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급 차단은 원래 미국의 전가의 보도 같은거죠. 군국주의 일본이 뻔히 질줄 알면서도 2차대전때 미국을 때려버린건 바로 미국의 대일 석유 금수 조치 때문이었으니까요. 그정도로 현대사회로 접어든 시점에서 에너지 차단은 강력크한 제재 수단이 됩니다. 사실상 국가기능이 완전 마비가 되는것이죠. 우리도 70년대 1,2차 석유파동때 엄청난 위기를 겪은 이후 전국 각지에 어떤 파괴력있는 자연재해나 공격에도 버틸수 있는 대규모 지하 석유 비축시설이 마련되어 있고 그 저장소 한군데 한군데 마다 비축된 석유는 외부 에너지 수입이 완전 차단될 경우 전국이 한달을 버틸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곳엔 국내에서 유일하게 민간 경비원이 소총을 들고 경비를 설수 있는 곳이죠. 당연히 시설 외곽은 군이 보호를 하고 있고. 암튼 에너지를 차단한채 시간이 흐르면 김정은은 더 버티지 못하고 핵폭탄을 터트리던가 아니면 핵폭탄을 버리는 항복선언을 하던가 둘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공애들은 이 사태를 우려하는거죠. 사실상 항복강요나 마찬가지여서 한반도 통일이 가능할수도 있으므로. 한국 주도의 통일은 중공 지도부에겐 재앙처럼 다가올겁니다.
중국의존도 심해진다는 사람들은 한 가지를 잊고 있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죽 그렇게 해왔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의존도가 더 심해질 까닭이 없다는 점이죠. 한마디로 지금이 가장 적기란 것이죠. 중국의 의존도를 끊을 수 있는.... 할 수 있는 압박이란 압박은 죄다 풀어야 하는 것이죠. 금융압박에 이은 석유압박과 뒤를 이을 식량지원 압박까지 하면, 중국도 어쩔수 없는 것이죠. 아는지 모르지만 중국도 식량수입국이란 사실이죠. 관건은 과연 석유압박이 제대로 시행되는지에 달렸다고 봅니다. 거기서 더 나가버리면 중국도 지원을 할 수 없게 되니까요. 북한의 대중 석탄수출금지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국제여론에 중국이 밀렸다는 반증이죠.
거기서 러시아는 별 도움이 되지도 않았죠. 중국 혼자의 힘으로 북한의 제제를 막기엔 힘이 부치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이 북한을 압박해서 변화를 만들 적기란 겁니다. 정권의 변화가 될지, 아니면 개방이란 카드로 변화를 모색할지 알 수 없지만, 북한의 변화는 필연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란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올바른 쪽으로 갈 수 있게 우리는 가능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고, 준비의 밑방탕엔 한미동맹이란 것이 변하지 않을 것이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북한의 변화는 통일로 가는 첫걸음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번 대선이 더더욱 중요해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여론에 편승할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 대북정책을 표방할 것인지에 답이 이번 대선에서 결정될 것이라 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미국 정부의 우려의 시선이 나타나는 것이 우연은 아니라는 점이죠. 그 원인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사드에 대한 불분명한 시선이 가장 큰 원인이죠.
작성일 : 17-03-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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