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진짜 이 분야에 대해 열정을 가진 이과 대통령이 집권해줬으면 합니다. 이공계열 지원도 강화하고 나라 전체를 한번 싹 바꿔야 해요. 무궁무진한 활용 가능성이 있는 양자기술 관련 연구에 5년간 고작 400억, 미래 반도체 설계와 중소 팹리스 지원에 10년간 1조원 내외를 지원해주는 현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이마저도 2017년 중기부 설치 이후로 강화된 편이라고 보고요. 미국과 EU, 중국 등은 반도체 육성에만 100조가 넘는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대로면 10년, 20년 후에도 한국이 얼마나 경쟁력이 남아있을지 솔직히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과학기술 관련 정책 대부분은 전문가들과 공무원들이 설계한다 하더라도, 이 분야에 대해 잘 아는 지도자가 직접 의지를 가지고 드라이브 하는것과는 예산 지원 규모와 무게감이 다를겁니다.
물론 이산화가스, 산소가스라는 말을 창조한 사이비 이과대통령은 사절이구요.
세계적인 대기업이 되고서도 아직도 정부의 지원을 바란다는게 잘못된 거지. 언제 인텔이나 애플이나 구글이나 페북이 미국 정부 보고 지원해 달라고 징징대는 고 본 적이 있는가? 초기에 경쟁력이 없을 때에는 스스로 감당하기 힘드니까 정부의 지원을 바랄 수 있지만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서도 아직도 정부에 징징대는 건 잘못이지. 연구 인력이 필요하면 기업 스스로 키우든가 대학에 지원해서 인력을 양성하면 되는 거지. 그럴 여력이 충분히 있고.
산업 경쟁력이 국가의 핵심이익과 전략적 위치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정부 지원은 필요하다 봅니다. 대만은 TSMC, 일본은 도요타를 전면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고, 미국도 인텔/퀄컴 등 주요 기업 공장건립시 보조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력 양성도 이익창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기업 혼자 힘으로는 당연히 어려운 작업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이고요. 비록 대기업이더라도 세계적 싸움에서 생존해야 하기때문에 민관협력은 필요합니다. 물론 이게 정치싸움으로 번지는건 반대입니다.
“산업부 소관 반도체 분야 R&D 사업비는 2009년 1003억원에서 2014년 835억원, 2016년 356억원, 2017년 314억원까지 줄었고, 이중 신규과제 예산을 보면 2016년은 0원까지 떨어졌다”면서 “이로 인해 학계에서 연구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인재 양성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서울대학교 반도체 석·박사 인력 현황 자료를 보면 석사급은 2008년 65명에서 점차 줄어 2016년 4명까지 줄었다. 2017년 다시 26명으로 늘었지만 과거와 비교해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박사급은 2008년 38명에서 2017년 17명까지 줄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18/2018071801933.html
뭐요? 전 정권 탓은 죽어도 안하지 언론이 참 투명하다 투명해
녹색성장 한답시고 토목에 올인했던건 죽어도 생각 안하고싶지?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