 
  삼성과 TSMC를 합친 규모보다 더큰회사로  SII (비상장 회사)로 알려졌지만, 전체 매출수준, 이익은  규모에 비하면 정말 빈약합니다.

SII (SERUM INSTITUTE OF INDIA)  
  2020년 기준(코로나 시기)   7억 8천만 달러 매출   3억달러 이익 추정
  2022년 6월 환율 기준 3억 달러 = 3,869억원 선 ( 투자비용 이익율   경쟁기업의 1/10 수준)
 
 인도내 사회주의 정책의 영향으로,  인도정부 의약품 가격 결정,  해외 시장 가격 반영, 
 회사의 실질 성장배경은 유엔산하  UNICEF에 의약품을 공식 납품함으로서,  회사의 자금흐름이 좋아져  세계 최고의 백신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첨언: 단편적인 사례중 하나이지만,  인도 사회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 결과  기업의 규모에 비하여 매출및 이윤율이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인류평화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성이지만, 자국의 경제 실태, 자국민의 생활을 고려하면 세수확보 우선되어야 국가 기반시설 , 복지예산을 편성할수 있는데..   자국내 의약품 가격이 국제무대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상황인데.. 국가 경제 바람직한  방향성일까요?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생각됩니다.  )   
   
       
   해당 회사가 성장한 배경은,  인도내 수요 기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수 있었지만,
   사업 초기,  사회주의 정책에 기반,  의약품 가격을  정부가 결정 하였으며, 비현실적 가격 결정이 문제로 대두되었 습니다. 
    과대 포장해석  예를 들면,  생산단가가 2달러 인데..  정부가  현장답사없이 50센트로 결정 
   공공 납품의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지방정부 재원 마련 계획없이, 행정우선 (보건재원 GDP 2%)진행 대금결제  지연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   대금결제가 지연됨으로서   기업이 영업활동이 하기에는 최악의 상황이였습니다.  
   
   2014년 기준 ,  인도내 매출 20%,  해외 80%  (가격경쟁력, 대량생산)
   
   ■ 인도 코로나 제조업  정책 
  제목 - "자립  인도 정책" 인도인들의 의식을 알수있다.
    ; 300년간 식민지 시대 피해의식 내재,   독립운동중
    MADE IN INDIA  역사적 배경 

  
  
  
조회수 124,936회 
2022. 6. 26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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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요정 22-06-27 02:08
   
해당 영상의 내용은
위 본문의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방향성인데.
이걸 이렇게 해석해서,
언플로 사용할려고 하다니.

한편으로는 불쌍.
     
조지아나 22-06-27 19:03
   
ㅎㅎ  기업 경영의  방향성 면에서  매출과 투자비용대비 이윤이 적은 속빈강정이라고  말하고 있는것입니다.
 그것이 기본바탕이 되는것은 사회주의 경제체계이구요
이름없는자 22-06-27 03:33
   
인도는 그런 정부의 강력한 개입과 구조조정 정책을 통해 제약업,
특히 제네릭 약의 강국으로 떠오른 국가 입니다.
인도는 생산량으로 세계 3위의 제약 대국으로 떠올라 엄청난 인구의 인도의
비싼 수입약 가격문제와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 제약 수출시장의 강자로 일약 부상한
인도의 대표적인 제조업 성공 사례로 평가받죠.

한국 정부가 제약시장을 자유 시장경쟁에만 내버려 두어 제약사들이 품질이나 상품경쟁력이 아니라
국내의사나 약사들에 대한 "로비력"으로만 무한 시장 경쟁을 하도록 내버려두어서 
고만고만한 규모의 소규모 영세 제약사들만 엄청나게 난립하도록 방치해서 
수출경쟁력이 거의 없는 처지의 한국 제약업계도
인도와 같은 적극적 정부의 정책을 모델로해 따라할만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kylI-78U6c
India's Pharmaceutical Success
     
조지아나 22-06-27 19:06
   
ㅎㅎㅎ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국가가 모든 의약품 가격을  통제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요??
  한국의 경우 특정 의약품의 한하여  국민건강 보험공단이 비슷한 역활을 하지만,  정부의 역활측면에서  일방적이지는 않지요.
          
이름없는자 22-06-28 08:40
   
의약품은 일반적 소비재가 아닙니다. 먹고 싶어 먹는게 아니고 부자든 가난하든 병에 걸리면 반드시 소비해야하는 품목이죠. 마치 변호사나 자동차 보험이나 학교나 병원 같은 강제적 소비재이죠. 그래서 자유경쟁에만 맞겨두면 독점과 착취가 발생하고 폭리를 취할 수 밖에 없지요. 자유 경쟁 운운은 돈많은 부자만 약 사먹고 가난한 사람은 아파도 약 못먹고 죽으라는 거죠. 의료나 의약품은 식량 다음으로 중요한 기본적 인권입니다. 그래서 병원과 학교은 영리법인을 제한합니다.

미국이 지금 소위 "마약성 오포이드 대란" 이나 "에피펜 등 특허약 폭리 문제" 를 겪고 있는게 우연일 깡요?  말벌에 쏘이거나 알레르기 발작환자의 목숨을 구하는 구급약이 한국에서 5만원이면 살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600달러에 팝니다. 그런 나라가 의료 선진국일 까요?

인도는 값는 복제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잘 써서 14억 인구의 약값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적인 복제약 수출국으로 올라선 겁니다. 물론 당연히 인도는 후진국이니 기술이 부족해  복제약 위주이니 미국이나 스위스 같은 오리지널 약 선진국에 비하면 순이익이 적은 건 어쩔 수 없죠.  위에 추천드린 유투브 링크를 한번 보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조지아나 22-06-28 16:24
   
개인적으로  게시글 서두에  미국의 의료비용의 예를 들어  극단적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극단적 사회주의 정책은  기업활동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야기 하고자  게시글 올렸습니다.
 
 
단순 기업경영 , 투자자의 관점에서,
SII 2020년 추정  전체 매출액이(인도20%, 해외80%)  1조원 미만, 영업이익 4천억 수준으로  , 삼성전자 2020년 연간으로는 매출 236.81조원, 영업이익 35.99조원과 크게 비교되며. 문제는  인도 정부의  가격 결정이  해외 수출에도  반영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  기업 투자이익율과 , 국가 세수 확보와  직접 연결됩니다.
 

 의약품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다고 하지만,
  개인 사기업을 공공기관처럼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SII가  UN  산하 공공 기관은 아니지요??    인도의  공공기관도  아니지요??

  가격결정이 합리적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문제는 세수확보인데  인도인구 100명 기준  1명만  소득세를 낸다고 합니다.
  인도 연봉기준 50만 루피(  한화 환산  약 천만원 이하 수준 )의 국민들은 원천소득세 면제입니다.
  이로 인한 세수부족으로,  기본적인 사회간접 자본시설 (도로,항만,수도, 전기 etc) 마련하지 못하여, 산업 생산성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게시글 내용과 사안의 성격은 다르지만 ,  문득  인도의 사회주의  세수 정책을 한국에 적용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상위 1%만  세금 내는것입니다.
  나머지는  세금 안내고..  99% 국민이 찬성할듯???
 
 국가예산이  절반이하로 줄어들고  이와 비례해서  사회복지 예산도 감소는 필연적일수 밖에  없는 상황 되겠군요.
          
청백리정신 22-06-30 15:51
   
비유가 적절치 않다 생각 됩니다

1. 우리나라가 인도처럼 상위 1프로에게 세수 떠밀고 있지않고

2. 우리나라가 인도처럼 일반 기업에  경영 간섭 하고 있지 않습니다.아 박근혜가 삼성 쥐어 짜서 정유라 말사주고 유학비 대주고 한건 예외로치고요..이명박이 사대강 BBK 개짓거리 한 것도 권력형 비리니 예외로 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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