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롭게 월급이 상승하는 외국에 비해 일본의 임금 침체는 드디어 현저하게. 기업에 임금 인상 요구로는 해결 불가능한 뿌리깊은 원인과 그 처방전>

외국의 임금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그에 따라 물가도 오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식품 등 일본인이 일상적으로 구입하고 있는 상품의 대부분은 수입으로 지지되고 있어, 외국의 물가가 상승하면, 당연한 결과로 수입품의 가격도 오른다. 일본인의 임금은 평평하기 때문에, 외국에 대해 사지 않게 되어, 일본인이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일본의 대졸 초임급이 20만엔 정도로 자란 고민하는 한편, 미국에서는 50만엔을 넘는 것도 드물지 않다. 일본인에게 대인기의 iPhone은, 높은 모델에서는 약 15만엔이나 하지만, 월수입 20만엔의 일본인과 50만엔의 미국인과는 부담감이 마치 다르다. 요즘 일본이 가난해졌다고 실감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내외 가격차가 원인이다. ■일본 기업의 내부 유보는 이상한 수준에서는, 왜 일본인의 임금은 전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오르지 않는 것일까. 덧붙여서 자주 듣는 것은 기업이 내부 유보를 위해 담고 있어 사원의 급료에 자금을 돌리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21년 3월 말 시점에 일본 기업이 축적하고 있는 내부유보는 467조엔에 달하고 있어 이상한 수준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내부유보라는 것은 임금을 포함한 모든 경비와 세금을 공제해 얻은 이익(당기순이익)을 쌓은 것으로, 본래는 선행투자 등에 사용하는 자금이다. 내부유보가 과잉으로 쌓여 있는 것은 기업이 선행투자를 억제한 결과이며 내부유보를 늘리기 위해 임금을 인하한 것은 아니다. 정부는 기업에 대해 내부유보를 임금으로 돌리도록 강력히 요구한 적이 있었지만, 이는 기업회계의 원칙을 무시한 논의이며, 기업이 응하는 것은 원칙으로서 있을 수 없다.일본인의 임금이 전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상승하지 않았다. 임금의 저하는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니지만, 풍부했던 시대의 위성도 있어, 지금까지는 보지 못한 척이 생겼다. 하지만 여러 외국과의 임금 격차가 드디어 현저해지고, 이웃 나라의 한국에도 빠진 것으로, 많은 국민이 임금의 저렴함에 대해 인식하게 되어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2020년 일본 평균 임금(연수 기준: 구매력평가 달러 환산)은 3만8515달러로 미국(6만9392달러)의 약 절반, 독일(5만3745 달러)의 70% 정도. 2000년과의 비교에서는 각국의 임금이 1.2배에서 1.4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거의 평평한 상태이며, 15년에는 이웃나라 한국에도 빼앗긴 각국의 평균임금(연수)의 추이＞. ●참고 그래프：일본만 「급여가 오르지 않는다」원인을 확실히 나타내는 4개의 그래프는 이쪽현저 해지고, 이웃 나라의 한국에도 빠진 것으로, 많은 국민이 임금의 저렴함에 대해 인식하게 되어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2020년 일본 평균 임금(연수 기준: 구매력평가 달러 환산)은 3만8515달러로 미국(6만9392달러)의 약 절반, 독일(5만3745 달러)의 70% 정도. 2000년과의 비교에서는 각국의 임금이 1.2배에서 1.4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거의 평평한 상태이며, 15년에는 이웃나라 한국에도 빼앗긴 각국의 평균임금(연수)의 추이＞.

저수익으로 임금이 침체되는 악순환

내부유보와 함께 잘 지적되는 것이 디플레이션 마인드라는 키워드로 대표되는 일본인의 가치관이다. 아베노믹스 이후 디플레이션이 일본 경제 침체의 원흉이며, 디플레이션에서 탈각하면 경제는 성장한다는 생각이 널리 사회에 침투했다. 하지만 이 논의도 방금 전의 내부유보와 마찬가지로 원인과 결과를 다루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이란 기본적으로 불경기의 결과로 발생하는 현상이며, 디플레이션이 불경기를 일으킨 것은 아니다. 불경기로 물건이 팔리지 않고, 기업은 저가 판매를 강요당해, 이것이 한층 더 물가와 임금을 인하하고 있다. 높게 팔 수 있는 상품을 일부러 싸게 팔지 않았던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부 논자들은 최저임금이 너무 낮은 등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의 최저임금이 너무 낮은 것은 사실이며, 필자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이 저임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독일에서는 최근까지 최저임금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임금은 일본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추이해 왔다. 괜찮은 임금을 내지 않는 기업에는 인재가 모이지 않기 때문에 기업 측에도 임금 인상을 하는 인센티브가 존재한다. 기업이 충분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면 최저임금제도가 없어도 기업은 상응하는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불할 것이다. 이상으로부터 일본 기업은 어떠한 원인으로도 충분히 이익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이것이 저임금과 소비 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추찰된다. 수익이 낮기 때문에 높은 임금을 낼 수 없고 결과적으로 소비도 확대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 수익이 더욱 떨어진다는 악순환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금 인상세제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키시다 정권은 기업에 대해 임금 인상을 강하게 요청하는 동시에 임금 인상을 실시한 기업의 법인세를 우대하는 조치를 내세웠다. 정부의 요청을 받아 기업이 임금을 올려도 기업의 수익이 확대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확실히 감익이 된다. 기업은 품질 인하와 하청에 대한 할인 요구 등 그런데 이익을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임금 인상분은 상쇄되어 버린다. 처음부터 임금 인상을 할 예정이었던 기업이 절세 목적으로 제도를 이용한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다른 사용 방법도 있을 것이다.

모든 업종에서 부가가치가 낮은 일본

법인세가 높은 상태라면 감세도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할지도 모르지만 아베 정권은 경제계의 요청을 받아 재임 중에 3번이나 법인 감세를 실시했다. 일본의 법인세는 겹치는 감세에 의해 크게 떨어지고 있어 기업에 있어서 감세는 매력적으로 비치지 않는다. 보다는 저수익으로 고통받는 경제계가 정부에 감세를 강하게 요청했다는 도식이며 배후에는 만성적인 저수익이라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결국 일본 기업이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없어 이것이 장기적인 저임금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거의 틀림없다. 그렇다면 일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저수익일까. 일반적으로 기업의 수익력은 당기순이익 등 최종 이익률로 비교되지만, 이것은 임금을 지불한 후의 숫자. 인건비를 극단적으로 삭감하면 이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임금에 대해 논의할 경우 이 지표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기업이 어느 정도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는 기업이 직접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을 매입해, 그것을 고객에게 판매해 이익을 얻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원재료 등을 매입해 조립을 실시해 제품을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다. 판매액과 매입액의 차이가 모든 이익의 원천이며, 이 근원적인 이익을 기업회계에서는 매출총이익이라고 부른다. 장사의 현장에서는 조리(아라리)라는 말이 일반적이지만, 경제학적으로 보았을 경우, 기업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 조리를 가리키고 있다. 기업은 부가가치 가운데 인건비나 광고 선전비 등을 비롯하여 부가가치가 높아지지 않으면 임금을 올릴 수 없다. 일본과 미국, 독일에 있어서의 부문(업종)마다의 부가가치(종업원 1인당)의 차이를 비교하면, 그 차이는 역연하고 있다. 그림 2의 그래프 <참고 : 일미독 부문(업종)별 부가가치의 차이>는 일본 기업의 부가가치를 1로 했을 때의 상대치이지만, 미국은 모든 부문에서 독일도 거의 모든 부문에서 일본보다 부가가치가 높다(즉 벌어지고 있다). 일본 기업의 부가가치가 낮아지고있는 이상 본 기업은 임금을 올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왜 일본 기업은 높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없는 것일까. 회계적으로 말하면 부가가치(조리)를 늘리려면 (1) 매출을 확대하고, (2) 가격을 인상하고, (3) 구매 가격을 인하하는 3가지 방법밖에 없다. 이 중(3)의 매입가격의 인하는 품질의 저하나 거래처 기업에 대한 악영향 등의 단점을 초래하므로 적극적으로는 선택되지 않는다. 결국 부가가치를 늘리기 위해서는 매출을 늘리거나 가격을 인상할지 2가지가 된다.

왜 일본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낮은가

그림 3의 그래프 <참고:일미 기업 매출 추이>는 일본과 미국 기업 전체의 매출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80년을 100으로 했을 때의 상대값). 미국 기업은 리먼 쇼크 등의 예외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거의 매년 매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 40년간 미국 기업의 매출은 7배 가까이 늘었다. 매출총이익률(매출액에 대한 매출총이익 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매출액의 절대치가 늘면 그만큼 부가가치의 절대액도 커지고 임금을 비축하는 원자가 늘어난다. 한편 일본은 90년대 이후 오히려 매출을 줄이고 있다. 매출이 증가하지 않는 이상 구매 가격을 극단적으로 낮추거나 판매 가격을 인상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는 증가하지 않는다. 그럼 가격의 추이는 어떨까. 경제권 전체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 가격을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수출에 관해서는 통계적으로 가격 추이를 쫓을 수 있다. 일본 수출품목 가격은 80년을 경계로 일관되게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패스트 푸드 체인이 과도한 저가 경쟁을 반복해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결국 일본 기업은 매출을 확대할 수 없고 가격을 인상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는 저임금의 원흉이 되고 있다. 매출도 가격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일본 기업의 경쟁력은 왜 외국에 비해 낮게 추이하고 있는 것일까. 나라에 따라 주력이 되는 산업은 다르므로 타입별로 생각해보고 싶다. 쇼와 시대까지 일본은 수출 주도로 경제를 성장시켜 왔다. 수출주도형 경제에서 성장의 열쇠를 잡는 것은 수출산업의 설비투자이다. 해외 수요가 확대되면 수출산업은 증산에 대응하기 위해 공장 등에 설비투자를 하고, 이것이 국내소득을 늘려 소비확대의 호수가 된다. 한편, 미국과 같은 소비 주도형 경제의 경우 성장의 엔진이 되는 것은 국내 소비 자체이다. 소비가 확대되면 국내 기업이 상업시설 등에 대한 설비투자를 늘려 소득 를 늘려 소비를 확대시키는 호순환이 성립한다. GDP 지출면의 비율을 보면 미국은 개인소비가 67.9%나 있지만 일본은 55.4%로 일본은 미국에 비해 소비 비율이 낮다. 하지만 독일이나 스웨덴, 한국 등 일본보다 더욱 소비 비율이 낮은 국가는 많이 있다. 독일은 지금도 옛날에도 제조업 대국으로 수출산업의 설비투자가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글로벌 기준에서도 대기업이었던 일본 기업의 현상

마찬가지로 제조업이 강한 스웨덴에 이르러 개인 소비 비율은 불과 44.7%밖에 없다. 이들 국가들은 바로 수출 주도형 경제라고 할 수 있고, 일본은 어느 쪽이라면 수출 주도형 경제와 소비 주도형 경제의 중간 지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말하면 같은 수출 주도형 경제라도 전형적인 복지국가의 스웨덴과 일본과 마찬가지로 자조 노력이 강하게 요구되고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소극적인 한국에서는 정부 지출 비율 가 크게 다르다. 스웨덴은 한국보다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높아 여력을 사회보장에 충당하고 있다는 도식이며, 이것이 정부지출이라는 형태로 경제에 공헌하고 있다. 한국은 한때 외화 획득에 시달리고 해외로의 이자 지불과 상환이 기업 경영의 중하가 되어 왔지만, 리먼 쇼크 이후 수출이 대폭 늘어나 국제수지는 최근 극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 기업 자금 수요의 대부분을 국내 저축으로 충당하게 되어 풍부했던 일본에 가까운 상태가 되고 있다. 일본 이외의 선진제외국은 일본이 제로 성장이었던 지난 30년, 순조롭게 성장을 계속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각국 기업이 각각의 경제구조에 합치한 형태로, 실적 확대 노력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다. 소비 주도형 경제인 미국의 경우 경제를 선도하는 기업은 월마트나 홈 디포 등 소매점, 프록터 앤 도박(P&G)으로 대표되는 생활용품 메이커 등이지만, 수출 주도형 경제 에 있어서 성장의 엔진이 되고 있는 것은 전기나 기계, 화학 등 전형적인 제조업이다. 독일에는 지멘스나 바이엘 등 글로벌하게 통용하는 거대 메이커가 많이 있으며, 스웨덴은 소국이면서 에릭슨, 볼보, IKEA, H&M, 스포티파이 등 유명 기업이 갖추어져 있다. 한국은 삼성그리고 LG는 유명합니다. 일본의 대기업은 80년대까지는 글로벌 기준에서도 대기업이었지만, 30년간 모습은 바뀌었다. 각국 기업들이 늘어선 매출을 확대하는 가운데 일본 기업만이 실적이 늘어나고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중견기업으로 전락했다. 글로벌 기준에서도 대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도요타나 히타치, 소프트뱅크 그룹 등 극히 미미하다. 일본 기업의 범락은 전 세계 수출 점유율을 보면 일목요연하다. 일본은 80년대까지는 순조롭게 세계 점유율을 확대했고, 한때는 독일과 길항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일본 기업은 보통 점유율을 떨어뜨려 지금은 4%를 나누기까지 되어 있다.

기업 실적이 확대되지 않으면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

90년대라고 하면 전세계적으로 디지털화와 글로벌화가 진행된 시대이며, 일본 메이커는 이 흐름에 대해 갈 수 없어 경쟁력을 크게 저하시켰다. 한때는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반도체 산업이 거의 괴멸 상태에 빠진 것도 전 세계적인 디지털 시프트에 대응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결과적으로 일본 제조업의 매출액은 늘지 않고 단가가 내려서 수익력이 떨어지고 임금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풍부한 선진국은 보통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더라도 국내 소비시장을 활용해 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 일본은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상응하는 국내 소비 시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소비 주도형 경제로 전환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국내 산업도 제조업과 같이, 업적을 확대할 수 없었다. 주요 원인은 역시 디지털화의 결함에 있다. 80년대부터 90년대 전반에 걸쳐 일본에서의 IT투자의 금액(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총액)은 선진제외국과 같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었다. 그런데 95년 이후, 그 흐름이 크게 변화해, 일본만이 IT투자를 줄인다고 하는 이상사태가 되고 있다(OECD의 통계를 바탕으로 필자 산정). 이 기간 동안 미국은 IT 투자액을 3.3 배로, 스웨덴은 3. 0배로 확대시킨 <참고 그래프: 각국의 IT투자 수준>. IT는 기업의 한계 비용(생산을 1단위 늘리기 위해 필요한 추가 투자액)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므로 디지털화 시대에 IT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는 기업은 경영 효율이 현저하게 저하된다. 일본 기업의 대부분은 IT를 활용한 업무 프로세스의 재검토를 실시하지 않고, 생산성이 늘고 고민했을 가능성이 높다. 생산성과 임금은 비례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자라면 당연히 임금도 내려 버린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부가가치가 원천이며, 기업의 실적이 확대되지 않으면 임금은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가가치가 침체된 상태에서 무리한 비용 절감(비정규 노동자 확대나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수락 등)을 실시하면 더욱 임금이 내려간다는 악순환에 빠진다. 이러한 상태로부터 탈각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환경을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외로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일본은 선진제국 중에서 가장 대기업의 경영자를 달래는 사회이다.

가야 규이치(경제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