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첫번째 이슈.
히틀러 손녀가 있다고 쳐보자구.
2차 대전때 태어난 것도 아니고 2차 대전 끝난 한참후에나
태어난 히틀러 손녀를 2차 대전에 일어났던
일들로 그녀를 비난할수 있을까?
근데 히틀러 손녀가 실제로 있었다면 아마 사과했을거임
왜?
2차 대전의 직접적 책임이나 유태인 및 이민족 대량 살상 행위에
그 손녀가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이런 국가 범죄, 전쟁 범죄에는
누군가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2. 두번째 이슈
자 조두순의 손자가 있다고 쳐봐. 조두순은 정말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할
막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지. 근데 그 손자가 조두순을 대신해서
사과해야할 의무가 있을까? 아니 조두순 손자라는 이유만으로
얼굴이 공개되고 힐난과 비난을 받는다면 그게 맞는 일일까?
3. 근대국가론
근대국가에서 현대국가로 오면서 가장 큰 차이점은 사적 보복의 제재임.
그러니까 근대국가에서는 사적 제재를 통해서 사회적 통치가 이뤄졌다면
현대국가(최소한의 국제 표준이라고 볼수있는)에서의 공통적 특징은
그 사적 제재 대신에 시민들이 합의하고 인정한 법제도에 의해
공권력을 통한 처벌을 한다는 거임.
예를들면 조두순에 의해 피해를 입었던 아이의 부모가 조두순을 직접
단죄하지 않고, 법에 호소하여 처벌(그 법이 하도 개떡같아서 너무 형량이
적다는게 문제였지만)하는걸 말하는거지
그리고 그런 절차적 정당성을 통해서 비록 결과물이 100%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대중들에 의한 객관성과 타당성이라는 상대적 만족을
이끌어내게 되지. 쉽게 말해 최순실 같은 사람이 엄청난 비리를 저질러도
광화문 한복판에서 효수형을 처한다면 근대국가적 특성을
드러내는거겠지만 법에 의해 단죄받으면 현대국가로서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 생기는기고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해서 그런 처벌에 대해
다수의 동의를 받는 것과 같음.
4. 연좌제.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바로 연좌제임
연좌제는 근대국가의 특징임. 예를들면 중세유럽에서 이단일 경우
그 이단자만이 아니라 이단자의 가족까지 처형하기도 했었음
우리도 다르지 않아서 조선시대때, 역정(반역)을 모의했다면
그 역정에 가담한 사람 뿐만 아니라 그 부모와 자식까지(심지어
임신한 사람이 있었다해도) 3족을 멸하는 처형을 하기도 했었음
그러나 현대에는? 당연히 그런 처벌 안함
직접 죄를 짓지 않는한 죄를 저지른 사람과 친척이나 친구,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좌제로 처벌 하지 않는게 현대국가의 특징임
그런 면에서 보자면 과거 60~70년대 군사 독재정권에서의
연좌제 처벌 혹은 연좌제를 동원한 취업 제한은 명백한 불법이자
차별이자 현대국가가 아닌 근대적 사회제도의 모순이라고 볼수밖에 없음.
예를들면 박 ㅈㅎ 대통령을 욕했다는 이유만으로 잡아다가
처벌했는데 그 자식을 공무원에 임용못하도록 한다든가
혹은 일가 친척중에서 8촌이내에 간첩 행위 의심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판사나 검사를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 일련의 행위들이
모두 근대 사회체제의 특징임.
고로 우리가 현재의 국가 성원들이 현대 국가, 현대적 사회체제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연좌제와 굿바이하는게 맞음.
ㅇㅁㅂ 대통령이 온갖 비리에 연루되었다고 그 ㅇㅁㅂ대통령의
아들까지 엮어서까지 비난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음
(물론 직접적인 범죄 연루 의혹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뭐 여튼...
5. 자 다시 돌아가서, 강동원, 이지아와 니쥬의 리마(이름 맞음?)에 대해
자 강동원은 데뷔후 잘생긴 외모와 출중한 기럭지(체형)으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음. 그리고 그렇게 지내다 어느순간 조부가 친일 논란이
생겨서 이미지에 상당히 스크래치가 갔음.
그리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강동원은 조부의 친일 논란에 대해
부끄럽고 사과한다고 했었음
https://mn.kbs.co.kr/news/view.do?ncd=3475215
위에 1번 관점으로 보면 당연한 거임.
그러나 2번 관점으로 보면 분명한 연좌제임.
자 다른 예를 들자면 이지아가 친일 집안의 손녀임.
조부 김순흥은 악질중에 악질 친일임. 만약 반민특위가 유지되고
프랑스처럼 처벌이 행해졌었다면 실제 처벌까지 갔을 인물중 하나임.
그리고 이지아는 이런 친일 논란에 대해 입을 닫고 있음(현재까지도)
위에 1번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안되는 일이고
그러나 2번 관점으로 보면 분명한 연좌제임.
자 마지막으로 리마.
나무위키 찾아보니 리마 아버지의 부친이 군수 납품 업자임
이거 전범행위에 속하냐면 속하긴 함. 왜냐면 독일도 나치에 군수물품
공급했던 다임러 벤츠등 유명한 독일기업들 다 징계 받은 일이 있었음
군수 납품 업자들은 처벌이 아니라 징계.
그 징계라는게 사실상 모든 생산 시설이 해체되고
승전국에게 빼앗기는 거임
고로 추축국인 일본의 군수 납품업자였다면 독일 기준으로 보면
알거지가 되어야 하는게 맞음
그러나 우리 바람과는 다르게 벤츠는 알거지는 커녕 지금도 잘나감.
리마 조부의 경우 부동산 사업 실패로 망하거 같은데 (잘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역시 이게 논란이 전혀 없다할수는 없음
6. 위에 내용을 정리하면
자 강동원에 대해 우리는 비판할수 있을까?
비판 가능함. 왜?
아니 이게 왜 연좌제가 아닌데?
친일은 반민족 행위이자 매국 행위이고,
더불어서 전범행위임.
전범은 역사적 범죄고, 그 전범의 행위와 관련된 일은
가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씻을래야 씻을수가 없는 거임.
백선엽 논란등에서 보듯 친일행위자는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고
그 가족들도 아니라고 하겠지만 이 범죄는 정말 반역 대죄인임
(프랑스 네덜란드 기준이었다면 아마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을것임.)
그럼 강동원은 왜 연좌제가 아닌데?
만약 강동원의 조부가 그런 반민족 매국 전범 행위가 아니라 그냥
일반 형사적 범죄에 연루되었고 그걸로 강동원을 비난했다면
그건 연좌제 맞음
잘못된 비난임
그런데 강동원의 경우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얘기와는
다르게, 그 조부의 친일 행위라는 부도덕한 혜택(?) 덕분에
강동원의 그 부친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성장하게 되었고
그런 덕택으로 강동원도 역시 음으로 양으로 혜택을 보고 자랐다고
볼수도 있음. 고로 강동원도 본인이 원하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친일적 행위의 수혜를 0.1%라도 받았으니 당연히
책임지는 발언을 하는게 맞음. (강동원 조부의 재산이 그의 부친으로
그리고 그의 부친의 재산이 강동원으로 가는 그 과정 전부를 생각한다면
역시 비난의 이유가 없다고 할수가 없음)
자 (난 이런 예를 들고싶지 않지만) 크게 비유하자면 이런 비유도 가능함.
우리는 왜 아베한테 일본의 전범행위들(강제동원, 과거사, 강제 착취,
식민지 착취, 주권침탈, 위안부 사건등등)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가?
우리는 왜 아베한테 그런 행위를 연좌제라고 하지 않는가?
우리는 왜 625전쟁에 하등 직접적 관계도 없는 김일성 손주 김정은에게
625 책임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일어났던 남북간의 충돌과 사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가?
우리는 왜 김정은에게 그런 비판을 연좌제라고 하지 않는가?
위에 1번의 사례와 같음.
이런 국가적 범죄는 당사자주의로서 그 당사자의 후계자(강동원, 이지아,
아베, 김정은)이 그대로 승계하고 그 책임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는게
맞음
본인들이 인식했든 아니든간에
그 가문에서 물려받았던 모든 직간접적인 책임을 그 후계자의 당사자가
지는게 맞음
게다가 공인이라면 더더욱 그럼.
(다만 한가지 고려할 점이라면 동아시아의 관례적 전통인 장자주의-장자가
모든 승계의 선순위에 있고 그 선수위에 책임을 진다라는 전통로서 보자면
리마보다는 리마 아버지의 첫번째 아들이 그런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게
원래 동아시아의 장자주의적 관점에 들어맞음
그래서 강동원은 사과했고 이지아는 사과가 없었어도 그 비난의 강도가
차이가 있는 거임.물론 이지아에 대한 비난은 계속 유지 되겠지만.)
7. 결론 정리)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강동원처럼 어느 시점이 되면(대충 러프하게 말하자면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할 성인 나이 정도??) 리마도 과거 자신의 가문의
간적접 전범 협력 행위에 대해 인정하는 발언을 해야할 책임이 있음.
솔까 15살짜리한테 지금부터 책임져라, 사과하라 이건 좀 도가 지나치고.
우리가, 몇년전 15살짜리 쯔위한테 왜 92공식 안지키냐고 비난하던 수준낮은
중국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자신의 발언에 책임질 나이가
되는 만 19세정도 나이에는 그런 발언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보여짐.
그리고 이걸 연좌제로 몰아세우면 안됨
아까 말했듯이 이게 일반범죄와는 차원이 다른 국가범죄, 전쟁범죄이기 때문임.
조부의 범죄로 비난을 하는건 연좌제임
그리고 더불어서, 리마 아버지가 불륜을 했는지 안했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설사 했어도 (일본도 예전 한국이 간통을
간통죄로 처벌했듯이 불륜을 간통죄로 처벌한 법이 있다고 가정해도)
그걸 리마에 엮어서 같이 욕하는건 연좌제임.
수준낮은 중국인들이나 할 소리를 하고 있는 거임.
멀쩡한 엄마두고, 리마가 아버지한테 간통하라고 부추겼을리도 없고
간통을 알고도 모른척했다고 할 증거도 없는데
그 부친의 간통을 가지고 연좌제로 엮어서 같이 비난하는건
근대국가의 시민들에게 나타나는 저열한 행태임.
수준낮은 중국인이 하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거.
참고로 니쥬가 일본에서 성공하든 말든 난 그런거 관심없음
그냥 여기서 연좌제 얘기 나오길래, 반박글 써봄.
작성일 : 20-08-26 00:20
조회 : 809
Total 1,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